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삼척시 재정공시(결산)

2018. 8.                                         삼척시장(인)

◈ 우리 삼척시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05억원으로, 전년대비 6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1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9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0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86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외  278건 (13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48건(2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1,23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3)(경기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하남시, 여주시, 강원 강릉시,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 우리 삼척시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882    억원) 보다 2,776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141억원)보다 1,025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878억원)보다        475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7억원)보다 127억원 적고, 삼척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0.8천원)보다       70.8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867억원)과 비교하여 9,628   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삼척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차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채무액이 없어 재정건전성은 매우 좋은 편이고, 결산규모대비 의존재원률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향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삼척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홍성기(033-570-3212)

공통공시사항

1. 공통공시총괄	4

2. 결산규모	6

3. 재정여건	16

4. 부채 / 채무 / 채권	17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8

6. 지방세 / 세외수입	43

7. 복지 및 민간지원	48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56

9. 재정 성과 / 평가	6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7,105	6,441	664		9,882	8,813	1,069
	세출결산	5,598	5,044	544		7,258	6,547	710
	기금운영현황	64	62	3		291	252	3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18.10. 공시예정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18.10. 공시예정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18.10. 공시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30	334	△104		724	860	△13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332	342	△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124	△124		127	265	△13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47	49	△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4	4	0
	채권현황	81	54	27		77	73	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34	△6		38	37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737	708	29		749	703	4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5	5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6	6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3	13	1		17	15	1
	연말지출비율	283	204	79		245	177	6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04	364	40		1,259	1,204	55
	지방세지출현황	79	77	2		170	164	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1	48	△7		229	226	3

재정운영 결과			삼척○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34	813	120		1,673	1,555	11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38	427	11		574	698	△12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4	19	5		27	26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239	11,133	105		20,867	19,380	1,487
	물품 현재액		115,	111	4		107	96	1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56	62	△7		34	29	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30,854	29,548	1,306		36,013	34,487	1,526
		부채총계	230	334	△104		724	860	△135
		수익총계	5,438	4,576	861		6,773	6,099	675
		비용총계	4,197	3,740	457		5,438	5,032	40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89	95	94		85	69	1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3)(경기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하남시, 여주시, 강원 강릉시,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삼척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0,535	648,042	25,492	30,313	6,688

▸ 결산 총계기준

◉ 회계의 구분

- 일반회계 :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함.

-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                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해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 기    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65,010	569,282	600,196	644,144	710,535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삼척시의 세입규모는 2013년 5,650억원에서 2017년에 1,455억원이 증가하여 7,105억원으로 25.7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6,775	100%	503,056	100%	533,132	100%	578,713	100%	648,042	100%
지 방 세	25,379	5.01%	26,653	5.30%	31,040	5.82%	36,384	6.29%	40,417	6.24%
세외수입	127,033	25.07%	57,927	11.52%	47,030	8.82%	53,727	9.28%	57,988	8.95%
지방교부세	218,171	43.05%	216,660	43.07%	210,795	39.54%	223,566	38.63%	286,941	44.28%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6,362	1.26%	8,864	1.76%	7,290	1.37%	12,440	2.15%	11,697	1.80%
보 조 금	129,829	25.62%	112,702	22.40%	130,829	24.54%	117,839	20.36%	129,953	20.05%
지 방 채	0	0.00%	0	0.00%	7,400	1.39%	5,000	0.86%	0	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0	0.00%	80,250	15.95%	98,749	18.52%	129,757	22.42%	121,046	18.6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17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6,480억원으로 전년(5,787억원)대비 693억원, 11.9%증가

하였으며,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984억원으로 전년(901억원)대비 83억원, 9.21% 증가

․지방세 : 전년대비 4,033백만원, 11.08% 증가

․세외수입 : 전년대비 4,261백만원, 7.93% 증가

- 의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3,538억원으로 전년(3,382억원)대비 49억원, 1.45% 증가

․지방교부세 : 전년대비 12,771백만원, 6.06% 증가

․조정교부금 : 전년대비 5,150백만원, 70.64% 증가 (도세 징수액 증가)

․보  조  금 : 전년대비 12,990백만원, 9.93% 감소 (정부예산 확보액 감소)

