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만든 삼표시멘트(2)


“진실은 불멸하고 거짓은 필멸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삼표는 반드시 명심하길 ....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는 신광산을 개발하면서 석회석 운반용 벨트콘베어 시설을 약6Km(신광산 ~ 기존 광산간)을 설치하면서 관련법상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3만㎡이하로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무려 2~3배가 넘는 산림을 무단훼손하여 시설을 설치하는등 불법 산림훼손과 법 위반사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삼척시는 그 어떠한 행정조치는 물론 처벌 하나 없는 가운데 소중한 산림자원만 무분별하게 잘려 나갔습니다.

최근(19.7.23) 이에 대해 감사원에 제보하였더니 어찌어찌하다 삼척시 감사실에서 답변이 왔는데 가관입니다.
“지적분할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허가면적 이하로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합니다”. 무능한건지 치부를 덮고자 함인지 아니면 삼표가 차려준 밥상에서 물(?)을 넘 마이들 드셔서 인정상(유착) 삼표를 옹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요. 법조항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이죠?

별첨 신광산 내부 보고서 문건(‘10.8.30)을 보면 삼척시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 준공시 지적 분할성과도가 첨부되어야 준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불법훼손에 대해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회사내 보고자료가 산림 불법훼손을 입증합니다.
저 역시 신광산 준공과 관련 이 업무에 직접 관여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고 잘 알고 있고 정확히 기억하며 모두가 사실임을 삼척시민께 알려 드립니다. 

신광산 내부 보고서를 보듯 사안이 심각한 사항으로 당시 사건을 무모화하고 이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회사는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몇 간의 시의회, 지적공사을 포함하여 고위급에게 술, 골프 접대등을 통해 슬쩍 준공허가를 득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접대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상급기관인 강원도청 산림과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회사는 허가면적 초과 무단훼손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를 했어야 함에도 삼척시민들을 기만하고 현재 원석운반 및 관리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산림을 보호 관리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등으로 인해 특정업체에 엄청난 해택을 누리는 반면 공기좋고 조용한 시골의 작은 마을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심각한 피해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척시장님, 삼척시의회 의원님들께 바랍니다.
삼척시의 잘못된 행정(인.허가)으로 삼표시멘트가 환경오염등 불법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양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좌시하지 말고 삼척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사항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전수조사하여 법 위반시 과감한 행정집행을 통해 삼척시민의 위한 행정으로 감독기관으로 거듭 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첨 : 신광산개발팀 내부 보고서(19.7.23) 문건

※ 삼척시{칭찬합시다}, 삼척시의회[의회에 바란다]에  동시 게제 합니다.
    첨부 서류가 안 보일 경우 시의회 홈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불멸하고 거짓은 필멸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삼표는 반드시 명심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