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삼척시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삼 척 시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

1. 사업비 편성 비율(20점)

개요(정의)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정책목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편성비율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삼척시	(평균)	367	4,349	8.44
	노인복지기금	16	577	2.77
	장애인복지기금	6	563	1.07
	식품진흥기금	0	224	0.00
	양성평등기금	44	1,458	3.02
	농어업소득기금	301	1,513	19.89
	옥외광고발전기금	0	14	0.00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2. 사업비 집행률(20점)

개요(정의)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 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다만 사업비 지출액보다 사고 이월액이 큰 경우 사업비 지출액은 0원으로 처리)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집행률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삼척시	(평균)	65	367	17.71
	노인복지기금	14	16	87.50
	장애인복지기금	0	6	0.00
	양성평등기금	25	44	56.82
	농어업소득기금	26	301	8.64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5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삼척시	평균					92.5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장애인복지기금	Y	Y	Y	N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N	Y	Y	Y	90
	농어업소득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Y	90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점수산정) 타회계 의존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삼척시	계	41	121	33.88
	노인복지기금	11	17	64.71
	장애인복지기금	0	6	0.00
	양성평등기금	30	44	68.18
	농어업소득기금	0	54	0.00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1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점수산정) 기금조성액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F/A×100)
삼척시	898,494	11,510	2,486	0	5,065	3,959	0.44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6. 기금 수 현황(15점)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동종 지자체 대비)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21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 제외)

○ (점수산정)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삼척시	8	3	0	1	0	4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개요(정의)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제출서식

및

점수산정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삼척시>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이하	노인복지기금	X	사업 추진 독려, 사업 효과가 미미한 기금은 폐지 권고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 70% 미만	장애인복지기금	X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독려
		양성평등기금	X
		농어업소득기금	O
미회수채권 비율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농어업소득기금	O	융자금 회수에 대한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비율 개선 불가
타회계 의존율	전입금 비율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	노인복지기금	O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개선 노력
		양성평등기금	O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개선 노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20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 경상적 경비 비율(△2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점수산정)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
(단, 최대 △2점)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삼척시	계		0	225	0.00
	노인복지기금		0	14	0.00
	재난관리기금		0	160	0.00
	양성평등기금		0	25	0.00
	농어업소득기금		0	26	0.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3-570-3716

작성자

(작성부서)

김준수

(기획조정실)

붙임5		단체별 보고서

삼척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사업비 편성 비율은 8.44%의 낮은 수준으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는 17.71%로 작년대비 7.88%p 높은 수준을 보임.

- 식품진흥기금, 농어업소득기금의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은 기금의 경우 폐지 여부 검토가 필요함.

○ 타회계 의존율은 33.88%로, 양성평등기금 운영을 위한 전입금이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이에 향후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전입금 축소를 통해 타회계 의존도를 줄여 기금 본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수입구조 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0.44%로 양호한 수준이며, 기금 수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3개의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4개)으로 적정한 수의 기금이 조성 및 운영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대학운영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문화생활 혜택에 기여하였으며,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시 재정축소에 따른 전입금 감소와 기금이자의 이율 하락으로 사업 축소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후원모금 등을 통하여 기금조성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이 적정하고 중복되는 유사 사업이 없으며, 지금까지 많은 재원이 투자된 노인대학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타 사업운영에 안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다고 판단되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가 타당함.

-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 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존치필요성이 낮아 우리 시 조례 상 존치기한이 21년으로 폐지함.

