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삼척시장 (인)

◈ 우리 시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562억원으로, 전년대비 1,87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3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7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8,128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99억원입니다.

◈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도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외 2,592건(5,10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83건(4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6,54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 - Ⅳ

◈ 우리 시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4,136억원 보다 2,574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46억원보다 21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640억원보다 512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억원보다 34억원 적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6천원보다36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1,411억원과 비교하여 5,138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의 규모는 작으므로 정부예산 확보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앞으로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행정정보 > 예산정보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삼척시 대표 누리집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엘라

(033-570-3212, ella@korea.kr)

공통공시사항

1. 공통공시총괄	4

2. 결산규모	6

3. 재정여건	14

4. 부채 / 채무 / 채권	17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8

6. 지방세 / 세외수입	39

7. 복지 / 민간지원	43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9

9. 재정 성과 / 평가	55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1,562	9,683	1,880		14,136	11,554	2,583
	세출결산 (기금포함)	8,681	7,810	872		11,546	9,475	2,071
	기금운영현황	162	115	47		1,533	674	85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	편	후		기	준
	재정자주도	개	편	후		기	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23	275	48		632	650	△1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1	△1		290	323	△3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34	46	△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56	63	△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7	0	17
	채권현황	41	46	△5		83	73	1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7	27	1		38	35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983	905	78		902	854	4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4	1		5	4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6	6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1	19	2		19	19	1
	연말지출비율	642	439	203		371	339	3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91	455	37		710	668	42
	지방세지출현황	79	82	△3		100	93	8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5	34	1		121	105	16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886	1,741	145		2,176	2,057	11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663	577	86		755	610	145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7	33	34		71	39	3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6,549	21,499	5,050		21,411	18,277	3,134
	물품 현재액		179	170	9		130	141	△1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9	49	0		57	49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0,122	37,439	2,683		38,249	35,169	3,079
		부채총계	323	275	48		632	650	△19
		수익총계	8,970	7,217	1,753		9,712	8,012	1,700
		비용총계	6,435	6,021	414		7,383	6,780	60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164	1,189	△26		713	739	△2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20) : 시-Ⅳ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삼척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56,220	1,073,047	37,956	25,211	20,00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68,560	974,329	1,012,019	968,269	1,156,220

▸ 결산 총계기준

☞ 2022년도 삼척시의 세입은 11,562억원으로 전년대비 1,8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세입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며 중기 재정규모상으로도 삼척시의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03,202	100	899,963	100	940,087	100	898,494	100	1,073,047	100
지 방 세	38,931	5.54	35,057	3.90	43,692	4.65	45,494	5.06	49,147	4.58
세외수입	61,023	8.68	56,654	6.30	62,388	6.64	47,355	5.27	48,533	4.52
지방교부세	303,802	43.20	358,026	39.78	306,849	32.64	359,854	40.05	524,174	48.8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8,943	2.69	11,717	1.30	16,643	1.77	19,955	2.22	20,471	1.91
보 조 금	155,143	22.06	259,401	28.82	250,251	26.62	236,953	26.37	250,199	23.3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360	17.83	179,108	19.90	260,263	27.69	188,883	21.02	180,524	16.8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22년도 삼척시의 세입은 전년대비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세입재원별로 살펴볼 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일반회계 총액

1,073,047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38,931,248	35,057,130	43,692,442	45,494,194	49,146,860
인구수(명)	68,326	67,228	65,243	63,429	63,45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70	521	670	717	77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68,148	800,438	31,222	16,483	20,00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64,421	698,108	811,667	780,971	868,148

