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삼척시 재정공시(결산)

2020. 08. 31.                                    삼척시장 (인)

◈ 우리 시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43억원으로, 전년대비 2,05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5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2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39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91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도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등 1,075건 (75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등 861건(23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7,65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 - 라

◈ 우리 시 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575억원) 보다  832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05억원)보다 49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166억원)보다 230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억원)보다 34억원 적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천원)보다 35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6,207억원)과 비교하여 1,444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와 자체수입은 작지만 살림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의 규모는 작아 국도비 재원 확보와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이라는 비전과 함께 관광자원 개발과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발굴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행정정보 > 예산정보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석영신

(033-570-3212, elly1001@korea.kr)

공통공시사항

1. 공통공시총괄	4

2. 결산규모	6

3. 재정여건	14

4. 부채 / 채무 / 채권	17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7

6. 지방세 / 세외수입	39

7. 복지 / 민간지원	43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51

9. 재정 성과 / 평가	57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8

		2020년 삼척시 재정공시(결산)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9,743	7,686	2,058		10,575	8,224	2,351
	세출결산 (기금포함)	6,981	5,644	1,337		8,246	5,833	2,413
	기금운영현황	117	67	50		591	333	25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75	15.88	△4.13		11.12	14.5	△3.38
	재정자주도	59.14	67.17	△8.03		58.67	61.71	△3.04
	통합재정수지	814	578	236		444	571	△127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61	235	26		636	544	92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0	5	△5		372	330	4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34	35	△1
	지방채발행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현황	0	0	0		54	38	1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3	3	0
	채권현황	54	62	△8		71	79	△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0	28	2		38	35	4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855	809	46		781	704	77
	업무추진비집행현황	5	4	0		5	5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4	1		6	5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7	16	1		16	14	2
	연말지출비율	531	372	159		398	227	17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51	389	△38		525	561	△36
	지방세지출현황	86	84	2		85	94	△9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0	39	2		104	109	△5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371	1,066	304		1,612	1,262	35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36	474	62		574	448	1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70	69	2		65	54	1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7,651	17,136	515		16,207	14,602	1,605
	물품 현재액		142	131	11		156	96	6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0	73	△3		33	31	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4,678	32,387	2,291		32,546	29,148	3,398
		부채총계	261	235	26		636	544	92
		수익총계	7,343	5,894	1,449		7,088	5,613	1,475
		비용총계	5,128	4,408	719		5,597	4,431	1,16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026	759	267		610	428	18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20) : 시-라

경기 동두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삼척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74,329	899,963	33,962	28,116	12,28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00,196	644,144	710,535	768,560	974,329

▸ 결산 총계기준

☞ 2019년도 삼척시의 세입은 9,743억원으로 전년대비 2,0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태풍미탁 등의 영향으로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일시적으로 1,561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꾸준한 증가로 삼척시의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33,132	100%	578,713	100%	648,042	100%	703,202	100%	899,963	100%
지 방 세	31,040	5.82%	36,384	6.29%	40,417	6.24%	38,931	5.54%	35,057	3.90%
세외수입	47,030	8.82%	53,727	9.28%	57,988	8.95%	61,023	8.68%	56,654	6.30%
지방교부세	210,795	39.54%	223,566	38.63%	286,941	44.28%	303,802	43.20%	358,026	39.7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290	1.37%	12,440	2.15%	11,697	1.80%	18,943	2.69%	11,717	1.30%
보 조 금	130,829	24.54%	117,839	20.36%	129,953	20.05%	155,143	22.06%	259,401	28.82%
지 방 채	7,400	1.39%	5,000	0.86%	0	0%	0	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8,749	18.52%	129,757	22.42%	121,046	18.68%	125,360	17.83%	179,108	19.9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9년도 삼척시의 세입은 전년대비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31,039,562	36,383,587	40,417,226	38,931,248	35,057,130
인구수(명)	70,839	69,599	68,514	68,326	67,22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38	523	590	570	52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8,108	642,500	27,323	15,996	12,28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61,068	504,423	559,832	564,421	698,108

▸ 결산 총계기준

☞ 2019년도 삼척시 세출결산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1,336억원이 증가한 6,981억원  입니다. 이는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세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5,671	100%	457,667	100%	522,682	100%	525,216	100%	642,500	100%
일반공공행정	17,474	4.20%	19,844	4.34%	37,347	7.15%	36,431	6.94%	31,312	4.87%
공공질서･안전	8,270	1.99%	6,282	1.37%	6,606	1.26%	5,343	1.02%	9,172	1.43%
교 육	6,682	1.61%	5,708	1.25%	6,846	1.31%	8,074	1.54%	9,991	1.56%
문화 및 관광	33,128	7.97%	56,297	12.30%	67,075	12.83%	54,414	10.36%	79,970	12.45%
환경보호	48,685	11.71%	44,471	9.72%	43,320	8.29%	39,948	7.61%	56,712	8.83%
사회복지	78,603	18.91%	81,330	17.77%	93,363	17.86%	106,624	20.30%	137,073	21.33%
보 건	5,484	1.32%	6,330	1.38%	7,584	1.45%	9,645	1.84%	8,958	1.39%
농림해양수산	56,646	13.63%	71,075	15.53%	79,173	15.15%	81,953	15.60%	96,942	15.09%
산업･중소기업	27,525	6.62%	28,636	6.26%	34,317	6.57%	28,676	5.46%	28,468	4.43%
수송 및 교통	16,221	3.90%	18,666	4.08%	30,133	5.77%	33,164	6.31%	38,955	6.06%
국토･지역개발	45,561	10.96%	44,452	9.71%	40,439	7.74%	37,260	7.09%	56,495	8.7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71,392	17.18%	74,574	16.29%	76,478	14.63%	83,684	15.93%	88,452	13.7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삼척시의 세출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21.33%)이며, 주민복지사업의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15,671,091	457,666,707	522,682,458	525,216,464	642,499,532
인구수(명)	70,839	69,599	68,514	68,326	67,228
주민 1인당 세출액	5,868	6,576	7,629	7,687	9,55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708	5,037	5,581	544	11,745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684	11	11	0	695	2021-12-31
노인복지기금	560	△1	19	20	559	2021-12-31
장애인복지기금	557	9	9	0	566	2021-12-31
재난관리기금	2,096	△91	401	492	2,006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95	8	8	0	203	법정기금
양성평등기금	1,365	11	43	32	1,376	2020-12-31
농어업소득기금	1,237	55	55	0	1,292	2021-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14	35	35	0	49	법정기금
재정안정화기금	0	5,000	5,000	0	5,000	2023-12-31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121	6,160	6,416	6,708	11,74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삼척시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은 설치 조례의 목적에 따라 운용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9개의 기금에 총 11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974,107	697,087	277,020	3,509,875	26,657	0.76%
자치단체(a)		956,114	679,892	276,222	3,467,816	26,104	0.75%
지방공공기관(b)	4	18,493	17,695	798	107,708	553	0.51%
교육재정(c)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500	500	0	65,649	0	0.00%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51 %	9.48 %	10.93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3.09 %	85.83 %	34.13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02 %	1.04 %	0.33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2 %	0.12 %	0.13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974,107	956,114	18,493	0	50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11,544	105,624	5,920	0	0	0
	세출결산액	697,087	679,892	17,695	0	50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92,677	90,657	2,02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7,106	7,047	59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826	803	23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6 %	0.75 %	0.51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8.13 %	8.78 %	1.83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3,509,875	3,467,816	107,708	0	65,649	0
	부채	26,657	26,104	553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27,711	297,401	30,31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18,185	287,983	30,203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lofin.mois.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7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1.75 (19.36)	780,214 (780,214)	91,711 (151,070)	629,144 (629,144)	0 (0)	59,35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19.44%	17.09%	15.88%	11.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82억원 감소하였으나 이전재원이 1,512억원 증가하면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50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와 태풍 미탁의 피해로 관광지 수입 등의 자체세입이 감소하고 태풍 미탁의 피해복구에 따른 이전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4.13% 낮아졌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14% (66.75%)	780,214 (780,214)	461,453 (520,813)	259,401 (259,401)	0 (0)	59,35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70.34%	68.96%	67.17%	59.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509억원, 보조금은 1,042억원, 자주재원은 387억원 증가하였으나  태풍 미탁의 재해복구에 따른 이전재원이 높아지면서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8.03% 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삼척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745,228	661,321	39	2,500	2,461	663,782	81,445
일반회계	720,855	618,656	0	2,500	2,500	621,156	99,698
기타 특별회계	7,614	14,798	0	0	0	14,798	-7,184
공기업 특별회계	16,602	27,323	0	0	0	27,323	-10,721
기 금	157	544	39	0	-39	505	-34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0	-1,927	31,957	57,837	81,445