-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은 1,210억원으로

․전년(1,347억원)대비 137억원, 10.17% 감소 (지방채 등 감소)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25,379,267	26,653,370	31,039,562	36,383,587	40,417,226
인구수(명)	73,023	72,314	70,839	69,599	68,51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48	369	438	523	590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9,832	522,682	15,719	14,742	6,68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65,830	452,992	461,068	504,423	559,832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삼척시의 세출규모를 보면, 2013년 4,658억원이었으나, 2014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후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약 554억원이 증가하여 5,598억원으로 삼척시 세출결산 규모 2년 연속으로 5,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9,253	100.00	406,807	100.00	415,671	100.00	457,667	100.00	522,682	100.00
일반공공행정	21,061	4.91%	16,733	4.11%	17,474	4.20%	19,844	4.34%	37,347	7.15%
공공질서･안전	10,161	2.37%	10,382	2.55%	8,270	1.99%	6,282	1.37%	6,606	1.26%
교 육	15,324	3.57%	7,773	1.91%	6,682	1.61%	5,708	1.25%	6,846	1.31%
문화 및 관광	34,711	8.09%	32,187	7.91%	33,128	7.97%	56,297	12.30%	67,075	12.83%
환경보호	38,908	9.06%	38,987	9.58%	48,685	11.71%	44,471	9.72%	43,320	8.29%
사회복지	72,169	16.81%	78,367	19.26%	78,603	18.91%	81,330	17.77%	93,363	17.86%
보 건	4,885	1.14%	4,719	1.16%	5,484	1.32%	6,330	1.38%	7,584	1.45%
농림해양수산	70,301	16.38%	66,891	16.44%	56,646	13.63%	71,075	15.53%	79,173	15.15%
산업･중소기업	19,109	4.45%	17,981	4.42%	27,525	6.62%	28,636	6.26%	34,317	6.57%
수송 및 교통	22,475	5.24%	21,034	5.17%	16,221	3.90%	18,666	4.08%	30,133	5.77%
국토･지역개발	57,105	13.30%	44,231	10.87%	45,561	10.96%	44,452	9.71%	40,439	7.7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63,044	14.69%	67,522	16.60%	71,392	17.18%	74,574	16.29%	76,478	14.6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7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4,576억원)대비 650억원, 14.2% 증가하였음.

1) 비중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 : 934억원, 17.86%            - 농림․해양․수산 분야 : 792억원, 15.15%

- 문화 및 관광 분야 : 671억원, 12.83%        - 환경보호 분야 : 433억원, 8.29%

- 그 외 국토·지역개발(405억원), 산업․중소기업(344억원), 일반공공행정(374억원) 등이며,

2) 주요 증가부분과 감소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증가분야는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75억원 88.21%,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15억원 61.43%,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81억원, 11.39%, 사회복지 분야에서 121억원, 14.79% 증가하였으며,

감소분야는 전년대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40억원, 9.03%, 환경보호 분야에서 12억원, 2.59% 감소하였습니다.

◈ 꾸준히 늘어나는 세출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체수입을 증가시키며, 국고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분야별 세출예산의 균형적 집행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429,252	406,807	415,671	457,666	522,682
인구수(명)	73,023	72,314	70,839	69,599	68,514
주민 1인당 세출액	5,878	5,626	5,868	6,576	7,6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160	256	528	272	6,416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71	5	9	4	677
노인복지기금	557	1	18	17	558
장애인복지기금	556	0	9	9	557
재난관리기금	1,727	167	381	215	1,893
식품진흥기금	171	17	17	0	188
양성평등기금	1,288	1	29	28	1,289
농어업소득기금	1,175	65	65	0	1,240
옥외광고정비기금	14	0	0	0	14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697	6,004	6,121	6,160	6,41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714,166	559,781	154,385	3,124,927	23,535	0.75%
자치단체(a)		697,866	547,163	150,703	3,085,366	23,028	0.75%
지방공공기관(b)	4	16,299	12,618	3,681	105,210	507	0.48%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65,649	0	0.00%

삼척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64 %	10.81 %	3.38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5.15 %	67.61 %	10.86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21 %	1.24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2 %	0.12 %	0.01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714,166	697,866	16,299	0	0	0
	자체수입	116,663	111,593	5,070	0	0	0
	세출결산액 계	559,781	547,163	12,618	0	0	0
	인건비결산액	76,001	75,451	551	0	0	0
	행사관련경비	6,793	6,793	0	0	0	0
	업무추진비	660	659	1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5 %	0.75 %	0.48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2.99 %	13.73 %	3.79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3,124,927	3,085,366	105,210	0	65,649	0
	부채	23,535	23,028	50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81,161	167,778	13,384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70,391	157,119	13,271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954,791	3,085,366	130,575
부채(B)	33,427	23,028	△10,39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13	0.75	△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2,074	0	102,074	0.00	109,168	0	109,168	0.00
직영 기업	소 계	102,074	0	102,074	0.00	109,168	0	109,168	0.00
	상수도	102,074	0	102,074	0.00	109,168	0	109,168	0.00

◈ 2017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재무재표상 자산은 전년대비 71억원이 증가한

1,092억원이며,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0,548	733	99,815	0.73	104,083	246	103,837	0.24
출자기관	소 계	90,030	733	89,297	0.82	90,325	246	90,079	0.27
	블랙밸리컨트리클럽㈜	90,030	733	89,297	0.82	90,325	246	90,079	0.27
출연기관	소 계	10,518	0	10,518	0.00	13,758	0	13,758	0.0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1,920	0	1,920	0.00	2,844	0	2,844	0.00
	원덕읍 향토장학회	1,851	0	1,851	0.00	1,846	0	1,846	0.00
	(재)삼척향토장학재단	6,747	0	6,747	0.00	9,068	0	9,068	0.00

◈ 출자기관은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1개 기관으로 자산은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액은 4억 87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부채액은 2억46백만원이며,

◈ 출연기관은 총 3개기관으로 자산규모가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80,600	0	△80,6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80,600	0	△80,60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삼척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400	△12,400	0	12,400	0
일 반 회 계		12,400	△12,400	0	12,40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7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지방채무는 4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로 미륵바위~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정비사업이었습니다

◈ 2017년도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여 삼척시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0	0	7,400	12,400	0
인구수	73,023	72,314	70,839	69,599	68,514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104	178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2012년 중앙정부 차입금 14억원을 상환완료 함으로써, 2013년 이후 삼척시의 채무액은 없었으나, 2015년에 채무액 74억원 발생, 2016년에 채무액 50억원 발생 총 124억원의 채무액을 상환완료하여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없습니다.