▸ 결산 총계기준

☞ 2022년도 삼척시 세출결산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880억원이 증가한 8,681억원이며, 이는 2022년 추진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보건 그리고 에너지분야 공사의 세출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5,216	100	642,500	100	751,441	100	722,595	100	800,438	100
일반공공행정	36,431	6.94	31,312	4.87	26,357	3.51	25,903	3.58	38,525	4.81
공공질서･안전	5,343	1.02	9,172	1.43	25,504	3.39	9,091	1.26	9,824	1.23
교 육	8,074	1.54	9,991	1.56	7,936	1.06	9,322	1.29	9,415	1.18
문화 및 관광	54,414	10.36	79,970	12.45	53,964	7.18	59,809	8.28	76,849	9.60
환경보호	39,948	7.61	56,712	8.83	61,977	8.25	67,305	9.31	69,303	8.66
사회복지	106,624	20.30	137,073	21.33	170,849	22.74	174,093	24.09	188,594	23.56
보 건	9,645	1.84	8,958	1.39	10,634	1.42	9,972	1.38	12,095	1.51
농림해양수산	81,953	15.60	96,942	15.09	107,109	14.25	106,418	14.73	118,195	14.77
산업･중소기업	28,676	5.46	28,468	4.43	53,605	7.13	38,813	5.37	53,496	6.68
수송 및 교통	33,164	6.31	38,955	6.06	66,294	8.82	58,124	8.04	56,724	7.09
국토･지역개발	37,260	7.09	56,495	8.79	75,748	10.08	70,630	9.77	66,412	8.3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83,684	15.93	88,452	13.77	91,465	12.17	93,116	12.89	101,006	12.6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삼척시의 세출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23.56%), 농림해양수산분야(14.77%), 국토 및 지역개발(8.3%) 등이며, 향후 친환경 수소에너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 교통 분야에도 지속 투자중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25,216,464	642,499,532	751,441,392	722,595,035	800,438,250
인구수(명)	68,326	67,228	65,243	63,429	63,455
주민 1인당 세출액	7,687	9,557	11,518	11,392	12,61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삼척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510	4,698	8,495	3,797	16,209
노인복지기금	561	-12	4	16	549	2026-12-31
장애인복지기금	582	-582	0	582	0	2021-12-31
재난관리기금	2,184	356	392	36	2,540
식품진흥기금	212	4	4	0	216
양성평등기금	1,452	-28	11	39	1,424	2025-12-31
농어업소득기금	1,364	4	4	0	1,369	2026-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90	-76	49	125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65	5,031	8,031	3,000	10,096	2025-12-31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708	11,745	11,760	11,510	16,20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백만원)

☞ 삼척시는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은 설치 조례의 목적에 따라 운용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8개의 기금에 총 16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146,717	854,860	291,857	4,066,704	34,005	0.84 %
자치단체(a)		1,126,191	838,120	288,071	4,012,234	32,307	0.81 %
지방공공기관(b)	4	21,326	17,541	3,786	120,120	1,698	1.41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800	800	0	65,649	0	0.00 %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08 %	9.04 %	10.55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3.23 %	88.91 %	21.37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0 %	0.81 %	0.38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10 %	0.13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1,146,717	1,126,191	21,326	0	80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25,050	114,520	10,530	0	0	0
	세출결산액	854,860	838,120	17,541	0	80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04,075	101,824	2,25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6,826	6,759	67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841	819	2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84 %	0.81 %	1.41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0.03 %	10.29 %	6.78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4,066,704	4,012,234	120,120	0	65,649	0
	부채	34,005	32,307	1,69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39,034	313,988	25,046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29,096	304,188	24,907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lofin.mois.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36 (15.59)	942,721 (942,721)	97,680 (146,933)	794,844 (794,844)	0 (0)	50,198 (945)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5.88	11.75	14.32	12.30	10.3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14 (73.36)	942,721 (942,721)	642,324 (691,577)	250,199 (250,199)	0 (0)	50,198 (945)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7.17	59.14	58.00	62.59	68.1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926,340	800,266	98	0	-98	800,168	126,171
일반회계	892,523	752,806	98	0	-98	752,708	139,815
기타 특별회계	10,176	16,023	0	0	0	16,023	-5,847
공기업 특별회계	23,560	31,222	0	0	0	31,222	-,7662
기 금	80	215	0	0	0	215	-135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7,837	81,445	-69,415	-402	126,171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3,793,944	4,012,233	218,289
통합부채		27,487	32,306	4,819
	유동부채	14,861	26,566	11,705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2,626	5,740	-6,886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삼척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3,743,944	4,012,234	268,290
부채(B)	27,488	32,307	4,81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3	0.81	0.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58,308	121	158,186	0.08	176,759	0	176,759	0
직영 기업	소 계	158,308	121	158,186	0.08	176,759	0	176,759	0
	상수도	158,308	121	158,186	0.08	176,759	0	176,759	0