☞ 우리시는 세입부문에서 전년대비 1,457억원이 증가하고 지출부문에서 1,222억원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814억원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꾸준한 세입확충과 이전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통합자산		3,279,100	3,509,875	230,775
통합부채		23,746	26,657	2,911
	유동부채	12,791	10,213	-2,578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0,954	16,445	5,491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삼척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공사·공단은 없으며,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3,238,717	3,467,816	229,099
부채(B)	23,460	26,104	2,64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2	0.75	0.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8,192	499	117,693	0.42	129,154	16	129,138	0.01
직영 기업	소 계	118,192	499	117,693	0.42	129,154	16	129,138	0.01
	상수도	118,192	499	117,693	0.42	129,154	16	129,138	0.01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1,865	246	101,619	0.24	107,708	553	107,155	0.52
출자기관	소 계	90,325	246	90,079	0.27	92,782	553	92,228	0.6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주)	90,325	246	90,079	0.27	92,782	553	92,228	0.6
출연기관	소 계	11,540	0	11,540	0	14,926	0	14,926	0
	도계향토장학재단	1,672	0	1,672	0	3,061	0	3,061	0
	삼척향토장학재단	9,068	0	9,068	0	9,413	0	9,413	0
	원덕향토장학재단	800	0	800	0	2,452	0	2,452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삼척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삼척시는 2019년도 현재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7,400	12,400	0	0	0
인구수	70,839	69,599	68,514	68,326	67,228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4	178	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11,600	11,600	11,000	12,000	16,100
발행액(B)	7,400	5,000	0	0	0
발행비율(B/A*100)	63.7	43.1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삼척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55,077	498,263	553,416	557,713	686,363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231	△822	178	1,000	5,409
일 반 회 계		5,601	△786	36	822	4,815
특별회계	소 계	332	16	27	27	331
	공기업특별회계	2	0	0	0	2
	주택사업특별회계	21	△2	0	2	1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1	16	27	10	107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218	△15	0	15	203
기금회계	소 계	299	△36	116	152	262
	농어업소득기금	299	△36	116	152	262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5,363	5,415	8,136	6,231	5,40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2,500	3,001	0.47%
일반운영비		1,305	0.21%
여 비		979	0.15%
업무추진비		514	0.08%
직무수행경비		103	0.02%
자산취득비		101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15,671	457,667	522,682	525,216	642,500
기본경비	3,443	3,407	2,797	2,802	3,001
비율	0.83%	0.74%	0.54%	0.53%	0.4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삼척시의 2019년 기본경비는 일반회계 세출규모 대비 0.47%이며, 효율적으로 기본경비를 관리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삼척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398m2이 적습니다.

(단위 : ㎡)

삼척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삼척시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11,495	11,893	△398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42,500	85,451	13.30%
인건비		71,153	11.07%
직무수행경비		1,657	0.26%
포상금		2,581	0.40%
연금부담금 등		10,059	1.5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15,671	457,667	522,682	525,216	642,500
인건비(B)	67,604	70,815	73,681	80,883	85,451
인건비비율(B/A)	16.26%	15.47%	14.10%	15.40%	13.30%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2,500	468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4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5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15,671	457,667	522,682	525,216	642,500
업무추진비	456	391	409	425	468
비율	0.11%	0.09%	0.08%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25,198
1월	01월 49건 소계	29,222
2월	02월 48건 소계	10,672
3월	03월 66건 소계	15,432
4월	04월 72건 소계	14,014
5월	05월 75건 소계	28,602
6월	06월 48건 소계	8,702
7월	07월 60건 소계	16,870
8월	08월 46건 소계	9,356
9월	09월 53건 소계	29,151
10월	10월 77건 소계	17,972
11월	11월 45건 소계	12,501
12월	12월 112건 소계	32,704