-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양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 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정책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각종 재난대비 간판, 표지판 정비 및 태풍 발생에 따른 피해와 관련,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어업소득기금은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방법·융자사업목적·융자취급사무소 등의 운영 목적과 동일한 유사 중복사업이며, 조례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위탁 운영결과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로 체납율은 낮추었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2017년도부터 융자실행이 없고, 2018년도에는 신청자 5명(실제융자실행 2명), 2019년, 2020년에는 신청자가 없으며, 2021년 신청자 4명(실제융자실행 1명)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삼척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삼척시	8.44	17.71	92.50	33.88	0.44	4	0.42%	8

① 사업비 편성 비율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삼척시	평균	367	4,349	8.44
	노인복지기금	16	577	2.77
	장애인복지기금	6	563	1.07
	식품진흥기금	0	224	0.00
	양성평등기금	44	1,458	3.02
	농어업소득기금	301	1,513	19.89
	옥외광고발전기금	0	14	0.00

② 사업비 집행률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삼척시	평균	65	367	17.71
	노인복지기금	14	16	87.50
	장애인복지기금	0	6	0.00
	양성평등기금	25	44	56.82
	농어업소득기금	26	301	8.64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삼척시	평균					92.5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장애인복지기금	Y	Y	Y	N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N	Y	Y	Y	90
	농어업소득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N	Y	Y	90

④ 타회계 의존율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삼척시	계	41	121	33.88
	노인복지기금	11	17	64.71
	장애인복지기금	0	6	0.00
	양성평등기금	30	44	68.18
	농어업소득기금	0	54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 -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삼척시	898,494	11,510	2,486	0	5,065	3,959	0.44

⑥ 기금 수 현황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삼척시	8	3	0	1	0	4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삼척시>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이하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독려, 사업 효과가 미미한 기금은 폐지 권고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 70% 미만	장애인복지기금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독려
		양성평등기금
		농어업소득기금
미회수채권 비율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농어업소득기금	융자금 회수에 대한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비율 개선 불가
타회계 의존율	전입금 비율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	노인복지기금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개선 노력
		양성평등기금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개선 노력

∙ 경상적 경비 비율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삼척시	계	0	225	0.00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0	14	0.00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0	160	0.00
삼척시	양성평등기금	0	25	0.00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0	26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 설치목적 :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31	33	-	33	5,064	8,048	3,000	5,04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50억원을 예치하여 운용중

○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치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	-
’21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0년도 조성액 5,031백만원 예치 및 2021년도 이자액 33백만원 추가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 및 대비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재원 부족시 사용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원 부족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당 사안 발생시 사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정부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기금 존치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됨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회계 여유 재원(경상일반재원 및 순세계잉여금)을 전입 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대내외 경제불안정성, 재정분권 등 정부 재정 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간 재정 불균형 조정 및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5,031,703,790	100 %	5,064,710,480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000,013,690	99.3%	5,031,703,790	99.3%
	예수금
	이자수입			36,690,100	0.3%	33,006,690	0.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5,031,703,790	100%	5,064,710,48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031,703,790	100%	5,064,710,48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년도 조례제정일 2004.05.18. 조례 제45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9	2	-	2	211	10	-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사업 목표 조성액(3억원) 미만으로 지출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집행없음			집행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삼척시 기금사업 적립 목표액(3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계획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삼척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58호)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70% 달성 (목표액 3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목표액 달성                                             까지 지출계획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지적사항 없음
	’20년	지적사항 없음
	’21년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	기금적립 목표액(3억) 달성까지 지출계획 없음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중복·유사 사업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중복·유사 사업 없음
타 기금	중복·유사 사업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과징금,                        적립금, 예치금 이자)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02,840,836	100%	209,242,776	100 %	211,943,07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95,128,956	96%	202,840,836	97%	209,244,456	98.7%
	예수금
	이자수입	3,151,880	2%	3,569,940	1.7%	2,698,620	1.3%
	기타수입	4,560,000	2%	2,832,000	1.3%
지 출	합 계	202,840,836	100%	209,242,776	100%	211,943,076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2,840,836	100%	209,242,776	100%	211,943,07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농어업소득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삼척시 조례 제636호)

- 설치 및 조성 목적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 설치 연도

2009년도(2009.01.05. 조례 제636호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36	276	301	-25	1,212	363	301	6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 농어가 융자지원 : 1농가

