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삼척시 재정공시(결산)

2022. 10. 25.                                       삼척시장(인)

◈ 우리 시 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83억원으로, 전년대비 4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9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2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341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43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도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외 1,169건 (1,31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184건(23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1,49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 - Ⅳ

◈ 우리 삼척시 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1554  억원보다 1,871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88억원보다 189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029억원보다 687     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억원보다 46억원 적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8천원보다 48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8277억원과 비교하여  3,221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의 재정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의 규모는 작으므로, 정부예산 확보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 앞으로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대표 누리집(http://www.samcheok.go.kr, 행정정보 > 예산정보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엘라 (033-570-3212)

공통공시사항

1. 공통공시총괄	4

2. 결산규모	6

3. 재정여건	14

4. 부채 / 채무 / 채권	15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3

6. 지방세 / 세외수입	35

7. 복지 / 민간지원	39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6

9. 재정 성과 / 평가	52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9,683	10,120	△438		11,554	11,043	511
	세출결산 (기금포함)	7,810	8,117	△307		9,475	9,130	344
	기금운영현황	115	118	△2		674	569	10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	편	후		기	준
	재정자주도	개	편	후		기	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75	243	32		650	658	△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	0	1		323	364	△4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46	51	△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63	55	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29	△29
	채권현황	46	52	△6		73	79	△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7	27	△0		35	36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905	888	17		854	826	2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6	6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9	18	1		19	18	1
	연말지출비율	439	356	82		339	329	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55	437	18		668	649	19
	지방세지출현황	82	80	2		93	89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4	39	△5		105	97	8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741	1,708	32		2,057	1,969	8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77	550	27		610	574	3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3	14	19		39	26	1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1,499	20,415	1,083		18,277	16,652	1,625
	물품 현재액		235	149	86		141	142	△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9	47	2		49	39	1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7,439	35,920	1,519		35,169	32,878	2,291
		부채총계	275	243	32		650	658	△8
		수익총계	7,217	6,914	303		8,012	7,331	681
		비용총계	6,021	5,955	66		6,780	6,571	20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189	954	235		739	639	10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20) : 시-Ⅳ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삼척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68,269	898,494	35,412	22,626	11,73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710,535	768,560	974,329	1,012,019	968,269

▸ 결산 총계기준

☞ 2021년도 삼척시의 세입은 9,683억원으로 전년대비 4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세입이 증가하였음에도 코로나-19영향으로 주요 관광지및 폐광기금 등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며 중기 재정규모상으로는 삼척시의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48,042	100%	703,202	100%	899,963	100%	940,087	100%	898,494	100%
지 방 세	40,417	6.24%	38,931	5.54%	35,057	3.90%	43,692	4.65%	45,494	5.06%
세외수입	57,988	8.95%	61,023	8.68%	56,654	6.30%	62,388	6.64%	47,355	5.27%
지방교부세	286,941	44.28%	303,802	43.20%	358,026	39.78%	306,849	32.64%	359,854	40.0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1,697	1.80%	18,943	2.69%	11,717	1.30%	16,643	1.77%	19,955	2.22%
보 조 금	129,953	20.05%	155,143	22.06%	259,401	28.82%	250,251	26.62%	236,953	26.37%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1,046	18.68%	125,360	17.83%	179,108	19.90%	260,263	27.69%	188,883	21.0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21년도 삼척시의 세입은 전년대비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고 세입재원별로 살펴볼 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898,494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40,417,226	38,931,248	35,057,130	43,692,442	45,494,194
인구수(명)	68,514	68,326	67,228	65,243	63,42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90	570	521	670	71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80,971	722,595	31,928	14,712	11,73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59,832	564,421	698,108	811,667	780,971