‣ 세부 집행내역  : [별지 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조 ☞바로가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98
02. 15. ~ 02. 19.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강원지회 해외연수	싱가포르	1	0.5
04. 08. ~ 04. 13.	해외 언론매체 벤치마킹	독일, 영국 프랑스	1	3.6
04. 08. ~ 04. 12.	국외어촌관광 벤치마킹	베트남	1	1
04. 18. ~ 04. 21.	중국 동영시 국제마라톤대회	중국	1	0.4
04. 22. ~ 04. 26.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대만	4	5.6
05. 15.~ 05. 23.	직원 해외체험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3	7.5
05. 16. ~ 05. 18.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사례조사	일본	2	1.4
05. 18. ~ 05. 25.	선도 산림경영단지 해외연수	캐나다	1	2.5
05. 18. ~ 05. 25.	임도시설 해외연수	독일, 영국 프랑스	1	2.2
05. 19. ~ 05. 25.	해양, 수상 레저관광 해외 최신 콘텐츠 조사	영국	1	2.5
05. 19. ~ 05. 26.	도시 숲 담당자 정책연수	이탈리아	1	1.3
05. 19. ~ 11. 30.	국제 교류 도시 간 상호 파견	일본	1	1.4
05 28. ~ 06. 05.	직원 해외체험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4	10
05. 30. ~ 06. 08.	우수 재정제도 및 창업지원제도 벤치마킹 해외연수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1	4.9
05. 27. ~ 06. 04.	우수 감사 시스템 및 부패방지 시책 조사를 위한 국외연수	일본, 호주	1	4.5
05. 27. ~ 06. 04.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 국외연수	일본 호주	1	4.5
05. 23. ~ 05. 27.	카터기념 구로베명수 마라톤대회	일본	1	1.5
06. 03. ~ 06. 07.	도인재개발원 핵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2
06. 04. ~ 06. 12.	사회복지직 공무원 해외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2	9.4
06. 10. ~ 06. 14.	산림토석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일본	1	1
06. 17. ~ 06. 21.	북경 국제 관광박람회 홍보마케팅	중국	2	2.5
06. 14. ~ 06. 22.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해외연수	미국	4	13
06. 23. ~ 06. 27.	선진환경제도 정책연수	일본	1	1.6
06. 24. ~ 06. 28.	공공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국외연수	일본	1	1.8
07. 05. ~ 07. 14.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해외연수	미국	2	6.8
07. 15. ~ 07. 19.	2019 핸드볼 실업팀 해외 전지훈련	중국	5	2.6
08. 22. ~ 08. 29.	인사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핀란드 스웨덴, 독일	1	4.6
08. 18. ~ 08. 2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간사이지역 한일 역사탐사	일본	1	1.3
08. 30. ~ 09. 08.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해외 유사사례 조사연수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2	9.4
08. 21. ~ 08. 23.	대금굴 모노레일카 제작을 위한 현장점검	일본	2	1.3
08. 26. ~ 09. 02.	조경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독일 네덜란드	1	2.4
08. 27. ~ 09. 03.	UCI 그란폰도 월드시리즈 유치도시 답사	폴란드	2	4.9
09. 18. ~ 09. 26.	직원 해외체험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4	10
09. 21. ~ 09. 30.	직원 해외체험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4	10
09. 23. ~ 10. 02.	직원 해외체험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3	8
09. 23. ~ 10. 02.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7
09. 24. ~ 10. 05.	도인재개발원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	5.8
09. 24. ~ 10. 01.	유럽 신에너지 특화도시 답사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4	26.8
10. 23. ~ 10. 30.	장사 시설 담당자 해외연수	영국 프랑스	1	4
11. 02. ~ 11. 0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	이탈리아	1	2.8
11. 05. ~ 11. 09.	도·시·군 민원공무원 국외연수	싱가포르	1	1.9
11. 07. ~ 11. 14.	주택대상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조사	독일 프랑스	1	3.8
11. 21. ~ 11. 28.	산불 원인 감식 전문가과정 교육	호주	1	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2019년 단체장 국외출장 해당없음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42,500	489	0.08%	8	61,18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15,671	457,667	522,682	525,216	642,500
의회경비	385	410	390	416	489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9%	0.07%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102	51,189	48,798	52,015	61,18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6	8	3,24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6
19.1.12.∼ '19.1.21.	도시재생 및 문화재관리 답사참가	서인도	1	2.9
19.4.18.∼ '19.4.21.	중국 동영시 제12회 황하구 국제마라톤대회 참석	중국	2	0.8
19.4.22.∼ '19.4.26.	2019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대만	1(3)	1.5
19.5.23.∼ '19.5.27.	제36회 카터기념 구로베 명수 마라톤대회 참석	일본	1(1)	1.7
19.9.24.∼ '19.10.01.	유럽 신에너지 특화도시 답사	노르웨이 덴마크,독일	2(4)	16.3
19.11.2.∼ '19.11.08.	2019년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복지기관 방문	이탈리아	1(2)	2.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삼척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383	1,705	1,233	1,320	93.4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1,215	1,258	1,282	1,348	1,38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199	1,288	1,343	1,564	1,70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18	1,018	1,018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87	1,024	1,048	1,160	1,233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6.95	100.6	102.94	89.91	93.4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삼척시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60,040	53,069	33.16%
시설비 (401-01)	158,448	52,921	33.40%
감리비 (401-02)	1,458	127	8.73%
시설부대비 (401-03)	134	21	15.5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96,597	118,759	138,745	133,822	160,04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751	20,365	28,267	37,218	53,069
비율(B/A)	22.52%	17.15%	20.37%	27.81%	33.1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2020년 삼척시 재정공시(결산)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2019.01.01. ~ 2022.12.31.	해 당 없 음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5,057백만원입니다.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36,384	40,417	38,931	35,057	100%	△1.2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6,644	5,694	5,445	5,386	15.36%	△6.7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471	2,260	2,462	2,555	7.29%	1.12%
지방소득세	11,227	15,854	13,351	9,034	25.77%	△6.99%
재 산 세	7,065	8,523	9,507	10,141	28.93%	12.8%
자동차세	8,096	7,498	8,008	7,880	22.48%	△0.9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81	588	158	61	0.17%	△58.9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사 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삼척시는 재산세의 징수액 비중이 높고 자동차세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삼척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7,766	7,698	7,925	8,414	8,570
	비과세	5,413	4,902	4,883	5,635	5,930
	감면	2,354	2,796	3,042	2,779	2,640
지방세 징수액 (B)		31,040	36,384	40,417	38,931	35,057
비과세･감면율 (A/A+B)		20.01%	17.46%	16.39%	17.77%	19.6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414	100.00%	8,570	100.00%	156	1.85%
일반공공행정	2,475	29.41%	2,592	30.25%	117	4.74%
공공질서 및 안전	23	0.27%	34	0.40%	12	51.55%
교육	263	3.12%	277	3.23%	14	5.49%
문화 및 관광	115	1.37%	132	1.54%	17	14.8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436	5.18%	432	5.05%	△3	△0.79%
보건	14	0.17%	15	0.17%	0	2.64%
농림해양수산	66	0.78%	62	0.73%	△4	△5.42%
산업·중소기업	14	0.17%	10	0.12%	△4	△25.99%
수송 및 교통	1	0.02%	1	0.01%	0	△8.58%
국토 및 지역개발	2,008	23.87%	1,845	21.53%	△164	△8.1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940	34.94%	3,097	36.14%	157	5.3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9	0.70%	72	0.84%	12	21.0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570	5,930	2,631	9	0	0
보통세	소 계	8,570	5,930	2,631	9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486	449	36	1	0	0
	재산세	7,684	5,419	2,259	6	0	0
	자동차세	399	62	335	3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8	4,042	184
지방세	1,926	1,940	14
세외수입	1,932	2,102	1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979	4,817	4,069	3,858	4,042
지방세	2,632	2,646	2,085	1,926	1,940
세외수입	2,347	2,170	1,984	1,932	2,1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37,072	14,473	11,065	27,002	67,527	8,518	1,760	0	6,728
국 비	66,088	9,658	4,289	10,712	38,643	1,425	0	0	1,360
시･도비	16,115	1,037	870	5,693	5,256	2,429	208	0	623
시･군･구비	54,869	3,778	5,906	10,597	23,628	4,664	1,552	0	4,7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415,671	457,667	522,682	525,216	642,500
사회복지분야(B)	78,603	81,330	93,363	106,624	137,07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91%	17.77%	17.86%	20.3%	21.33%
인구수 (C)	70,839	69,599	68,514	68,326	67,22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 (B/C)(천원)	1,110	1,169	1,363	1,561	2,0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58,496	53,585	8.14%
민간경상보조 (307-02)		8,818	1.3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053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4,953	0.7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781	1.6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8,284	2.78%
민간자본보조 (402-01)		9,695	1.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15,671	457,667	522,682	538,770	658,496
지방보조금(민간)	44,193	42,673	43,792	47,372	53,585
비율	10.63%	9.32%	8.38%	8.79%	8.1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7-2) 참조 ☞바로가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7-3)과 같습니다.☞바로가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이천2리 마을소득 사업	이천2리 주민소득사업회 (대표 이영희)	건물	남양동55-13 1층 102호 건물 38.25㎡	2019	251.6	1	251.6	삼척시 남양동 55-13 102호	신규취득
이천2리 마을소득 사업	이천2리 주민소득사업회 (대표 이영희)	건물	남양동55-13 2층 202호 건물 38.25㎡	2019	101.4	1	101.4	삼척시 남양동 55-13 202호	신규취득
이천2리 마을소득 사업	이천2리 주민소득사업회 (대표 이영희)	건물 (아파트)	교동733-1 코아루아파트 309동 901호 (60㎡)	2019	89	1	89	삼척시 교동 733-1 309동 901호	신규취득
노곡1리(어촌계)소득사업	노곡1리 (어촌계) 노곡소득사업운영회 (대표 조성덕)	다가구 주택	임원리 1143-6외 다가구주택 73.295㎡×8실 =586.36㎡	2019	980.3	1	980.3	원덕읍 임원리 1143-6	신규취득
노곡1리(어촌계)소득사업	노곡1리 (어촌계) 노곡소득사업운영회 (대표 조성덕)	다가구 주택	임원리 1143-6외 다가구주택 73.295㎡×8실 =586.36㎡	2019	980.3	1	980.3	원덕읍 임원리 1143-5	신규취득
노곡1리(어촌계)소득사업	노곡1리 (어촌계) 노곡소득사업운영회 (대표 조성덕)	다가구 주택	임원리 1145 다가구주택 146.59㎡(2실)+352.08㎡(3실) =498.67㎡	2019	811.4	1	811.4	원덕읍 임원리 114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전기냉장 냉동기기	냉장용 쇼케이스	2019	1.54	1	1.54	원덕읍 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제빙기	BREAM ICE MAKERS	2019	1.21	1	1.21	원덕읍 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광파오븐	LG DIOS	2019	0.682	1	0.682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온수기	NICE-Ⅲ	2019	0.297	1	0.297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주사믹서기 및믹서용기		2019	2.53	1	2.53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커피분쇄기	수동	2019	0.913	1	0.913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커피분쇄기	자동	2019	1.045	1	1.045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에스프레소 머신	VIBIEMME	2019	6.38	1	6.38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전기빙삭기		2019	0.198	1	0.198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냉동고	우성	2019	0.99	1	0.99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	옥원2리 마을소득사업회 (대표 임광윤)	냉장고	우성	2019	0.66	1	0.66	원덕읍월천리 165-23	신규취득
어린이집 차량구입지원	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형승합 (G스타렉스)	2019	36	1	36	원덕읍 임원강변1길 13	신규 취득
어린이집 차량구입지원	하장 어린이집	통학차량	중형승합 (G스타렉스)	2019	36	1	36	하장면 하장길 36	신규 취득
어린이집 차량구입지원	도계 어린이집	통학차량	뉴카운티어린이운송차(39인승)	2019	67	1	67	도계읍 전두안길 15	신규 취득
근덕초 체육관 신축	삼척교육 지원청	다목적실	다목적실 499.93㎡	2019	1,508	1	1,508	근덕면 삼척로 3653	신축
삼척여고 합숙소 신축	삼척교육 지원청	합숙소	합숙소 139.68㎡	2019	415	1	415	삼척시 남산길 6	신축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남양동 16통 마을회	토지	사직동 314-29 (대284㎡)	2019	103	1 (지장물2)	103	삼척시 사직동 314-29	취득
공공형 버스지원	강원여객 자동차(주)	차량	뉴-카운티	2019	61	3	183	삼척시 중앙로 194-33	신규취득
특별교통수단도입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	차량	창림저상램프장애인차	2019	40	1	40	삼척시 중앙로 296	신규취득
초곡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	초곡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	1동 (48㎡)	2019	100	1	100	근덕면 초곡길 236-19	신규 취득
수산물 운반장비 지원	한국수산물건조가공 협의회 삼척시지회	지게차	2.5톤	2019	30	2	60	삼척시 이사부길 60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개발 생산지원	김○준	40,672	교부결정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2019.01.31	교부결정 취소 및 중지 보조금 환수명령(진행중)
2015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삼척시 수영연맹	35,00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4,070)
2015 삼척시장기 바다수영대회	삼척시 수영연맹	4,54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1,730)
2016 제3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삼척시 수영연맹	35,00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8,600)
2017 제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삼척시 수영연맹	40,00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8,750)
2017 생태도시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삼척시 수영연맹	5,00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1,590)
2014 제6회 삼척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삼척시 배드민턴협회	30,00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8,800)
2015 제7회 삼척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삼척시 배드민턴협회	30,00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명령 (8,800 / 분납중)
2016 제17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삼척시 체육회	1,112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556)
2017 제9회 삼척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삼척시 배드민턴협회	30,000	보조금 편취	2019.03.07.	보조금 환수 (3,150)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42,500	7,047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415,671	457,667	522,682	525,216	642,500
행사･축제경비	1,317	1,931	2,430	6,895	7,047
비율	0.32%	0.42%	0.46%	1.31%	1.10%