※ 2021년, 202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5,547	1,035	114,512	0.9	120,120	1,698	118,421	1.43
출자 기관	소 계	97,542	1,035	96,508	1.07	101,389	1,698	99,691	1.7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97,542	1,035	96,508	1.07	101,389	1,698	99,691	1.7
출연기관	소 계	18,004	0	18,004	0	18,731	0	18,731	0
	삼척향토장학재단	9,709	0	9,709	0	9,891	0	9,891	0
	원덕읍향토장학회	4,033	0	4,033	0	3,976	0	3,976	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4,262	0	4,262	0	4,864	0	4,864	0

☞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의 유동부채인 미지급금 및 수선충당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③	0	0	0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당없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당없음

※ ‘22~’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삼척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삼척시는 2022년도 현재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68,326	67,228	65,243	63,429	63,455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2,000	16,100	39,000	43,500	39,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삼척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57,713	686,363	799,873	769,460	851,940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633	-489	87	575	4,144
일 반 회 계		4,042	-457	28	484	3,585
특별회계	소 계	396	-19	50	69	3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8	-17	50	67	191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188	-2	0	2	186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2	0	0	0	2
기금 회계	소 계	193	-12	9	21	180
	농어업소득기금	193	-12	9	21	18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6,231	5,409	5,239	4,633	4,14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00,438	2,733	0.34%
일반운영비		1,346	0.17%
여 비		688	0.08%
업무추진비		550	0.07%
직무수행경비		102	0.01%
자산취득비		4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25,216	642,500	751,441	722,595	800,438
기본경비	2,802	3,001	2,695	2,653	2,733
비율	0.53%	0.47%	0.36%	0.37%	0.3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삼척시의 2022년 기본경비는 일반회계 세출규모 대비 0.34%이며, 효율적으로 기본경비를 관리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1,893	11,220	0	1,853	2,057	204	99	8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00,438	98,275	12.28%
인건비		78,624	9.82%
직무수행경비		1,826	0.23%
포상금		2,877	0.36%
연금부담금 등		14,949	1.8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525,216	642,500	751,441	722,595	800,438
인건비(B)	80,883	85,451	88,780	90,463	98,275
인건비비율(B/A)	15.40%	13.30%	11.81%	12.52%	12.2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삼척시의 2022년 세출결산액이 증가율이 인건비의 증가율보다 크므로 인건비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00,438	490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0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25,216	642,500	751,441	722,595	800,438
업무추진비	425	468	364	351	490
비율	0.08%	0.07%	0.05%	0.05%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이 산정되며, 2022년 삼척시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15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20,448
1월	64건	20,083
2월	25건	3,341
3월	46건	8,614
4월	88건	24,116
5월	73건	14,709
6월	61건	14,506
7월	63건	15,228
8월	59건	18,330
9월	82건	31,392
10월	82건	22,599
11월	92건	22,448
12월	90건	25,081