▸ 결산 총계기준

☞ 2021년도 삼척시 세출결산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307억원이 감한 7,891억원  이며, 이는 2020년 추진된 태풍 재해복구 공사의 마무리로 공공질서 안전분야의 세출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2,682	100%	525,216	100%	642,500	100%	751,441	100%	722,595	100%
일반공공행정	37,347	7.15%	36,431	6.94%	31,312	4.87%	26,357	3.51%	25,903	3.58%
공공질서･안전	6,606	1.26%	5,343	1.02%	9,172	1.43%	25,504	3.39%	9,091	1.26%
교 육	6,846	1.31%	8,074	1.54%	9,991	1.56%	7,936	1.06%	9,322	1.29%
문화 및 관광	67,075	12.83%	54,414	10.36%	79,970	12.45%	53,964	7.18%	59,809	8.28%
환경보호	43,320	8.29%	39,948	7.61%	56,712	8.83%	61,977	8.25%	67,305	9.31%
사회복지	93,363	17.86%	106,624	20.30%	137,073	21.33%	170,849	22.74%	174,093	24.09%
보 건	7,584	1.45%	9,645	1.84%	8,958	1.39%	10,634	1.42%	9,972	1.38%
농림해양수산	79,173	15.15%	81,953	15.60%	96,942	15.09%	107,109	14.25%	106,418	14.73%
산업･중소기업	34,317	6.57%	28,676	5.46%	28,468	4.43%	53,605	7.13%	38,813	5.37%
수송 및 교통	30,133	5.77%	33,164	6.31%	38,955	6.06%	66,294	8.82%	58,124	8.04%
국토･지역개발	40,439	7.74%	37,260	7.09%	56,495	8.79%	75,748	10.08%	70,630	9.7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76,478	14.63%	83,684	15.93%	88,452	13.77%	91,465	12.17%	93,116	12.8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삼척시의 세출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24.09%), 농림해양수산분야(14.73%), 국토 및 지역개발(9.77%)등이며, 향후 친환경 수소에너지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 분야에도 지속 투자중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22,682,458	525,216,464	642,499,532	751,441,392	722,595,035
인구수(명)	68,514	68,326	67,228	65,243	63,429
주민 1인당 세출액	7,629	7,687	9,557	11,518	11,3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087	423	648	225	11,51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2020-12-31
노인복지기금	558	3	17	14	561	2026-12-31
장애인복지기금	576	6	6	0	582	2021-12-31
재난관리기금	1,929	255	415	160	2,184
식품진흥기금	209	3	3	0	212
양성평등기금	1,433	19	44	25	1,452	2025-12-31
농어업소득기금	1,336	28	54	26	1,364	2026-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14	76	76	0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32	33	33	0	5,065	2025-12-31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416	6,708	11,745	11,760	11,51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삼척시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은 설치 조례의 목적에 따라 운용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9개의 기금에 총 11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975,332	784,945	190,387	3,793,842	28,522	0.75 %
자치단체(a)		955,733	768,435	187,298	3,743,944	27,488	0.73 %
지방공공기관(b)	4	20,398	17,310	3,089	115,547	1,035	0.9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800	800	0	65,649	0	0.00 %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29 %	10.30 %	9.30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5.05 %	89.59 %	23.43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3 %	0.43 %	0.43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8 %	0.08 %	0.12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975,332	955,733	20,398	0	80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17,965	109,867	8,098	0	0	0
	세출결산액	784,945	768,435	17,310	0	80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00,324	98,427	1,897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371	3,296	75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46	624	21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5 %	0.73 %	0.9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2.53 %	13.30 %	4.94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3,793,842	3,743,944	115,547	0	65,649	0
	부채	28,522	27,488	1,035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27,575	206,636	20,939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19,760	198,930	20,83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lofin.mois.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2.11.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2.11.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1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2.11.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3,638,286	3,793,842	155,556
통합부채		25,121	28,522	3,401
	유동부채	10,850	15,807	4,957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4,271	12,715	-1,556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삼척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3,592,013	3,743,944	151,931
부채(B)	24,335	27,488	3,15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8	0.73	0.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41,790	0	141,790	0	158,308	121	158,186	0.08
직영 기업	소 계	141,790	0	141,790	0	158,308	121	158,186	0.08
	상수도	141,790	0	141,790	0	158,308	121	158,186	0.08