(단위 : 백만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963,989	1,713,588	1,075	75,010	861	23,521	15,964,203	1,765,076
토 지	16,262	325,534	1,022	37,963	853	19,156	16,431	344,340
건 물	533	487,366	9	10,205	2	18	540	497,554
입목죽	42,798	4,782	1	22	1	22	42,798	4,782
공작물	13,853	819,585	42	26,818	4	4,310	13,891	842,093
기계기구	14	131	0	0	0	0	14	131
선 박	18	663	0	0	0	0	18	66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42	4,863	1	2	0	0	943	4,865
유가증권	15,889,557	69,399	0	0	0	0	15,889,557	69,399
용익물권	6	94	0	0	1	16	5	78
회원권	6	1,169	0	0	0	0	6	1,169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우리시의 2019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1,765,076백만원이며 전년대비 51,488백만원, 3%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공작물이 842,093백만원으로 47.7%, 건물 497,554백만원으로 28.1%, 토지가 344,340백만원으로 19.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671	13,088	206	1,388	13	289	1,864	14,188
구 매	1,152	7,728	59	1,112	7	276	1,204	8,564
관리전환	157	1,783	147	276	0	0	304	2,060
양 여	△3	△12	0	0	0	0	△3	△12
기 타	365	3,589	0	0	6	13	359	3,576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094,258	1,113,346	1,123,863	1,713,588	1,765,076
물 품	11,439	11,095	11,501	13,088	14,18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삼척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98,108	2,500	0.36%	4,517	0.65%
일 반 회 계	642,500	2,500	0.39%	4,517	0.70%
특 별 회 계	43,319	0	0%	0	0%
기 금	12,289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461,068	504,423	559,832	564,421	698,108
출자금 (B)	0	0	0	2,500	2,500
출자금 총액 (C)	66,899	66,899	66,899	69,399	71,899
출자금 비율 (B/A)	0%	0%	0%	0.44%	0.36%
출연금 (D)	6,540	6,243	5,575	4,756	4,517
출연금 비율 (D/A)	1.42%	1.24%	1%	0.84%	0.6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500
	일반회계	강원도개발공사	2,500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주식매입출자금
출연금	소계		4,517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삼척시도계장학재단	5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삼척시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확보(출연)에 따른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	4,00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2019년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금
	일반회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5	지방공무원법 제77조	2019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2	72,399	107,708	553
출자 기관	소 계	32	71,899	92,782	553
	(주)블랙밸리컨트리클럽	32	71,899	92,782	553
출연 기관	소계	0	500	14,926	0
	삼척향토장학재단	0	0	9,413	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0	500	3,061	0
	원덕읍향토장학회	0	0	2,452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39	129,154	16	12,407	11,802	606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상수도	△122	△1,747	△451	703	606