- ‘21년도 수입 :  276백만원

□ 융자원금회수(이자포함) : 269백만원

□ 이자수입 : 7백만원

○ 기금의 존치필요성

-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방법․융자사업목적․융자취급사무소 등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농어업소득기금은 1985년(36년 경과) 시행당시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지원하였으나, 체납 누적으로 기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으로 기금 운용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조례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위탁 운영결과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로 체납율은 낮추었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2017년도에서 융자실행이 없고, 2018년도에는 신청자 5명(실제융자실행 2명), 2019년, 2020년에는 신청자가 0명, 2021년 신청자 4명(실제융자실행 1명)이므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0	0	300	26	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가공시설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여건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0백만원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0원 - 사업자 : 0명	0%
’21년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300백만원	○ 기금융자사업 - 융자액 : 26백만원 - 사업자 : 1명	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소득향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기 위함	○ 생산소득사업 - 경제작물 : 채소, 인삼, 장뇌, 가시오가피, 엄나무, 약초, 과원조성 등 - 축산 : 한우입식, 육우, 낙농,양계,양봉,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 수산 : 양어장,양식어업,어구.어망구입, 선박건조․구입, 수산시설 등 - 양묘 ○ 생산기반시설 : 농지조성(개간사업), 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9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1명 (1명 선정, 1명 포기)

- 20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0명

- 21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4명 (1명 선정)

- 22년 융자금 대출 신청자 2명 (사업 검토중)

연번	신청자(단체)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주 소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량	계	기금 융자	자부담
계					50	50	0
1	교동	김용기	하우스 시설개선	1식	20	20	0
2	미로면	심석종	한우입식	6두	30	30	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홍보 강화 고의 체납자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년
	’21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림어업이 주업인 종사자층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소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에서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따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농어업소득기금	300,000,000원	농림어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기금수요의 감소추세로 기금목적의 효율성 성취도가 낮음. 기 대출금회수 및 체납정리후 기금운용을 폐지함이 타당함.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개인:10~300백만원 단체:50~1,000백만원	강원도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291,673,708	100 %	1,335,849,236	100 %	1,390,169,576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8,736,620	3%	35,737,671	3%	48,251,012	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36,907,294	96%	1,291,673,708	96%	1,335,849,236	96%
	예수금
	이자수입	16,029,794	1%	8,437,857	1%	6,069,328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91,673,708	100 %	1,335,849,236	100 %	1,390,169,576	10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6,000,000	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91,673,708	100%	1,335,849,236	100%	1,364,169,576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삼척시 농어업인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농어가 소득향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저소득농어가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본 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유농지 1ha미만 경작 또는 소 10두 미만 사육가구 또는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고령화로 추세로 수요층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 대출금 상환 및 체납액 정리 후 본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옥외광고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0년 7월 설치 (조례제정일 2009. 3.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7	76.5	-	76.5	90.2	48.6	138.8	▼9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추진 시 효율적인 자금조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여 경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이 2011년 5월 폐지되고, 집중 배분 지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이자수입만 발생되고 재원 조정이 없는 상태였으나, 옥외광고사업 공모선정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이 90,220천원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조성 중으로, 22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정치 현수막 확충사업,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등 사업추진 예정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
’21년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 2 및 「삼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전자게시대 확충 -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2022년)한 후에 사업추진 예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
	’21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사업	-	신축적 집행	상
②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신축적 집행	상
③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사업	-	신축적 집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기금조성 옥외광고 수익금 중 지자체에 균등 배분되던 지원금 (폐지), 이자수입,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공모사업 보조금 등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p.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사업추진

○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 재원 확보 및 사업 확대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48,753,460	100%	13,758,920	100%	90,220,100	100%
	전입금
	보조금	35,000,000	71.7%			76,000,000	84.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13,742,360	28.1%	13,753,460	99.9%	13,749,210	15.2%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1,100	0.2%	5,460	0.1%	470,890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8,753,460	100%	13,758,920	100%	90,220,10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8,753,460	100%	13,753,920	100%	90,220,1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삼척시 노인복지 증진 기여

- 설치년도 : 1996. 1. 3.(조례 제0170호)

