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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46 (13.46)	552,376 (552,376)	74,348 (74,348)	478,028 (478,028)	0	0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5.83 (20.47)	15.33 (17.66)	15.12 (18.39)	14.02 (17.39)	13.46 (13.4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의 증가폭 보다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월등히 높아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개발 여건이 열악하여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수입 점차 감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14 (68.14)	552,376 (552,376)	376,373 (376,373)	176,003 (176,003)	0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5.44 (70.08)	68.67 (71.00)	67.45 (70.71)	65.58 (68.96)	68.14 (68.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낮아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아 타 지역보다 재정자주도가 높으며, 내국세 징수 실적에 따라 재정자주도의 변화가 발생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77,627	578,507	102	500	398	11,293	578,905	-1,278	10,015
일반회계	552,376	534,825	0	0	0	0	534,825	17,551	17,551
기타 특별회계	4,798	18,732	9	200	191	10,525	18,923	-14,125	-3,600
공기업 특별회계	20,246	24,524	0	0	0	768	24,524	-4,278	-3,510
기 금	208	427	93	300	207	0	634	-426	-42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3,780	-13,662	-26,309	-25,671	-1,278
통합재정수지 2	-5,058	-163	462	371	10,015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값으로 전년에 통합재정수지가      371백만원 흑자를 넘었으며, 올해는 세입증가 및 세출감소로 인하여 10,015백만원      으로 흑자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