☞ 요금인상으로 인한 조정량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원가가 조정량 증가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음. 또한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감소하여 영업손실이 전년대비 감소함.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삼척시는 본 회계연도의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127개)-단위사업(28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127	237	9	178	50	658,496	518,780	139,716
기획감사실	1	3	5	1	4	0	7,233	2,702	4,530
문화공보실	1	4	8	0	8	0	6,218	22,775	△16,556
신성장산업국	1	12	26	2	16	8	92,687	0	92,687
자치행정국	1	32	68	2	62	4	279,100	275,008	4,092
경제건설국	1	28	53	1	34	18	148,031	143,247	4,785
농업기술센터	1	9	21	1	16	4	39,074	8,627	30,447
보건소	1	5	11	1	9	1	10,430	10,779	△349
기타사업소	1	8	13	0	6	7	61,583	42,480	19,10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238,717	3,467,816	229,099	3,254,567
부채 총계	23,460	26,104	2,644	63,567
비용 총계	440,829	512,757	71,928	559,704
수익 총계	589,381	734,312	144,931	708,78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삼척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8.6	75.72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1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5	3.4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2.6	1.94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7	12.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5	10.9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7	8.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8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4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3.89%	24.52%	6.39%
	(지방세수입증감률)	-9.74%	7.63%	2.71%
	1-2. 세외수입비율	6.30%	4.09%	3.97%
	(세외수입증감률)	-7.16%	8.67%	7.08%
	2. 지방세징수율	97.12%	97.82%	96.2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56	1.0002	1.0010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1.27%	0.5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71%	-4.24%	1.19%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3%	0.88%	0.6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80%	1.27%	23.80%
	4. 지방보조금비율	8.14%	5.88%	7.66%
	(지방보조금증감률)	13.12%	12.08%	12.31%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94%	2.40%	3.0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95%	14.30%	48.50%
	6. 자체경비비율	41.67%	10.21%	39.79%
	(자체경비증감률)	15.74%	9.07%	9.13%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1.02%	101.96%	95.13%
	8. 세수오차비율	93.17%	92.51%	91.88%
	9. 이·불용액비율	7.85%	7.79%	10.73%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2.27%	1.90%	7.24%
	11. 관리채무비율	0.00%	6.54%	2.08%
	12. 통합유동부채비율	3.21%	22.66%	6.04%
	13. 공기업부채비율	0.01%	34.44%	14.07%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삼척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삼척시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1,133	9,037	81.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133	9,037	81.18
자치단체 특화사업	0	0	0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amcheok.go.kr/opendata/00238/00307.web)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80	4,612,552	53	4,485,564	4,008,364	27	126,988	116,496
2018년(B)	77	5,298,490	57	5,198,463	4,706,613	20	100,027	100,027
증감(A-B)	3	△685,937	△4	△712,899	△698,249	7	26,961	16,469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9-7]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 축제 현황 참조 ☞바로가기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9-7-1]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참조 ☞바로가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9-7-2]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참조 ☞바로가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삼척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02	210,545	3,182	102,582	77.57%	48.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84	499	780	2,696	3,182
	금액	7,681	9,506	18,894	75,929	102,58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자치 단체명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	토지면적 (㎡)
삼척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도계유리나라	2018-03-29	5,043	23,019
삼척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해상케이블카	2017-09-20	4,309	15,047
삼척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해양레일바이크	2010-07-20	1,540	114,775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도계 유리나라	직영	13	46,379	27,986	671	1,180	26,895	40	1,875	241	△1,634
해상 케이블카	직영	13	370,539	27,222	2,514	5,157	22,943	40	2,961	2,888	△72
해양레일바이크	직영	32	364,138	31,861	2,755	25,830	8,870	40	3,790	2,869	△92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2	12	0	0	12	2	6	4	2	2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정교부금 실적은 강원도 공시사항으로 삼척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74,483	208,018	217,905	58.19	104.75

9-14. 감사결과

우리 삼척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019.05.01.	강원도 종합감사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부적정)	(시정) 기초연금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전출, 사망 등 중지자에 대해 징수결정, 납부통보 등 행정절차 이행하고, 미환수 부당이득금 194,143천원 환수	환수대상자 납입고지 및 환수절차 이행 (’19.9.20.)
강원도	2019.05.01.	강원도 종합감사 (산림보호 단속 소홀)	(시정) 미신고 벌채 행위자에 대해 조림사업 보조금 39,967천원 회수	회수완료 (’20.1.30.)
강원도	2019.05.01.	강원도 종합감사 (지방세 부과 누락)	(시정)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 누락분 118,300천원 부과	지방세 과세통지 및 추징 (’19.4.22.)
강원도	2019.05.01.	강원도 종합감사 (삼척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	(시정) 법원으로부터 판결․확정된 보조금 편취금액 18,156천원 환수	환수절차 진행중 (체납처분)
강원도	2019.05.01.	강원도 종합감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소홀	(시정) 용역 기성검사 시 과다 지급된 6,526천원 회수	회수완료 (’19.9.16.)
강원도	2019.05.01.	강원도 종합감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공사 시 과다 지급된 폐기물처리비 6,863천원 회수	회수완료 (’19.7.2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provin.gangwon.kr/gw/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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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죽서루 풍류 음악회	353	133	120	0	100	매년	2018	100%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 조성	2,400	770	278	1,352	0	2020	2019	100%
삼척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14,983	17	273	879	13,814	2023	2019	10%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	4,500	300	1,700	2,500	0	2020	2019	60%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	3,902	1,000	900	2,002	0	2020	2019	65%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	34,000	400	2,000	2,670	28,930	2023	2018	5%
흥전 삭도마을 관광개발	4,070	1,570	1,000	1,500	0	2020	2018	85%
탄광촌유리게스트하우스(골프텔) 및 유리갤러리조성사업	11,627	8,035	2,777	815	0	2020	2017	95%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	8,583	2,200	1,373	5,010	0	2020	2017	95%
심포뷰티스마켓 조성사업	9,639	7,639	1,000	1,000	0	2020	2014	65%
UCI GFWS 어라운드 삼척 2020	40	0	40	0	0	매년	2019	40%
동해왕 이사부축제	314	0	314	0	0	매년	2019	100%
삼척 장미축제	287	0	287	0	0	매년	2019	100%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	2,104	858	1,246	0	0	2019	2017	100%
미로면 복지회관 신축	2,159	8	2,004	147	0	2019	2018	100%
22회 아시아 남자핸드볼 클럽선수권대회	1,604	0	1,604	0	0	매년	2019	100%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2,519	840	419	420	840	매년	2019	100%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596	0	596	0	0	2019	2019	100%
국회의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99	0	99	0	0	매년	2019	100%
생활문화 체육공원 조성	32,750	0	55	2,870	29,825	2022	2019	10%
복합체육공원 조성	49,933	33,672	16,261	0	0	2020	2015	100%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10,828	0	600	10,228	0	2020	2019	60%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직구간)	35,000	0	698	327	33,975	2023	2018	5%
자원~우지간 도로개설공사	30,000	500	262	428	28,810	2023	2018	5%
국도7호선 삼척IC개선공사	13,500	0	47	253	13,200	2023	2018	5%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공사	8,700	4,648	2,452	1,600	0	2020	2018	80%
교동(광진) 진입도로개설공사	9,418	35	550	100	8,733	2023	2019	5%
삼척여중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	3,400	0	1,200	700	1,500	2021	2019	60%
삼척교~정라삼거리간 주거환경개선	3,500	0	50	1,000	2,450	2022	2019	30%
삼척대게축제	250	0	250	0	0	매년	2018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죽서루 풍류음악회