‣ 세부 집행내역  : [별지 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조내역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00,438	457	0.06%	8	57,10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25,216	642,500	751,441	722,595	800,438
의회경비	416	489	454	469	457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06%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2,015	61,184	56,704	58,631	57,10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삼척시의 2022년도 의회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타기관 비교견학 및 회의참석 등     활동여비가 1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0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삼척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447	2,051	1,417	1,380	102.7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1,348	1,383	1,380	1,410	1,44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564	1,705	1,822	1,880	2,05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60	1,233	1,320	1,334	1,41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9.91	93.42	99.25	98.06	102.7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22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는 전년과 대비하여 17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인별 기본점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삼척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82,770	64,221	35.14%
시설비 (401-01)	178,724	59,556	33.32%
감리비 (401-02)	4,033	4,656	115.44%
시설부대비 (401-03)	13	10	73.7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33,822	160,040	212,996	184,662	182,77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7,218	53,069	35,644	43,871	64,221
비율(B/A)	27.81%	33.16%	16.73%	23.76%	35.1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이월금액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연말(11월~12월) 지출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1.38%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주) 삼척시지부	2019.01.01~ 2022.12.31.	해 당 사 항 없 음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9,14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35,057	43,692	45,494	49,147	100	11.9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386	5,733	5,689	5,742	11.68	2.16
지방소비세	0	5,576	5,504	8,060	16.4	0
주 민 세	2,555	2,501	2,854	3,163	6.44	7.37
지방소득세	9,034	10,137	10,711	11,395	23.18	8.05
재 산 세	10,141	11,458	12,317	13,420	27.31	9.79
자동차세	7,880	8,182	8,241	7,713	15.69	-0.7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1	105	179	-346	-0.70	71.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유사 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삼척시는 재산세의 징수액 비중이 높고 자동차세는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삼척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8,414	8,570	8,010	8,170	7,904
	비과세	5,635	5,930	6,114	6,527	6,699
	감면	2,779	2,640	1,896	1,643	1,205
지방세 징수액 (B)		38,931	35,057	43,692	45,494	49,147
비과세･감면율 (A/A+B)		17.77%	19.64%	15.49%	15.22%	13.8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170	100.00%	7,904	100.00%	△266	△3.26%
일반공공행정	2,938	35.96%	3,159	39.97%	221	7.52%
공공질서 및 안전	313	3.84%	260	3.29%	△54	△17.11%
교육	164	2.01%	114	1.44%	△50	△30.69%
문화 및 관광	135	1.66%	145	1.83%	9	6.9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357	4.38%	329	4.17%	△28	△7.91%
보건	1	0.01%	11	0.14%	10	1709.16%
농림해양수산	65	0.79%	71	0.89%	6	9.15%
산업･중소기업	7	0.09%	6	0.08%	△2	△20.21%
수송 및 교통	3	0.03%	1	0.02%	△1	△51.85%
국토 및 지역개발	616	7.54%	239	3.02%	△378	△61.2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498	42.82%	3,493	44.20%	△5	△0.1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72	0.88%	77	0.97%	5	7.2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904	6,699	967	237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20	113	30	177	0	0
	재산세	7,202	6,521	671	10	0	0
	자동차세	381	65	266	5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389	3,511	122
지방세	1,970	2,157	187
세외수입	1,419	1,354	-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부진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되어 체납누계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858	4,042	3,905	3,389	3,511
지방세	1,926	1,940	1,850	1,970	2,157
세외수입	1,932	2,102	2,055	1,419	1,35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자치단체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삼척시는 체납액의 꾸준한 관리로 매년 체납액 규모가 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88,594	19,029	14,108	31,289	87,114	24,949	2,956	0	9,150
국 비	87,734	12,341	5,229	11,501	52,093	3,164	0	0	3,405
시･도비	21,146	1,339	713	9,516	4,846	3,586	224	0	923
시･군･구비	79,714	5,349	8,166	10,272	30,175	18,199	2,732	0	4,8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525,216	642,500	751,441	722,595	800,438
사회복지분야(B)	106,624	137,073	170,849	174,093	188,594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3	21.33	22.74	24.09	23.56
인구수 (C)	68,326	67,228	65,243	63,429	63,45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561	2,039	2,619	2,745	2,97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분야의 세출결산액으로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816,921	66,294	8.12%
