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류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장애

  • 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 현행 시설의 유형
    • 지체(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 청각·언어 장애인생활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세계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중 거주기능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2호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

시설 이용대상

장애인 생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2009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 잠정적용 소득기준 : 2009년도 3/4분기
    • 1인당 월평균소득액 1,140천원(3,902천원/3.42명, 통계청)
    • 월간 시설 이용료 569,000원중 270,000원 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록장애인 (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 대상자 사정 선정)

시설 이용절차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1. 시설 서비스의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에게 신청
  2. 복지욕구의 조사 시장은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
  3. 보호의 결정 시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의 4
※ 복지욕구의 조사 등 단계별 과정을 지자체별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에서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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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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