담당자

문화공보실 정연재(☎570-322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시를 대표하는 죽서루(보물 제213호)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도심속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정착

○ 시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정기적인 전통문화예술 공연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4월 ~ 12월

○ 위 치 : 삼척시 죽서루 경내(성내동 9-3일원)

○ 사업량 : 죽서루 풍류음악회 5회 개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	2020	2021 이후
계	353	133	120	0	100
국 비	30	30
시 도 비	9	9
시군구비	314	94	120	0	1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9년도 사업완료 : 5회 개최

□ 향후계획

○ 2020년도 죽서루 풍류음악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 취소

사업명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 조성

담당자

전략사업과 박현주(☎570-40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6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에 선정,

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642번지 및 고천리 일원

○ 규 모 : 마을공동체 정원 1식(A=29,314㎡)

- 미로동산, 놀이시설, 연못습지, 꽃밭, 잔디광장, 휴게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400	770	278	1,352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400	770	278	1,35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마을공동체 정원 공모 선정(행정안전부) : 2016년 11월

○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81%) : 2017년 7월 ~ 2018년 3월

○ 사업 변경계획 승인(행정안전부) : 2018년 7월

○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 2018년 9월 ~ 2019년 1월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2019년 4월

○ 농지전용, 도로점용, 계약심사 절차 이행 : 2019년 5월 ~ 6월

○ 사업 추진 : 2019년 6월 ~ 2020년 6월(준공일 2020. 06. 25.)

□ 향후계획

○ 위탁협약체결(마을법인) 및 개장 : 2020년 하반기

사업명

삼척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담당자

전략사업과 김완용(☎570-403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5일 근무, 맞벌이부부 등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키즈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3년

○ 위 치 : 삼척시 성남동 30-4번지 일월

○ 규 모 : 어린이 테마파크 1식(A=86,71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9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4,983	17	273	879	13,814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4,983	17	273	879	13,81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기본방향 설정 연구용역 시행 완료(2018. 10. 22. ~ 12. 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완료(2019. 01. 07. ~ 06. 25.)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 추진(2019. 12. 24. ~ )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2020. 06. 04. ~ 11. 30.)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2020년 12월 ~ 7월)

○ 공원조성 공사 착수(2021년 9월 ~ )

○ 공사 준공 및 개장(2023년 12월)

사업명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

담당자

자원개발과 김형년(☎570-40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광지역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문화 향유기회 확대

○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여가환경 개선 및 지역 도심상권으로의 유인을 통한 폐광지역 소비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0년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58-8번지

○ 규 모 : 작은 영화관 1동(1개관 80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500	300	1,700	2,5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500	300	1,700	2,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 2019년 4월 ~ 2020년 2월

○ 리모델링 건축공사 착공 : 2020년 3월

○ 실내건축 및 전기, 통신, 기계, 소방공사 착공 : 2020년 4월

□ 향후계획

○ 작은 영화관 건립공사 준공 : 2020년 12월

사업명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

담당자

자원개발과 이영하(☎570-40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광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 평생학습시설 마련

○ 도계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선별 및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교육

공간 집중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0년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35-3번지 일원

○ 규 모 : 평생학습관 1동(지하1층, 지상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902	1,000	900	2,002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902	1,000	900	2,00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8년 10월 ~ 2019년 11월

○ 공종별 공사 착공 : 2019년 12월

□ 향후계획

○ 준공 및 운영 : 2020년 12월

사업명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담당자

자원개발과 이상현(☎570-40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이원 추추파크 및 도계유리나라와 연계된 관광지 조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로 상생발전 및 체류형 관광지 입지 조성

○ 도계유리나라와 연계한 도계읍 유리도시로서의 전환을 통한 관광객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3년

○ 규 모 : 출렁다리 320m, 유리잔도 168m, 유리전망대 1식, 탐방로,

케이블카 1.8km, 부대시설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4,000	400	2,000	2,670	28,930
국 비					2,000
시 도 비
시군구비	34,000	400	2,000	2,670	26,9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실시설계중)

○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 2018년 3월 ~ 2019년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9년 4월 ~ 2020년 12월

○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국비 20억) : 2020년 7월

□ 향후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 : 2020년 9월

○ 공법심의 실시설계 완료 : 2021년 3월

○ 사업준공 : 2023년 12월

사업명

흥전 삭도마을 관광개발

담당자

자원개발과 김상호(☎570-405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계지역의 관광자원 및 산업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계

○ 흥전의 석탄산업유산 여건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관광자립형 마을 조성으로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 모색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6월 ~ 2020년 9월

○ 규 모 : 흥전리 관광자립형마을 조성 1식 : 폐선테마공원, 기차길정비,

하트공원, 야생화단지, 벽화, 소공원 및 데크길 조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070	1,570	1,000	1,500
국 비	750	750
시 도 비	220	220
시군구비	3,100	600	1,000	1,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흥전리 관광활성화 경관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흥전리 관광활성화(조경, 전기)공사 발주 : 2018년 12월

○ 흥전리 관광활성화(조경, 전기)공사 준공 : 2020년 6월

○ 흥전리 삭도마을 광장 정비공사 시행 : 2020년 6월 ~ 2020년 8월

□ 향후계획

○ 광장정비공사 준공  :  2020년 9월

○ 시설운영 : 2020년 10월

사업명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

담당자

자원개발과 이영하(☎570-40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70년대 광산사택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관광문화상품 개발

○ 주민 공감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가치 재창출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03-1번지 일원(양지사택)

○ 규 모 : 게스트하우스(16실), 유리갤러리 및 부대시설 조성

- 부지면적: 15,601㎡/ 건축연면적 1,847.8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62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1,627	8,035	2,777	815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1,627	8,035	2,777	81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토지 및 건물보상 : 2017년 10월

○ 공종별 공사 착공 : 2018년 12월

○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방안 용역 : 2019년 10월 ~ 2020년 3월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및 운영 : 2020년 7월 ~ 2020년 10월

사업명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

담당자

자원개발과 이영하(☎570-40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학도시의 기틀 마련

○ 폐광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24-3일원(평화사택)

○ 규 모 : 건물 1동(지하1층, 지상3층)

- 부지면적: 4,540㎡, 건축면적2,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5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8,583	2,200	1,373	5,01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8,583	2,200	1,373	5,0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복합교육연구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8년 3월 ~ 2019년 3월

○ 경관심의 완료 : 2018년 10월

○ 석면철거 및 건축물 철거 완료 : 2019년 7월

○ 공종별 착공 : 2019년 7월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및 운영 : 2020년 9월

사업명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담당자

자원개발과 김상호(☎570-405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상품개발

○ 이색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20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51-5번지 외1

○ 규 모 : 9,43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6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9,639	7,639	1,000	1,000
국 비	3,820	3,820
시 도 비	1,146	1,146
시군구비	4,673	2,673	1,000	1,0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확정(문체부) : 2015. 01. 16.

○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 2017. 10. 30.