※ 2020년,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1,921	786	111,135	0.71	115,547	1,035	114,512	0.9
출자 기관	소 계	94,626	786	93,840	0.84	97,542	1,035	96,508	1.07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94,626	786	93,840	0.84	97,542	1,035	96,508	1.07
출연기관	소 계	17,295	0	17,295	0	18,004	0	18,004	0
	삼척향토장학재단	9,533	0	9,533	0	9,709	0	9,709	0
	원덕읍향토장학회	4,100	0	4,100	0	4,033	0	4,033	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3,662	0	3,662	0	4,262	0	4,262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2020	2021
		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0	0	0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0	0	0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계약상 약정’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용어 통일

※ 세부항목을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당없음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19	‘20	‘21
계	해당없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계	해당없음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삼척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삼척시는 2021년도 현재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68,514	68,326	67,228	65,243	63,429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1,000	12,000	16,100	39,00	43,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삼척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53,416	557,713	686,363	799,873	769,460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239	△606	222	828	4,633
일 반 회 계		4,518	△476	7	483	4,042
특별회계	소 계	457	0	180	241	396
	주택사업특별회계	6	△5	0	5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8	△40	180	220	208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203	△16	0	16	188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2	0	0	0	2
기금 회계	소 계	262	△70	35	105	193
	농어업소득기금	262	△70	35	105	193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8,136	6,231	5,409	5,239	4,63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22,595	2,653	0.37%
일반운영비		1,379	0.20%
여 비		694	0.10%
업무추진비		448	0.07%
직무수행경비		105	0.01%
자산취득비		27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22,682	525,216	642,500	751,441	722,595
기본경비	2,797	2,802	3,001	2,695	2,653
비율	0.54%	0.53%	0.47%	0.36%	0.3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삼척시의 2021년 기본경비는 일반회계 세출규모 대비 0.37%이며, 효율적으로 기본경비를 관리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1,893	11,220	0	1,853	2,057	204	99	8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22,595	90,463	12.52%
인건비		74,291	10.28%
직무수행경비		1,706	0.24%
포상금		2,793	0.39%
연금부담금 등		11,673	1.6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522,682	525,216	642,500	751,441	722,595
인건비(B)	73,681	80,883	85,451	88,780	90,463
인건비비율(B/A)	14.10%	15.40%	13.30%	11.81%	12.52%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22,595	351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11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3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22,682	525,216	642,500	751,441	722,595
업무추진비	409	425	468	364	351
비율	0.08%	0.08%	0.07%	0.05%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39,478
1월	36건	2,839
2월	30건	21,784
3월	54건	11,118
4월	67건	8,556
5월	57건	6,085
6월	73건	8,796
7월	59건	10,805
8월	39건	3,791
9월	49건	26,095
10월	42건	4,554
11월	58건	12,656
12월	129건	22,401

