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가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시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 되는 날)
  3. 무상승계 취득(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
  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 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

납부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세율

  • 부동산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차량 : 1000분의 20 ~ 1000분의 7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기한후 신고 :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 경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 납부액 x 3/10,000 x 납부지연일자

구비서류

  1. 매매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신고서, 건축물대장, 법인발행 세금 계산서 (법인)
  2. 증여 (상속) : 증여계약서 (상속협의서), 취득세신고서, 건축물대장
  3. 분양 : 분양계약서 (지적과검인필) , 잔금영수증, 건축물대장
  4. 신축
    • 도급에의해서 신축한 건물일 경우 : 도급 계약서, 설계비 및 감리비 영수증, 준공검사필증, 기타 제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시공자 개인으로 직접시공한 경우 : 준공검사필증 (건축물 관리대장)
  5. 차 량
    • 이 전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 신 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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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3 0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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