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민원편람/서식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민원설명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등 붙임서류 참고
심사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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