‣ 세부 집행내역  : [별지 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조내역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해당사항 없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22,595	469	0.06%	8	58,63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22,682	525,216	642,500	751,441	722,595
의회경비	390	416	489	454	469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8%	0.08%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798	52,015	61,184	56,704	58,63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8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삼척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410	1,880	1,360	1,334	98.0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1,282	1,348	1,383	1,380	1,41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343	1,564	1,705	1,822	1,8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48	1,160	1,233	1,320	1,33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18	1,290	1,132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2.94	89.91	93.42	99.25	98.06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10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는 전년과 대비하여 5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인별 기본점수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삼척시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84,662	43,871	23.76%
시설비 (401-01)	178,891	42,081	23.52%
감리비 (401-02)	5,687	1,733	30.48%
시설부대비 (401-03)	85	56	66.6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38,745	133,822	160,040	212,996	184,66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8,267	37,218	53,069	35,644	43,871
비율(B/A)	20.37%	27.81%	33.16%	16.73%	23.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주) 삼척시지부	2019.01.01~ 2022.12.31.	해 당 사 항 없 음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5,49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38,931	35,057	43,692	45,494	100	5.3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445	5,386	5,733	5,689	12.5	1.47
지방소비세	0	0	5,576	5,504	12.1	0
주 민 세	2,462	2,555	2,501	2,854	6.27	5.05
지방소득세	13,351	9,034	10,137	10,711	23.54	-7.08
재 산 세	9,507	10,141	11,458	12,317	27.07	9.02
자동차세	8,008	7,880	8,182	8,241	18.11	0.9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58	61	105	179	0.39	4.2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사 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삼척시는 재산세의 징수액 비중이 높고 자동차세는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삼척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7,925	8,414	8,570	8,010	8,170
	비과세	4,883	5,635	5,930	6,114	6,527
	감면	3,042	2,779	2,640	1,896	1,643
지방세 징수액 (B)		40,417	38,931	35,057	43,692	45,494
비과세･감면율 (A/A+B)		16.39%	17.77%	19.64%	15.49%	15.2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010	100.00%	8,170	100.00%	160	2.00%
일반공공행정	2,758	34.44%	2,938	35.96%	180	6.52%
공공질서 및 안전	149	1.85%	313	3.84%	165	110.98%
교육	151	1.88%	164	2.01%	13	8.90%
문화 및 관광	130	1.62%	135	1.66%	6	4.3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389	4.86%	357	4.38%	△32	△8.12%
보건	16	0.20%	1	0.01%	△15	△96.30%
농림해양수산	64	0.79%	65	0.79%	1	1.89%
산업･중소기업	8	0.10%	7	0.09%	△1	△11.14%
수송 및 교통	1	0.02%	3	0.03%	2	123.38%
국토 및 지역개발	998	12.46%	616	7.54%	△382	△38.2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279	40.94%	3,498	42.82%	219	6.6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7	0.84%	72	0.88%	4	6.2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170	6,527	1,448	195	1	0
보통세	소 계	8,170	6,527	1,448	195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43	381	48	114	0	0
	재산세	7,267	6,081	1,107	79	0	0
	자동차세	359	65	293	2	0	0
	지방소득세	1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1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905	3,389	-516
지방세	1,850	1,970	120
세외수입	2,055	1,419	-6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4,069	3,858	4,042	3,905	3,389
지방세	2,085	1,926	1,940	1,850	1,970
세외수입	1,984	1,932	2,102	2,055	1,41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자치단체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삼척시는 체납액의 꾸준한 관리로 매년 체납액 규모가 적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정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74,094	16,709	13,922	26,648	82,059	26,655	2,673	0	5,426
국 비	90,013	11,024	4,972	10,608	48,471	12,945	0	0	1,993
시･도비	17,620	1,183	757	7,381	4,397	3,461	179	0	261
시･군･구비	66,461	4,502	8,193	8,659	29,191	10,249	2,494	0	3,1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522,682	525,216	642,500	751,441	722,595
사회복지분야(B)	93,363	106,624	137,073	170,849	174,09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86	20.3	21.33	22.74	24.09
인구수 (C)	68,514	68,326	67,228	65,243	63,42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63	1,561	2,039	2,619	2,74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737,307	57,702	7.83%
민간경상보조 (307-02)		10,081	1.3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350	0.18%
민간행사보조 (307-04)		2,258	0.3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823	1.6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2,019	2.99%
민간자본보조 (402-01)		10,172	1.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22,682	538,770	658,496	771,305	737,307
지방보조금(민간)	43,792	47,372	53,585	54,997	57,702
비율	8.38%	8.79%	8.14%	7.13%	7.8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7-2)와 같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7-3)과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삼척시 장애인 체육회 집기류 구입	삼척시 장애인 체육회	복사기	APC2560	2021	3.5	1	3.5	동해대로 4234,	신규취득
		이동차량	카니발 특장차 (검정)	2021	57.51	1	57.51	동해대로 4234,	신규취득
		문서고 (캐비닛)	800*400*1200	2021	0.25	3	0.25	동해대로 4234,	신규취득
