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재정공시

2010년도 삼척시 재정공시 제1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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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결과 공시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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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개황

우리시의 2009년도 살림살이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는 5,065억원으로 전년(4,694억원)대비 3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58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199억원으로 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8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은 2,995억원으로 총 살림규모의 59.1%로 지방교부세 1,744억원과 국고보조금등 1,251억원입니다.
• 상수도 시설확장, 수해피해복구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211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은 29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09년도에 1,445억원을 취득하고, 7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8,68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국 시단위 21개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단체 자료는 결산자료 확정 자료임.

• 총 살림규모는 5,065억원이며, 유사단체 평균 5,622억원보다 55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1,858억원으로, 유사단체 평균 2,252억원보다 394억원 적으며, 중앙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등)은 2,995억원으로 유사단체 평균3,241억원보다 246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211억원으로 유사단체 평균 448억원보다 237억원이 적은규모입니다.
• 공유재산은 18,686억원으로 유사단체 평균 7,169억원과 비교하여 보면 11,517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 일반회계 최종예산관련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 전체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율인『재정자립도』는 18.9% (전국평균 50.2%)이며,
  • 지방세 = 보통세＋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64.9%(전국평균 73.3%)입니다.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예산규모 × 100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국내 경제 여건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세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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