민간경상보조 (307-02)		12,567	1.5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441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4,440	0.54%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3,043	1.6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3,901	2.93%
민간자본보조 (402-01)		10,903	1.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7-2]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25,216	642,500	751,441	722,595	800,438
지방보조금(민간)	6,895	7,047	1,428	3,296	6,664
비율	1.31%	1.10%	0.19%	0.46%	0.8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7-2]와 같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7-3]과 같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mcheok.go.kr/opendata/00238/03291.web)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장면 마을공용 차량구입 사업)	판문리마을회	차량 (1톤 트럭)	봉고1톤 카고 장축 킹캡 디젤 GL 4WD M/T 기본형	2022	21.55	1	21.55	삼척시 하장면 판문길 552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22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보석 어린이집	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미준수, 보조사업기간 미준수	’23.2.27.	보조금 환수명령 (10)
제29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삼척시체육회	290	사업변경 계획 미승인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보조금 과오(착오) 집행	’22.6.21.	보조금 환수명령 (11)
제13회 강원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삼척시체육회	25	사업변경 계획 미승인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22.10.17.	보조금 환수명령 (0.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mcheok.go.kr/opendata/01433/00342.web)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00,438	6,664	0.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525,216	642,500	751,441	722,595	800,438
행사･축제경비	6,895	7,047	1,428	3,296	6,664
비율	1.31%	1.10%	0.19%	0.46%	0.8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던 행사·축제가 일부 개최되면서 금액 및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524백만원, 정월대보름제460백만원 등)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969,795	2,149,871	2,592	509,978	83	4,946	15,972,304	2,654,903
토지	17,468	401,983	327	28,770	71	4,118	17,724	426,634
건물	620	598,638	18	26,565	12	828	626	624,375
입목죽	44,886	4,899	58	2	0	0	44,944	4,900
공작물	16,246	1,064,740	1,375	122,495	0	0	17,621	1,187,235
기계기구	17	184	0	0	0	0	17	184
선박	19	683	0	0	0	0	19	68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71	4,916	0	0	0	0	971	4,916
유가증권	15,889,558	71,899	0	0	0	0	15,889,558	71,899
용익물권	3	43	0	0	0	0	3	43
회원권	7	1,886	0	0	0	0	7	1,886
건설중인자산	0	0	814	332,147	0	0	814	332,147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우리시의 2022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654,903백만원이며 전년대비 505,032백만원, 23.4%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공작물이 1,187,235백만원으로 44.7%, 건물 624,375백만원으로 23.5%, 토지가 426,634백만원으로 16.0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632	17,048	147	912	9	28	1,770	17,932
구 매	981	11,540	134	875	0	0	1,115	12,415
관리전환	304	2,065	13	37	0	0	317	2,102
양 여	-3	-12	0	0	0	0	-3	-12
기 타	350	3,455	0	0	9	28	341	3,427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713,588	1,765,076	2,041,527	2,149,871	2,654,903
물 품	13,088	14,188	14,887	23,463	17,93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삼척시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868,148	0	0%	4,885	0.56%
일 반 회 계	800,438	0	0%	4,885	0.61%
특 별 회 계	47,705	0	0%	0	0%
기 금	20,006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564,421	698,108	811,667	780,971	868,148
출자금 (B)	2,500	2,500	0	0	0
출자금 총액 (C)	69,399	71,899	65,649	71,899	65,649
출자금 비율 (B/A)	0.44%	0.36%	0%	0%	0%
출연금 (D)	4,756	4,517	4,662	4,885	4,885
출연금 비율 (D/A)	0.84%	0.65%	0.57%	0.63%	0.5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885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5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결의
	일반회계	강원도관광재단	30	강원도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정지원)	2022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삼척향토장학재단	3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삼척시도계장학재단	5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삼척시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확보(출연)에 따른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강원연구원	5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현안 및 핵심과제 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강원연구원)
	일반회계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발전기금	4,00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2022년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사정 및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7	66,449	120,120	1,698
출자 기관	소 계	27	65,649	101,389	1,698
	(주)블랙밸리컨트리클럽	27	65,649	101,389	1,698
출연 기관	소 계	0	800	18,731	0
	삼척향토재단	0	300	9,891	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0	500	4,864	0
	원덕읍향토장학회	0	0	3,976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50	176,759	0	10,187	16,667	△6,48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영	상수도	703	606	△3,564	△5,105	△6,480

