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안내

작성일
2020-08-10 10:26:1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530
1. 「2020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및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계획」 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 표준화로 처리 지연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1개 법령 2,500여건의 유권해석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및 법제처 법령유권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기관(단체) 및 시민들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 https://www.laiis.go.kr/lips/nya/lrn/regulationView.d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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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1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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