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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34,148	758,553	770,239	773,330	781,973	3,818,243	1.60%
	자체수입	103,895	104,922	106,506	101,941	102,202	519,466	-0.40%
	이 전 수 입	566,158	579,120	586,590	595,549	598,301	2,925,718	1.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094	74,512	77,144	75,840	81,470	373,060	6.20%
세 출		734,148	758,553	770,239	773,330	781,973	3,818,243	1.60%
	경 상 지 출	152,295	162,598	155,525	159,677	165,214	795,309	2.10%
	사 업 수 요	581,852	595,955	614,715	613,654	616,759	3,022,935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32,0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32,00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267.web?idx=5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삼척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7,681	7,681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2173.web)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68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무건리 이끼폭포진입로 입구 휴게시설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증산해수욕장 쉼터 데크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사회복지과	우지동(우지길 172) 경로당 시설확충	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보호과	역둔지구 꽃나무식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보호과	클린하우스(CCTV) 설치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한소리 낙석방지지설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상마읍리 게비온 옹벽설치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상월산리 낙석방지책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하군천리 낙석방지책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신기리 낙석 위험 방지책 설치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범죄예방 CCTV 설치	4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적노동 산 114 옹벽 설치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3통 옹벽설치 및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6통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벽너머마을 석축보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나릿골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3통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2통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6통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4통 석축보강 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정라18통 옹벽 보강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판문리 야생화단지 진입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번천리 도로사면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광동리(군도10호) 사면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호산1리~옥원3리 제방도로 확포장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마읍(마읍천) 하천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샛터골) 석축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물방아골) 소하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사곡리(마을회관앞) 소하천 정비	9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근산동 40-5번지 소하천 석축	2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옥원2리(수릉) 취입보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전리 농업용수개발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용연리 농업용수확보	7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 농업용수 이용시설설치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점리(양지마을외) 농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3반(새둔지) 농로확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사리1반 농로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황조리 도로변 인도 및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오산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3반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발이리1반 철도변 농로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산양1리 농로개설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사곡리 농로 석축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옥원3리(송실골) 도로확포장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막7리 농로확장공사	2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가1리(오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가5리 배수로 설치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부남1리 농로 확포장공사	7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막6리(성황당인근) 농로포장 및 교량확장공사	2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궁촌3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원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장호2리 소하천 정비 및 농로확포장공사	9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봉 잠수교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역둔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 배수로정비(농어촌도로102호)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전리 세천 정비사업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리(구머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1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턱골 도로정비	3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구머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한소리 농로포장사업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전리 배수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봉리 배수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어리 농로포장사업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번천리 배수로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1반 마을진입로 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리(숯둔골입구) 배수로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바람부리) 배수로정비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봉리 농로포장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피골 농로 및 배수로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칡골) 농로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천기리 마을회관 뒤 농로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4반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2반 배수로정비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월산리 소교량 설치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마읍리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월산리 농로 개설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창밭골) 하천복개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자리 농로개설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1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고천리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사전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2리 농로 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거노4리 농로 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정리 농로 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사전리 농로 개설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내미로리 농로 확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활리4반 농경지 진입로 개설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탕곡리3반 배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목리 가부터 배수로 정비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1리 배수로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2리 내갈전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탕곡리 음지모전 석축 및 배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목리2반 농로포장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1리 2반 석축 및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평리 농로옆 교행 시설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이리(제2주차장 인근) 다이크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흥전2리 새마을아파트입구 도로정비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무건리 마을진입로 선형개선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신리(둔지교외 3개소) 소교량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늑구2리 도로변 게비온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원2리 우수관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숙암리 마을진입로 정비	6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한소리 마을진입로 측구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영농회 작업장 석축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용연리 마을진입로개선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거무소 마을진입로 확포장	7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 소교량 확장사업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 1반 마을진입로 정비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달리 제방 보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군천리 H빔교 확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여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마읍리 사면보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거노리(양지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2리 4반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거노2리 석축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2리 2반 하천 진입도로 개설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풍곡리 덕풍길 법면보강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저2리(외밑) 농로개설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오목리 2반 농로포장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대기리 게비온 설치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서하리 하천변 석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등봉동(21통) 13번지 게비온 설치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경사 진입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동 118-1번지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7통 마을안 회차장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촌지원과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기술 시범	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수도사업소	신기면 안의리 1,2반 소규모급수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10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도사업소	나릿골 하수관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상덕리(전나무골) 소교량 개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발이리(거싯골) 마을진입로 석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무건리(이끼폭포) 진입로 정비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점리1반(절터) 소하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신리(오산촌) 소교량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도계4리(재도리) 석축 설치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흥전4리 주공아파트앞 석축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심포리(심포서길) 농로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늑구2리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차구리 