☞ 삼척시의 지방공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수수익이 감소하고 시설투자 및 수선교체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면서 당기순손실이 64억원 발생하였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삼척시는 본 회계연도의 ‘청정수소드림시티 H₂ DREAM! 삼척’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124개)-단위사업(28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124	233	9	168	56	816,921	737,307	79,614
기획조정실	1	3	5	2	2	1	10,234	1,706	8,529
문화홍보실	1	4	8	0	8	0	12,857	8,515	4,342
경제진흥국	1	17	36	1	21	14	150,589	121,194	29,395
자치행정국	1	30	59	3	49	7	309,994	273,075	36,919
안전건설국	1	22	45	0	34	11	191,794	198,805	-7,011
농업기술센터	1	8	17	1	6	10	41,082	39,525	1,557
보건소	1	5	11	1	7	3	13,886	11,981	1,905
기타사업소	1	9	16	1	12	3	72,740	69,736	3,004
의회사무과	1	1	2	0	2	0	923	1,011	-8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743,944	4,012,234	268,289	3,824,873
부채 총계	27,488	32,307	4,819	63,172
비용 총계	602,103	643,526	41,423	738,258
수익 총계	721,660	896,970	175,310	971,1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삼척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시Ⅳ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82.57	79.55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6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8.57	9..06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11.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3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3	11.5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44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47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 https://www.samcheok.go.kr/opendata/00238/03383.web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77%	5.26%	17.04%
	2. 경상수지비율	52.93%	64.62%	52.72%
	3. 관리채무비율	0.00%	6.93%	0.96%
	(관리채무증감률)	0.00%	5.13%	-14.17%
	4.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2.14%	0.16%
	5. 통합유동부채비율	8.23%	22.23%	5.89%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6.00%	8.01%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4.61%	24.49%	6.10%
	(지방세수입증감률)	9.22%	5.46%	6.71%
	7-2. 세외수입비율	4.52%	3.73%	3.35%
	(세외수입증감률)	2.49%	4.68%	6.69%
	8. 지방세징수율	97.40%	97.97%	96.7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6	0.9974	0.9989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0%	0.95%	0.4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9.48%	9.62%	2.39%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3%	0.76%	0.6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57%	9.71%	19.03%
	10. 지방보조금비율	8.12%	5.51%	8.12%
	(지방보조금증감률)	14.89%	10.38%	15.55%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2%	2.31%	2.8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0.47%	3.30%	19.68%
	12. 자체경비비율	42.64%	9.61%	37.61%
	(자체경비증감률)	10.59%	8.74%	10.73%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1.29%	92.87%	92.77%
	(세수오차비율개선도)	0.984	1.084	1.025
	14. 이·불용액비율	5.76%	5.32%	8.35%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관리채무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이 유형평균에 비해 낮아 우수 지표로 보이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유형평균 대비 1.27%p 낮아 재정운영의 성과 및 안정성을 높이는데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삼척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삼척시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9,583	37,671	95.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5	54	97.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767	35,860	94.95
자치단체 특화사업	1,761	1,757	99.78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63	4,275,103	43	4,170,929	4,170,929	20	104,174	104,174
2021년(B)	38	1,608,376	18	1,515,681	1,498,681	20	92,694	92,694
증감(A-B)	25	2,666,728	25	2,655,248	2,672,248	0	11,480	11,480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9-7]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 축제 현황 참조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9-7-1]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9-7-2]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삼척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88	266,642	3,314	116,366	79.13%	43.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696	3,182	3,287	3,360	3,314