○ 공정별 계약 체결(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 2017년 12월 ~ 2019년 12월

○ 내부전시연출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완료 : 2020년 7월

○ 사업추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

□ 향후계획

○ 관리 운영 조례 제정 : 2020년 9월

○ 사업 준공 : 2020년 12월

사업명

UCI GFWS 어라운드 삼척 2020

담당자

관광정책과 박성원(☎570-35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 환경,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하여 최근 자전거 동호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 관련 산업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동호인 위주의 행사에서 다국적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

○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삼척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코스를 홍보하여 자전거       동호인들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5. 01. ~ 05. 02.

○ 사업장소 : 삼척시 일원

○ 사업내용 : UCI 그란폰도 월드시리즈 대회, 이벤트, 체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00	0	40	75	85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00	0	40	75	8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준비했던 대회를 2021년으로 대회 연기

□ 향후계획

○ UCI 그란폰도 월드시리즈로 추진 : 연례행사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 당초 : 2020. 04. 11. ~ 04. 12. / 변경 : 2021. 05. 01. ~ 05. 02.

사업명

동해왕 이사부 축제

담당자

관광정책과 박순영(☎570-38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장군 선양으로 삼척의 역사적 인물로 브랜드화하고 독도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0. 04. ~ 10. 06.(3일간)

○ 위 치 : 삼척문화예술회관 일원

○ 규 모 : 5개분야 13개 프로그램

- 특별(5), 학술/대회(2), 체험/전시(2), 공연(3), 마켓(1)

○ 주최/주관 : 삼척시 /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추진위원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14		314
국 비
시 도 비	35		35
시군구비	279		27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9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  : 태풍 피해로 인한 행사취소

□ 향후계획

○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 지속 추진 : 연례 행사

사업명

삼척 장미축제

담당자

관광정책과 최종은(☎570-354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 최대 규모인 장미공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고품격 축제로 삼척시 대표축제로의 이미지 공고화

○ 특색있고 내실 있는 축제 기획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도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5. 15. ~ 05. 19.(5일)

○ 사업장소 : 오십천 장미공원 일원

○ 사업내용 : 공연, 체험‧이벤트, 야간포토존, 꽃길런, 피크닉존 운영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87	0	287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87	0	28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개최완료 : 30여만 명 관람객 참여

□ 향후계획

○ 장미축제 지속추진 : 연례 행사

- 야간포토존 확대 운영

- 축제기간 연장 운영

사업명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두경(☎570-33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복지회관 개축으로 유지비용 절감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3월 ~ 2019년 12월

○ 위 치 : 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118(광동리 180-2)

○ 규 모 : 건물 1동 신축 (지상 2층, 연면적 661.89㎡, 건축면적 396.7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104	858	1,246
국 비
시 도 비			300
시군구비	2,104	858	94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계획 수립 : 2017년 3월

○ 하장면 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7년 7월 ~ 2018년 4월

○ (구) 복지회관 철거 및 공사 착공 : 2018년 8월

○ 신축공사 준공 : 2019년 11월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미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담당자

복지정책과 김두경(☎570-33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복지회관 신축으로 시민 안전 확보 및 복리증진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2월 ~ 2019. 12월

○ 위 치 : 미로면 하거노리 215-1번지 일원

○ 규 모 : 건물 1동 (지상2층, 715.9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5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159	8	2,004	147
국 비	500		500
시 도 비	372		257	117
시군구비	1,285	8	1,247	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 미로면 복지회관 신축계획 수립 : 2018. 2. 6.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18. 3. 13.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8. 11. 8.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7. 6. ~ 2019. 3. 5.

○ 구 건물 철거공사 : 2019. 4. 15. ~ 2019. 5. 1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 5. 15. ~ 2019. 12. 20.

※ 총공사 진척률 : 100%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2회 아시아 남자핸드볼 클럽선수권 대회

담당자

체육진흥과 김명순(☎570-38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시를 핸드볼 메카로 국내외에 알리고, 중동 위주로 개최되던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한국 클럽 참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6월 ~ 12월 ※ 대회일 : 2019. 11. 7. ~ 11. 17.

○ 위 치 : 삼척체육관(삼척시 동해대로 4324)

○ 규 모 : 남자 핸드볼 클럽 11개팀(8개국, 220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604		1,604
국 비
시 도 비	300		300
시군구비	300		300
지 방 채
민간자본	1,004		1,004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선수권 대회 한국팀 최초 참가 : 5위(SK호크스)

○ 수준 높은 대회 운영 :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 운영

□ 향후계획 : 해당 없음

사업명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담당자

체육진흥과 김명순(☎570-38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시의 영웅 황영조 마라톤 선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제패 25주년을 기념하고, 마라톤 인구 저변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01. 02. ~ 06. 28. ※ 대회일 : 2019. 4. 28.

○ 위 치 : 삼척시일원(주요 행사장소 : 삼척시 엑스포광장)

○ 규 모 : 4개 종목(풀코스, 하프, 10km, 5km) 6,000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519	840	419	420	84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099	700	349	350	700
지 방 채
민간자본	420	140	70	70	14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5,673명(풀코스 501명 / 하프 613명 / 10km 1,660명 / 5km 2,899명)

○ 수준 높은 대회 운영 :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 운영

□ 향후계획

○ 제26회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준비 및 홍보

사업명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담당자

체육진흥과 김명순(☎570-38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계절 스포츠 치어리딩을 통하여 참석을 스포츠 관광문화산업도시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

-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대회일 : 2019. 8. 30. ~ 9. 1.

- 치어리딩 아카데미 교실 : 2019. 3월 ~ 12월

○ 위 치 : 삼척시 일원

○ 규 모 :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대회 개최 및 치어리딩 아카데미 운영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596		596
국 비	298		298
시 도 비	148		148
시군구비	150		1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치어리딩 국제대회 :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 운영

- 해외 200명, 국내 900명 참가 / 15,000명 관람

○ 치어리딩 아카데미 교실 운영 : 1,533명

□ 향후계획 : 해당 없음

사업명

국회의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담당자

체육진흥과 김명순(☎570-38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정보 교류와 유소년 축구클럽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2. 16. ~ 2020. 02. 15. ※대회일 : 2020. 01. 10. ~ 01. 16.

○ 위 치 : 강원대 삼척캠퍼스 운동장 및 삼척마이스터고 운동장

○ 규 모 : 유소년 축구팀 64개팀(930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99		99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99		9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 운영

○ 930명 참가(U-8 130명, U-10 350명, U-12 450명) / 8,000명 관람

□ 향후계획 : 해당 없음

사업명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체육진흥과 류한준(☎570-382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육과 문화의 기능이 결합된 생활SOC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의

기회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

○ 위 치 : 삼척시 교동 257-1번지 일원

○ 규 모 : 생활문화체육공원(A=102,227㎡), 축구장, 파크골프장, 국민문화

체육센터(연면적 4,100㎡, 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2,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2,750		55	10,460	22,235
국 비	8,750			2,600	6,150
시 도 비	5,920			1,790	4,130
시군구비	18,080		55	6,070	11,95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 2019년 10월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019년 12월

○ 토지보상 대행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시↔한국농어촌공사) : 2020년 3월

○ 토지보상계획 공고 : 2020년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년 5월

○ 공공건축 사전검토 : 2020년 6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0년 7월

○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 : 2020년 8월

□ 향후계획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2020년 8월

○ 삼척 국민체육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 : 2020년 9월

사업명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체육진흥과 류한준(☎570-382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9년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8번지 일원