마을진입로 도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고사리5반 배수로 정비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전두1리(까막동네) 골목길 정비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늑구1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구사리3반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산기리1반 농로변 석축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황조리1반 소하천 석축 설치공사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황조리 표지석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1리(상서기) 농로정비 및 소교량 가각부 확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사곡리 배수로 설치	4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월천1리 배수로 및 도수로 설치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3리(수터) 취입보 설치	8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기곡2리(동작골) 취입보 보강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노경1리(가부촌) 마을쉼터(정자)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산양1리(살리골) 농로포장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2리(수리마을) 농로확포장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노곡3리(길곡) 배수로 및 농로포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옥원2리(조불골) 도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1리(상서기) 농로 석축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1리(오리) 소교량 확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2리(재동) 농로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5리 농로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곡3리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덕산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부남1리 소교량 확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3리(백도라지 가공공장 인근) 배수로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궁촌3리 구거 정비 및 다이크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궁촌4리 농로정비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매원1리(양지1교) 교량 가각부 설치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장호1리 보행로 핸드레일공사 및 도로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장호2리 배수로 그레이팅 교체공사	1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1리(오리) 소교량 정비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부남2리 마을안길확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5리 농로 개설 및 석축 설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장호1리 배수로 그레이팅 교체공사	2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상맹방1리 우수관로 설치공사	33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판문리 소하천 정비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서구렁이 안길 정비	3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어리 마을진입로 개선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번천 세천 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갈전리 소교량 및 농로개선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마을안길 소교량 확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교량 각부 정비(농어촌도로)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여삼리 취수원 주변정비공사	2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노곡교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반천리 마을안길 확장 및 사면보강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중마읍리 꽃밭 조성공사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마읍리 도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상월산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고자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개산리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군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주지리 교량 확장공사	1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거노1리(무사리 진입구간) 가각부 확장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정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상정리 배수로 보수공사	2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사전천(상사전구간) 구조물 기초보강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사둔2리 배수로 설치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내미로리 농로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새농촌사업 체험장 주차장 조성	8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탕곡리 7반 배수로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탕곡리 2반 석축 및 배수로 설치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1리 청평들 석축 및 배수로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1리(청평) 배수로 및 석축정비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2리(외밑) 석축설치 및 마을안길 확장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2리 경로당주변 배수로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3반 안전시설물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덕풍마을 농로포장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5반 농로포장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차리 4반~5반 도수로 정비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이리 석축 설치공사	9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고무릉리(찰한골천) 석축 기초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평리 2반 그레이팅 설치 및 농로포장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고무릉리(정보화마을 인근) 포장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마차리 표지석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사직골 댓골 농로포장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사직동 369-2 석축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사직동 174-2 개비온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적노동 산118 개비온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적노동 175 배수로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1,2리 성황당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이지골, 까꾸골 마을안길 정비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산213 석축 설치	1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산241-1 석축 설치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364, 365 파라펫 옹벽 설치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동 53, 64 농로 개설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자원동 배수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1통) 농로 확·포장공사	27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2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성남동 농로 확·포장공사	3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근산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1통) 83번지 개비온 설치공사	11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2통) 농로 확·포장공사	3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도경동(23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건지동 157번지 토사방지 석축	2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근산동 소하천 정비사업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자원동 소하천 준설 공사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갈천동 224-1번지 마을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교동 438-1번지 농로 개설 및 공사	1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증산동 151번지 도로변 그레이팅 덮개 설치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교동 754-2번지 인도개선공사	1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달동 176번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마달동 169-2번지 저지대 배수로 신설 및 농로변 배수로 공사	28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갈천동 102번지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3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증산동 산22-1번지 석축공사	14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우지동 66번지 농기계 진입로(교량) 설치공사	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증산동 126번지 교량 설치공사	6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교동 6통 1반 농로포장공사	32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10통 철제사다리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11통 개비온 설치공사	3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나릿골 골목길 바닥콘크리트 보강공사	5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5통 옹벽 설치공사	45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나릿골 콘크리트 옹벽 보강공사	20	〃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나릿골 석축 및 옹벽 설치공사	40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19	222	291	571,317	528,994	42,323
기획감사실	1	3	5	8	27,356	8,115	19,242
문화공보실	1	4	7	9	9,033	7,233	1,801
신성장산업국	1	11	25	23	72,344	71,111	1,233
자치행정국	1	31	67	87	270,295	245,772	24,523
경제건설국	1	26	47	78	99,676	100,625	-949
농업기술센터	1	8	17	23	31,647	34,247	-2,600
보건소	1	3	11	15	10,769	10,407	362
기타사업소	1	7	12	21	37,115	40,940	-3,825
의회사무과	1	1	2	2	1,719	1,298	421
읍면동사무소	1	25	29	25	11,364	9,247	2,11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46	68.14	25.53	35.52	44.73	96.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95,841	444	101	344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458,053	458,087	495,046	546,838	595,841
국외여비 총액 (B=C+D)	247	312	327	443	444
국외업무여비(C)	42	64	79	96	101
국제화여비(D)	205	249	249	347	344
비율	0.05%	0.07%	0.07%	0.08%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52,376	7,001	1.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15,887	416,176	459,620	504,216	552,376
행사･축제경비	4,667	5,353	6,927	6,785	7,001
비율	1.12%	1.29%	1.51%	1.35%	1.2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84	146	90	56	0.5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135	135	136	14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5	254	0.9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61	216	224	241	2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8	160	51	59	44	6	1.0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5	115	120	137	16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983	26,024	0.7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102	17,425	20,460	24,221	26,024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0	1,837	1.31
공무원 일‧숙직비	2,715	163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78	1,348	0.8

☞ 항목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상해(단체)보험 가입 400백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421.6백만원

- 맞춤형 복지기금 운영 15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숙직 365일 * 5명)+(일직 115일 * 6명)+(해수욕장 일‧숙직 50일 * 4명)] * 60,000원

= 162.9백만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기본수당 300,000원 * 273명 * 12월 = 983백만원

상여금 300,000원 * 273명 * 2회 = 164백만원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273명 * 2회 * 12월 =131백만원

- 반장 활동비 25,000원 * 1,405명 * 2회 = 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