	금액	75,929	102,582	95,426	118,947	116,366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기타시설	기타시설	해양레일바이크	2010.7.20	1,540	114,775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기타시설	기타시설	해상케이블카	2017.9.20	4,309	14,777
삼척시	문화	문화시설	도계유리나라	2018.3.29.	5,043	23,019
삼척시청	체육	체육시설	복합체육공원	2020.6.30.	7,913	139,459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해양 레일바이크	직영	32	230,794	34,700	117	28,601	3,271	40	5,340	1,789	△3,551
해상 케이블카	직영	19	224,645	28,100	2,515	12,701	14,545	40	1,904	1,861	△43
도계 유리 나라	직영	13	21,491	27,986	699	3,495	24,491	40	617	189	△428
복합 체육 공원	직영	7	44,559	49,900	1,058	2,116	42,347	40	435	135	-300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1	1		2		1	1	2	2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정교부금 실적은 강원도 공시사항으로 삼척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928	2,057	52.37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삼척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원덕도서관 개축사업	6,800	2,496	3,504	800	-	2023	2022	72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4,140	150	2,900	1,090	-	2023	2022	35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00	-	2,000	-	-	2023	2022	100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사업	3,983	-	571.4	428.6	2,983	2026	2022	30
교동(광진) 진입도로 개설공사	17,700	483	97	-	17,120	2027	2022	10
오분공원 주차장조성	2,450	-	-	-	300	2024	2022	5
1시군 1대표 공연 발굴·지원사업	124	124	-	124	-	2022	2022	100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104	104	-	104	88	2022	2022	100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150	150	-	150	235	2022	2022	100
삼척정월 대보름제	300	300	246	460	460	2022	2021	100
가곡온천 개발사업 (재심사)	14,812	11,292	2,800	3,520	-	-	2022	100
새천년해안 감성로드 조성 및 명소화사업	9,100	4,300	2,400	2,000	2,800	2024	2022	10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사업	8,500	180	180	2,000	6,320	2024	2022	30
이사부 독도테마 관광마을 조성사업	9,400	3,400	-	-	6,000	2025	2022	5
삼척 장미축제	350	883	192	162	350	연례반복	2022년	100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3,402	-	-	450	2,952	2026	2022	0.01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	3,449	90	66	928	2,431	2023	2022	36
노곡분교 활용 마을특화 사업	3,000	-	-	1,000	2,000	2025	2022	30
도계 유리나라야외정원 조성사업	4,720	20	-	340	4,360	2024	2022	2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2,386	163	-	1,675	548	2023	2022	56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	9,210	-	-	-	9,210	2024	2022	30
골지천유역비점오염저감사업	4,900	-	-	-	4,900	2026	2022	15
수소기업 특화산업단지조성	16,300	-	-	4,281	12,019	2025	2022	5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12,036	-	-	4,048	7,988	2024	2022	60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0,693	-	-	294	30,399	2026	2022	10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14,000	527	-	30	13,443	2025	2022	10
농어촌도로 근덕205호 (광태리) 도로확포장공사	2,400	58	1,852	490	-	2023	2021	100
농어촌도로 하장102호 (판문리) 선형개선공사	2,900	95	364	2,441	-	2024	2021	5
도계읍 전두교 개축공사	5,800	2,500	-	2,300	-	2024	2022	10
골지천 장전교 가설공사	2,000	-	-	-	200	2024	2022	5
삼척대게축제	280	-	-	280	-	2023	2022	100
삼척어울림 플라자 조성사업	17,380	5,652	2,584	4,233	4,911	2023	2022	67.72
제3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1,000	-	-	955	-	2022	2021	100
동해왕이사부장군배 전국 철인3종 대회	110			110		연례 반복	2022	100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290				290	연례 반복	2022	100
삼척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120				78	연례 반복	2022	70
삼척시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150				150	2023	2022	100
2023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 운영	130	-	-	-	74	연례 반복	2022	100
제18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180	-	-	-	179	2023	2022	100
삼척시장배 전국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150				150	2023	2022	100
복합노인복지관 건립공사	18,500	4,000	3,512	1,613	9,375	2024	2020	15
삼척맹방유채꽃행사 운영지원	80	80	56	95	300	2024	2022	100
2023년도 삼척시 ITS 구축사업	3,410	-	-	-	3,410	2024	2022	40
삼척시 대형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00	36		233	3,731	2025	2022	1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별지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