		스피드랙 (수장고용 수납장)	4단2열 특대형	2021	0.9	1	0.9	동해대로 4234,	신규취득
		노트북	LG 16Z90P-G, AA30K	2021	1.449	1	1.449	동해대로 4234,	신규취득
체육회 집기 구입	삼척시 체육회	상패 전시대	1200*400* 1200	2021	1	1	1	뒷나루길 153,	신규취득
도계여중 노트북 구입	삼척교육 지원청	노트북	CN/15UG50P-GA51KN	2021	1.08	6	6.485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36	신규취득
하장고 교육정보화 물품구입	삼척교육 지원청	비디오 프로젝터	PH/EB-685wi, 3500ANSI lm, 초단초점	2021	3.056	1	3.056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00	신규취득
삼척여고 핸드볼수 차량구입	삼척교육 지원청	미니밴	SOLATI(현대)	2021	65.5	1	65.5	삼척시 남산길 6	신규취득
삼일중 방송장비 구입	삼척교육 지원청	노트북	17인치	2021	1.46	1	1.46	삼척시 사직로 22	신규취득
캠코더	XG10,64G	2021	2.4	1	2.4	“	신규취득
삼척초 블랜디드 러닝물품 구입	삼척교육지원청	노트북	CN/15UG5O N-GR50KN	2021	0.888	26	23.088	삼척시 교동로 43	신규취득
2021년 등록 사립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실감콘텐츠 제작)	사립강원종합박물관	프로 젝터	3800안시 EB-L200SW	2021	2.7	2	5.5	신기면 강원남부로 3016	신규
		PC	is Win10, cpu10f, SSD 120GB, RAM 8GB.조립PC	2021	1.3	2	2.7
		헤드업 스캐너	오토포커싱 300DPI LED광원	2021	1.1	1	1.1
		레이저센서	멀티터치 940 IWB4-S	2021	3.3	1	3.3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하장면 한소리 마을회	농기계 (트렉터)	NS580V	2021	20.57	1대	20.57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90-10	신규 취득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심착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21 강원도 협회장배 동호인 축구대회 출전	삼척시 체육회	7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1.8.5	보조금 환수명령 (1)
체육회 직원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삼척시 체육회	19	보조금 지급 요건 불충족 (업무 미숙으로 인한 수급자 오류)	‘22.6.21	보조금 환수 명령 (3)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도)	꿈을 이루는 지역아동센터	11,25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1.9.16.	보조금 환수명령 (300)
아동급식 지원 (연중)	꿈을 이루는 지역아동센터	12,29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1.9.16.	보조금 환수명령 (400)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꿈을 이루는 지역아동센터	2,31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1.9.16.	보조금 환수명령 (2,310)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꿈을 이루는 지역아동센터	4,62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21.9.16.	보조금 환수명령 (3,080)
지역아동 센터 창의과학 교실 운영지원	꿈을 이루는 지역아동센터	40,000	허위청구 (본 사업 교부결정 통지서의 직인 도용하여 타 사업 허위신청)	’21.9.16.	해당사업 중지 및 잔액 환수 (15,66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samcheok.go.kr/opendata/01433/00342.web)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22,595	3,296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522,682	525,216	642,500	751,441	722,595
행사･축제경비	2,430	6,895	7,047	1,428	3,296
비율	0.46%	1.31%	1.10%	0.19%	0.46%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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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968,810	2,041,527	1,169	131,318	184	22,973	15,969,795	2,149,871
토지	17,173	380,498	465	29,837	170	8,353	17,468	401,983
건물	603	587,329	30	22,769	13	11,460	620	598,638
입목죽	44,885	4,893	1	5	0	0	44,886	4,899
공작물	15,585	989,262	662	78,638	1	3,161	16,246	1,064,740
기계기구	14	131	3	53	0	0	17	184
선박	19	683	0	0	0	0	19	68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63	4,902	8	14	0	0	971	4,916
유가증권	15,889,558	71,899	0	0	0	0	15,889,558	71,899
용익물권	3	43	0	0	0	0	3	43
회원권	7	1,886	0	0	0	0	7	1,886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우리시의 2020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149,871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08,344백만원, 5.3%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공작물이 1,064,740백만원으로 49.5%, 건물 598,638백만원으로 27.8%, 토지가 401,983백만원으로 18.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885	14,887	772	9,772	79	1,197	2,578	23,463
구 매	1,234	9,380	226	2,982	10	273	1,450	12,089
관리전환	304	2,065	542	6,755	4	106	842	8,714
양 여	-3	-12	1	30	1	28	-3	-9
기 타	350	3,455	3	4	64	790	289	2,669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123,863	1,713,588	1,765,076	2,041,527	2,149,871
물 품	11,501	13,088	14,188	14,887	23,46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삼척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80,971	0	0%	4,885	0.63%
일 반 회 계	722,595	0	0%	4,885	0.68%
특 별 회 계	46,640	0	0%	0	0%
기 금	11,736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559,832	564,421	698,108	811,667	780,971
출자금 (B)	0	2,500	2,500	0	0
출자금 총액 (C)	66,899	69,399	71,899	65,649	71,899
출자금 비율 (B/A)	0%	0.44%	0.36%	0%	0%
출연금 (D)	5,575	4,756	4,517	4,662	4,885
출연금 비율 (D/A)	1%	0.84%	0.65%	0.57%	0.6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885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5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결의
	일반회계	삼척향토장학재단	3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강원연구원	5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속가능한 삼척형 전략 수립을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삼척시 도계장학재단	5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삼척시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확보(출연)에 따른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강원도관광재단	30	강원도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정지원)	2021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	4,00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년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사정 및 교부결의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1	66,449	115,547	1,035
출자 기관	소 계	31	65,649	97,542	1,035
	(주)블랙밸리컨트리클럽	31	65,649	97,542	1,035
출연 기관	소 계	0	800	18,004	0
	삼척향토재단	0	300	9,709	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0	500	4,262	0
	원덕읍향토장학회	0	0	4,033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상수도	50	158,308	121	9,845	14,950	△5,105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영	상수도	△451	703	606	△3,564	△5,105

