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행정서비스헌장

수산행정분야 이행기준

민원서류 작성대행 및 지원

• 민원신청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작성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1분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한 민원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객께서 반드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보완요구 하지 않고, 행정내부 부서간 또는 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정민원처리 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명, 법정처리 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의 항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원명	법정처리 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30일	20일	033-570-3411
  어업면허신청	7일	5일	033-570-3411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7일	5일	033-570-3416
  어항시설점.사용허가신청	10일	5일	033-570-3413
  어항시설점.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	7일	4일	033-570-3413
  내수면어업허가신청	5일	3일	033-570-3413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	5일	3일	033-570-3413

• 이행목표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매 7일 간격으로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허가·어업면허 등 유효기간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30일 이전에 안내하여 고객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어업인 등 육성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계획은 매년 1월중에 신청을 받아 2월중에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20∼100백만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97. 1. 1 이후 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우리시에 귀어가로 등록된 58세 이하인 어업인에게 어선건조, 증·양식사업, 수산물가공업에 필요한 융자금(1인당 10∼30백만원)을 지원하여 빠른시일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매월 1회 이상 순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 경제성 품종인 전복(3cm 이상급)과 어류(5cm 이상급)의 종묘를 매입하여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공어초 시설장소 또는 자연산이 서식하는 곳에 집중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 고가품종자원의 확대조성으로 고정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복살포식 양식사업을 어촌계 마을어장 공동소득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희망 어촌계 모집공고 및 선정은 매년 3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보강·확충

• 선령 16년 이상된 노후소형어선(연안어업)을 합성수지(FRP)로 건조하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및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어로·항해장비의 현대화·자동화 사업계획은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착수토록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조업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된 어선기관을 연료절약형 기관으로 대체지원하고 있는 어선기관 대체지원사업은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토록 하여 어업경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청정한 해역관리

• 해변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를 연2회 실시하여 아름다운 해변경관을 훼손 또는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오폐물수거,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매년3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하여 어·패류 서식 환경을 복원하고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해저에 장기간 방치된 침체어망인양사업은 매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설계서를 작성하여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연안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연안 항·포구 청정관리를 위하여 월 1회이상 항·포구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지도

•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전국 일제단속(5월·10월), 시·군간 교체단속(4월·11월) 및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산란기 어족 자원보호 캠페인 및 간담회(5월·10월)를 실시하겠습니다.
•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 등을 시범어촌으로 육성코자 매년 11월중에 시범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다음해의 각종 수산사업 및 소득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을 위하여 태풍 오기전(6월)과 동절기전(10월)에 수산시설물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6∼7월중에 어촌비상통신망시설(기지국 7개소, 무전기 59대)의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기상특보 발령시 출어조업선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선통제소(1개소)및 어선출입항 신고소(11개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상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