- 조성기간 : 1997년 ~ 200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2021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9	17	14	3	561	16	16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 3개소 13,950천원(노인대학 운영 6,470천원/경로당회장 간담회 3,560천원/오카리나 교실 운영 2,000천원/공예교실 운영 1,920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함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노인인구의 계속적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	22	100%	14	1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문화생활 혜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0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3개 사업(14백만원, 20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3개 사업(14백만원, 220명) ○ 도계장로교회 1개 사업(4백만원, 26회)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26회)	100%
2021년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2개 사업(10백만원, 45명)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백만원, 25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9회)	○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2개 사업(10백만원, 45명) ○ 늘푸른노인대학 1개 사업(2백만원, 25회) ○ 청솔요양병원 1개 사업(1.9백만원, 9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증진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삼척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21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현행유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대학운영	6,470천원	필요	상
② 경로당회장 간담회	3,560천원	불필요	하
③ 오카리나 교실 운영	2,000천원	필요	상
공예교실 운영	1,920천원	필요	상
합 계	13,95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

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여부 : 적정(출연금 및 이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기금존치 필요

- 2005년까지 5억원 조성 후 2006년부터 기금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나,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시 전입금 감소로 개별사업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붙 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79,377,058	100%	580,439,768	100%	575,002,918	100%
	전입금	11,000,000	1%	11,000,000	1%	11,000,000	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0,036,478	97%	559,377,058	97%	558,439,768	97%
	예수금
	이자수입	8,334,000	2%	10,055,590	2%	5,562,150	1%
	기타수입	6,580		7
지 출	합 계	579,377,058	100%	580,439,768	100%	575,001,918	100%
	비융자성사업비	20,000,000	3%	22,000,000	3%	13,950,0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9,377,058	97%	558,439,768	97%	561,052,918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2004년(조례제정일 2004년 5월 18일 조례제459호,

조례개정일 2014년 7월 18일 조례제86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76	5	-	5	581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 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존치 필요성이 낮으며,

○ 우리 시 조례 상 존치기한이  2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2년 장애인복지기금 폐지를 진행 중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	-
’21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에 기여

- 21년도 미실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63조 및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 복지 증진	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지원 나.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다.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라.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마. 장애인 취업 지원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사.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미실시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	없음	하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	61,390천원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 낮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삼척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장애인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시행 중으로 일반회계 상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단체에서도 예산 사용 절차 등의 문제로 기금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신청을 선호하는 등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낮음.

○ 조례(기금) 폐지 진행 현황

-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폐지계획 수립 : 2021.12.10.

-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 폐지 및 귀속방향 심의 원안가결: 2022.2.9.

○ 향후 계획

- 폐지조례안 법제심사: 2022. 하반기

-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의결: 2022. 하반기

- 폐지조례안 의회 부의안건 상정: 2022. 하반기

- 폐지조례 공포: 2022. 하반기

- 기금 정산 및 일반회계 편입: 2022. 하반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66,064,326	100%	576,156,006	100%	581,824,31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6,877,406	98%	566,064,326	98%	576,156,006	98%
	예수금
	이자수입	9,186,920	2%	10,091,680	2%	5,668,310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66,064,326	100%	576,156,006	100%	581,824,316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66,064,326	100%	576,156,006	100%	581,824,31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조례제정일 : 2005. 1. 10.(삼척시 조례 제48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29	415	160	255	2,184	391	330	6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사회적거리두기 지킴이 인건비 48,538천원

- 일회용 마스크 구입 13,376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69,961천원

- 내진성능평가용역 28,542천원

○ 잘된 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회용 마스크 구입,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대비 및 대응강화