☞ 삼척시의 지방공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수수익이 감소하고 시설투자 및 수선교체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면서 당기순손실이 51억원 발생하였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삼척시는 본 회계연도의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119개)-단위사업(23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0	123	230	7	148	75	737,307	771,305	△33,998
기획조정실	1	3	5	0	5	0	1,706	2,026	-321
문화홍보실	1	4	9	0	7	2	8,515	7,940	576
경제진흥국	1	17	34	0	20	14	121,194	96,160	25,035
자치행정국	1	30	59	0	46	13	273,075	280,816	△7,741
안전건설국	1	22	44	2	23	19	198,805	258,174	△59,369
농업기술센터	1	8	18	3	7	8	39,525	36,231	3,294
보건소	1	5	11	1	7	3	11,981	12,154	△174
기타사업소	1	9	17	0	8	9	69,736	63,149	6,587
의회사무과	1	1	2	0	2	0	1,011	1,749	△73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592,013	3,743,944	151,931	3,516,945
부채 총계	24,335	27,488	3,153	65,034
비용 총계	595,548	602,103	6,556	677,981
수익 총계	691,388	721,660	30,272	801,21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삼척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88	79.6	99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6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2	16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88	13.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1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1	11.6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6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05%	1.94%	3.99%
	2. 관리채무비율	0.00%	7.06%	1.40%
	3. 통합유동부채비율	7.23%	24.05%	7.06%
	4. 공기업부채비율	0.08%	33.75%	9.77%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5.04%	24.64%	6.73%
	(지방세수입증감률)	3.97%	10.68%	3.33%
	5-2. 세외수입비율	5.27%	3.78%	3.69%
	(세외수입증감률)	-24.10%	12.15%	2.11%
	6. 지방세징수율	97.63%	98.22%	96.7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45	1.0005	1.0004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0.92%	0.4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6.49%	-3.63%	0.70%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6%	0.74%	0.65%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0.96%	-0.89%	11.81%
	8. 지방보조금비율	7.83%	5.23%	8.08%
	(지방보조금증감률)	4.92%	5.31%	6.81%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5%	2.38%	2.83%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62%	9.75%	9.73%
	10. 자체경비비율	40.78%	9.31%	36.21%
	(자체경비증감률)	2.07%	8.84%	6.42%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1.63%	95.42%	88.07%
	12. 세수오차비율	92.78%	85.65%	90.54%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1.001	0.956	1.009
	13. 이·불용액비율	6.25%	4.95%	8.03%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삼척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삼척시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3,587	28,365	84.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587	28,365	84.45
자치단체 특화사업	0	0	0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46	1,628,605	18	1,515,681	1,498,681	28	112,924	112,924
2020년(B)	32	399,876	8	309,521	292,521	24	90,355	79,863
증감(A-B)	14	1,228,729	10	1,206,160	1,206,160	4	22,569	33,061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9-7]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 축제 현황 참조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9-7-1]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9-7-2]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삼척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32	242,686	3,360	118,947	79.4%	49.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80	2,696	3,182	3,287	3,360
	금액	18,894	75,929	102,582	95,426	118,947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도계유리나라(직영)	13	20,776	18.03.29	5,043	23,019	27,986	671	1,851	26,134	40
해상케이블카(직영)	12	167,939	17.09.20	4,309	15,047	27,222	2,514	10,185	17,037	40
해양레일바이크(직영)	32	219,736	10.07.20	1,540	114,775	31,861	2,535	30,901	960	40
복합체육공원(직영)	7	10,728	20.6.30.	7,913	139,459	49,900	1,058	1,058	42,347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도계 유리나라	866	261	605	-	157	101	-	-	-	56	△709
해양레일바이크	3,972	1,780	2,192	0	1,726	0	0	5	0	1,721	△2,246
해상케이블카	3,698	809	2,889	0	1,433	1,422	0	11	0	0	△2,265
복합체육공원	320	167	153	-	35	-	27	8	-	-	-285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1		1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정교부금 실적은 강원도 공시사항으로 삼척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412,646	232,628	56.37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삼척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	해	당	없 음	-