○ 규 모 : 조성면적 A=191,522㎡(체육시설 178,459㎡, 도로 13,093㎡)

- 경기장 4종 10면 : 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풋살장 3면, 족구장 4면

- 체육관 1동(7,914㎡), 야외관람장 1식, 어린이놀이터 1식, 주차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9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49,933	33,672	16,261		0
국 비	9,700	5,500	4,200		0
시 도 비	4,500	2,566	1,934		0
시군구비	35,733	25,606	10,127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총사업비 변경통보(시→강원도개발공사) : 2019년 6월

○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2019년 12월

○ 실시계획 변경인가 : 2020년 2월

○ 복합체육공원 토목공사 준공 : 2020년 3월

○ 복합체육공원 옥외전기, 옥외통신공사 준공 : 2020년 4월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 준공 : 2020년 11월

□ 사업변경 내역

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2014~2018	조성면적 A=182,830㎡	37,129	•사업기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분, 국공유지 보상 등 반영
변경	2014~2019	조성면적 A=193,286㎡	48,200
변경	2014~2020	조성면적 A=191,522㎡	49,933

사업명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담당자

경제과 김경랑(☎570-33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중앙시장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2. 30. ~ 2020. 10. 17.

○ 위 치 : 삼척시 남양동 34-27번지 일원

○ 규 모 : 4층(주차장 3층4단) / 297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8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0,828	0	600	10,228
국 비	7,179.6		420	6,759.6
시 도 비	787.26		27	760.26
시군구비	2,861.14		153	2,708.1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계약심사 및 시공업체 선정 : 2019년 12월

○ 건축공사 착수 : 2020년 3월

○ 터파기, 철콘공사, 철골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등 : 2020년 3월 ~ 7월

□ 향후계획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진 : 2020년 8월 ~ 10월

○ 주차시스템 구축 : 2020년 9월 ~ 10월

○ 공사 준공 : 2020년 10월 예정

사업명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직구간)

담당자

건설과 김희동(☎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교통 편익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3년

○ 위 치 : 성남동 147-2번지 ~ 사직동 292-3번지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m  ＊교량 175m, 지하차도 105m 포함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5,000	0	698	327	33,975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5,000	0	698	327	33,97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제 영향평가용역 착수 및 추진 : 2018. 07. 17.

○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2018. 10. 23. / 2020. 05. 07.

□ 향후계획

○ 道 건설기술심의, 각종 제영향 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12. 31.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추진(보상 포함)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사업명

자원~우지간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희동(☎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간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분산 및 도심지 교통 정체 해소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3년

○ 위 치 : 자원동(삼척I.C)  ~ 우지동(갈천삼거리)

○ 규 모 : 도로 개설 3.77km  ＊터널 325m 포함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0,000	500	262	428	28,81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0,000	500	262	428	28,8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제 영향평가용역 착수 및 추진 : 2019. 02. 07.

○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2019. 06. 27.(07.12.) / 2020. 06. 25.

□ 향후계획

○ 道 건설기술심의, 각종 제영향 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0. 12. 31.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추진(보상 포함) :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변경 내역

○ 실시설계 추진중 총사업비 변경

: (당초) 18,000백만원 → (변경) 30,000백만원

사업명

국도7호선 삼척I.C 개선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희동(☎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차로 시설 구조개선으로 도로이용 불편 해소 및 교통체계 개선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3년

○ 위 치 : 교동 243번지 일원

○ 규 모 : 교차로 구조개선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3,500	0	47	253	13,2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3,500	0	47	253	13,2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공사 기본계획용역 추진 : 2017. 09. 18. ~ 2019. 11. 22.

○ 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 : 2020. 02. 04.

□ 향후계획

○ 주민설명회, 각종 행정절차 이행 : 2020. 12. 31.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추진 : 2021년 1월 ~ ~ 2023년 12월

□ 사업변경 내역

○ 실시설계 추진중 총사업비 변경

: (당초) 10,000백만원 → (변경) 13,500백만원

사업명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희동(☎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위험 교량 개축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불편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0년

○ 위 치 : 도계읍 전두리 ~ 흥전리 일원

○ 규 모 : 교량(육교) 개축 111m(폭 12.6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8,700	4,648	2,452	1,600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8,700	4,648	2,452	1,600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7. 02. 01. ~ 2019. 03. 30.

○ 공사 착공 및 추진 : 2018. 12. 03.

□ 향후계획

○ 육교 개축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 2020. 10. 30.

○ 가설보도교 철거 등 현장 정리 및 준공 : 2020년 11월

□ 사업변경 내역

○ 공사 추진중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 변경

: (당초) 7,300백만원 → (변경) 8,700백만원

사업명

교동(광진) 진입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희동(☎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선형불량구간 구조개선으로 도로 효율성 제고 및 교통편익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3년

○ 위 치 : 교동(세무서앞) ~ 광진(새천년도로)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900m   ＊터널 270m 포함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9,418	35	550	100	8,733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9,418	35	550	100	8,73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공사 기본계획용역 추진 : 2017. 06. 12. ~ 2017. 10. 10.

○ 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 : 2019. 07. 15.

□ 향후계획

○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 2020. 12. 31.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추진(보상 포함) : 2021년 1월 ~ ~ 2023년 12월

사업명

삼척여중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희동(☎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시설 구조개선으로 교통이용 불편 해소와 학교앞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당저동 158-2번지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40m ＊학교진입로 90m 포함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400	0	1,200	700	1,5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400	0	1,200	700	1,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 : 2018. 10. 18. ~ 2018. 12. 14.

○ 학교 진입로(90m) 개설공사 추진 : 2019. 08. 09. ~ 2020. 03. 20.

□ 향후계획

○ 편입용지 손실보상협의 추진(토지 3필지,건물 3동) : 2020. 10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0년 11월 ~ 2021년 6월

사업명

삼척교～정라 삼거리간 주거환경 개선

담당자

건설과 정왕교(☎570-387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해항으로 운반되는 석회석 등 물류 수송 차량인 대형 덤프트럭의

과속·과적 및 다수 운행으로,

○ 도로변에 연접한 주거지역 시민들의 교통사고 우려 및 환경피해 증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1월 ~ 2022년 12월

○ 위 치 : 삼척시 정상동 삼척교~ 정라삼거리 일원(시의국도 7호선)

○ 규 모 : 도로확포장 320m(자전거도로개설 3.0m, 보도정비 4.0m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3,500	0	50	1,000	2,45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500	0	50	1,000	2,4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 : 2019. 12. 13.

○ 보상협의 추진중 : 2020년 1월 ~ 2021년 12월

□ 향후계획

○ 보상협의 및 건물철거 : 2021년 1월 ~ 12월

○ 공사추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변경 내역 :

○ 당초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변경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보상협의 지연)

사업명

삼척 대게 축제

담당자

해양수산과 임혜인(☎570-341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시 대게의 우수성을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삼척대게의       상품성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03. 29. ~ 03. 31.(3일간)

○ 위 치 : 삼척항 일원(삼척 이사부광장)

○ 규 모 : 축제 개최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250	-	-	25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50	-	250	-	25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축제결과 정산 : 2019년 6월

□ 향후계획

○ 2021년 삼척 대게 축제 추진 관련 협의 : 2020년 10월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