-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재난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구입 등을 위해 기금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50	457	70	441	160	3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재난대비 및 수습,폭염 살수차 등 임차(70백만원) ○ 일회용 마스크 등 제작 및 구입(35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10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30백만원) ○ 제설장비구입(100백만원)	○ 일회용 마스크 등 제작 및 구입(341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19백만원) ○ 제설장비구입(97백만원)	70%
’21년	○ 사회적거리두기 지킴이 인건비(55백만원) ○ 재난대비 및 수습,폭염 살수차 등 임차(100백만원) ○ 일회용 마스크 구입(16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7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17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30백만원)	○ 사회적거리두기 지킴이 인건비(48백만원) ○ 일회용 마스크 구입(13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7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29백만원)	3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삼척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삼척시 조례 제483호)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② 참조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21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00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2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 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 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토록 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497,220,667	%	2,386,406,397	%	2,344,403,537	%
	전입금	353,789,000	14.16%	380,350,000	15.93%	378,662,000	16.1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96,230,117	83.94%	2,005,538,777	84.04%	1,929,146,777	82.29%
	예수금
	이자수입	47,201,550	1.9%	517,620	0.03%	26,594,760	1.13%
	기타수입					10,000,000	0.43%
지 출	합 계	2,497,220,667	%	2,386,406,397	%	2,344,403,537	%
	비융자성사업비	491,681,890	19.7%	457,259,620	19.16%	111,878,700	4.7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48,538,220	2.07%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05,538,777	80.3%	1,929,146,777	80.84%	2,183,986,617	93.1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적립해야 함.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삼척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33	44	25	19	1,413	14	44	2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남녀 복지·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전입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으로 7개사업에 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정책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향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분야의 다양화·구체화를 통해 관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7	17	46%	44	25	5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여성지도자역량강화교육(4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4.8백만원) ▸ 가족사진제작(5백만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인형극 (5백만원) ▸ 마을안전지도만들기 (3.3백만원) ▸ 위기가정 멘티·멘토사업 (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 유아차상머리예절 인성교실 (5백만원)	▸ 여성지도자역량강화교육(3.9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3.8백만원) ▸ 가족사진제작(5백만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인형극 (5백만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미진행 - 마을안전지도만들기 (3.3백만원) - 위기가정 멘티·멘토사업 (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5백만원) - 유아차상머리예절 인성교실 (5백만원)	46%
’21년	▸ 여성안전교육(4백만원) ▸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평등교육 (4.9백만원) ▸ 양성평등학교(6.4백만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인형극 (7백만원) ▸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3.3백만원)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12백만원) ▸ 행복한결혼식 (5백만원)	▸ 여성안전교육(3.6백만원) ▸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평등교육 (4.9백만원) ▸ 양성평등학교(6.4백만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인형극 (7백만원) ▸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3백만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미진행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 행복한결혼식	5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삼척시 양성 평등기본조례 제38조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양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의 가족 정책사업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성과분석 미심의	강원도 종합감사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천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성인지 감수성 쑥쑥 인형극	5,000	필요	상
② 우리는 아름다운 동반자 입니다	5,000	필요	상
③ 안전, 그너머의 행복	5,000	필요	중
④ 불법촬영단속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캠페인	5,000	필요	상
⑤ 여성친화 공모전	5,000	필요	상
⑥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5,000	필요	상
⑦ 폭력ZERO 안전한 생활 UP	5,000	필요	상
⑧ 행복한 결혼식	5,000	필요	상
⑨ 엄마는 공예 선생님	4,000	필요	중
합 계	44,000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과 정책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존치 필요

○ 기금 공모사업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여성친화사업, 양성평등 실현 정책 사업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 제고

○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금운용 사업에 발전 도모하겠음.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407,751,059	100%	1,450,926,689	100%	1,477,354,369	100%
	전입금	20,000,000	1.4%	50,000,000	3.4%	30,000,000	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65,245,019	97%	1,376,151,059	95%	1,433,118,079	97%
	예수금
	이자수입	22,506,040	1.5%	24,775,630	1.6%	14,236,290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407,751,059	100%	1,450,926,689	100%	1,477,354,369	100%
	비융자성사업비	31,600,000	2%	17,808,610	1.2%	25,067,420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76,151,059	97%	1,433,118,079	98.8%	1,452,286,949	9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