10-1. 주요 투자사업 현황

우리 삼척시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동해왕 이사부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125	-	125	150	150	연례 반복	2021	100
생태도시기(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115	-	115	140	140	연례 반복	2021	100
여왕기 전국 여자 축구 대회	282	-	282	290	290	2023	2021	100
원더풀 삼척 전국 학생 농구 대잔치	94	-	94	130	130	연례 반복	2021	100
숲속야영장조성	3,000	-	150	2,850	-	2023	2020	10
한강수계 백두 대간청정임산물복합체험시설	4,000	150	1,295	2,555	-	2023	2020	50
원덕도서관 개축사업	5,415	705	1,791	2,919	-	2023	2019	10%
어촌뉴딜300 (후진지구)	11,061	2,484	3,827	4,750	-	2022	2020	78
어촌뉴딜300 (초곡지구)	12,398	-	1,541	5,608	5,249	2023	2021	30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	10,280	4,500	4,720	0	2023	2018	66
산양리(군도5호선) 천마2교 개축	3,000	1,662	1,338	0	0	2021	2020	100
성남~사직 도로개설(사직구간)	35,000	1,025	15	6,000	27,960	2024	2018	5
청아중(삼척여중) 앞 도로정비	2,760	1,300	1,100	360	0	2023	2019	54
국도7호 삼척I.C 개선	10,000	400	440	0	9,160	2024	2018	5
도계읍 전두교 개축	4,800	0	2,500	2,300	0	2023	2021	10
초곡용굴촛대바위길 연장	5,000	-	88	2,000	2,820	2023	2019	40%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 체육공원) 조성(국고)	4,100	900	0	1,350	1,850	2023	2021	35
삼척정월 대보름제	200	200	180	270	600	2021	2019	100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132	132	132	150	150	2021	2021	100
수소버스충전소 구축(국고)	6,500	6,000	500	-	-	2022년	2019년	95%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도)	3,500	750	750	2,750	-	2023년	2020년	5%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별지10-1-1과 같습니다.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