◈ 우리시는 유사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채무액이 평균 채무액 71천원보다 71천원 적습       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2,100	13,100	11600	11600	11,000
발행액(B)	0	0	7,400	5,000	0
발행비율(B/A*100)	0	0	63.79	43.1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삼척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예산정보 >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삼척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60,133	446,988	455,077	498,263	553,41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415	2,721	2,970	248	8,136
일 반 회 계		4,825	2,531	2,554	23	7,356
특별회계	소 계	340	158	310	152	498
	공기업특별회계	2	0	0	0	2
	주택사업 특별회계	31	△8	0	8	23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50	△6	105	111	44
	자활기금 특별회계	257	△24	9	33	233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0	196	196	0	196
기금회계	소 계	250	32	106	74	282
	농어업소득기금	250	32	106	74	282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6,395	5,416	5,363	5,415	8,13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2,682	2,797	0.54%
일반운영비	522,682	1,178	0.23%
여 비		1,006	0.19%
업무추진비		420	0.08%
직무수행경비		101	0.02%
자산취득비		9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기본경비	3,358	3,260	3,443	3,407	2,797
비율	0.78%	0.8%	0.83%	0.74%	0.5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삼척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삼척135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삼척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삼척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498	4,633	△130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22,682	73,681	14.1%
인건비(101)		60,167	11.515
직무수행경비(204)		1,464	0.28%
포상금(303)		2,719	0.52%
연금부담금 등 (304)		9,331	1.7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인건비(B)	59,341	63,917	67,604	70,815	73,681
인건비비율(B/A)	13.82%	15.71%	16.26%	15.47%	14.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2,682	409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10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업무추진비	435	409	456	391	409
비율	0.1%	0.1%	0.11%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직책급․의회운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00,105
1분기 (1월~3월)	151건 소계	51,154
2분기 (4월~6월)	166건 소계	40,137
3분기 (7월~9월)	181건 소계	54,325
4분기 (10월~12월)	205건 소계	54,489

※ 세부 집행내역  : [별지 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04.06.~07.01.	제25기 통일미래기획과정 해외연수 (통일전문인력양성)	독일	1	21
2017.05.23.~05.31.	관광지 견학 세입금(입장료) 우수사례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4	10
2017.05.25.~06.02.	선진도시 공공디자인 비교견학을 통한 우리시 접목방안 연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	5
2017.05.28.~06.01.	제14기 핵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역사의식 확립)	일본	2	2.6
2017.06.19.~07.29.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어학연수 (어학능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캐나다	1	4.3
2017.08.29.~09.08.	제14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세계화 시대에 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	미국 캐나다	1	5.4
2017.08.30.~09.07.	선진국의 노령화 대처방안 및 복지현황 사례조사	스위스	4	10
2017.08.30.~09.09.	제14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세계화 시대에 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	4.9
2017.09.17.~09.25.	선진 건축문화 및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이탈리아	4	10
2017.05.17.~05.26.	강원도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독일,벨기에,네덜란드	1	4.7
2017.06.27~07.01.	도,시군 민원행정분야 해외연수	일본	1	1.5
2017.03.27. ~ 3. 31.	민물김 양식 벤치마킹 해외연수	일본(시바카와, 오이타 등)	3	5.1
2017.08.07~08.11	도계유리조형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전조사	일본	2	4
2017.10.30~11.06	폐광지역 주민추진단 교육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	2
2017.05.20~11.02	선도산림경영단지 담당자 해외연수	뉴질랜드	1	3	202-04
2017.10.30~11.02	2017년 강원도 목재산업분야 해외연수	일본	1	2	202-04
2017.10.24. ~10.27.	목적 : 공원 및 녹지시설 벤치마킹 성과 : 선진도시녹화 구역 및 선진공원 견학을 통하여 우리시 공원 개선 방안 및 추진상황을 강구하여 공원 및 녹지 관리에 활용	일본 (동경, 오사카 등)	4	5
2017.06.27.~07.07.	선진 곤충산업 업무역량 강화	스페인,독일	1	4
2017.08.27.~08.31.	삼척사과 중장기 발전방향 정립	일본	2	3.7
2017.03.06. ~03.1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식품가공사업 업무추진 역량강화로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1인가구 겨냥한 간편, 간소식, 소포장 선호, 천연, 자연의 맛 강조, 심플포장 적용 등)	일본	1	1.8
06.15.~06.19.	2017 북경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마케팅	북경	2	2.6
06.29.~07.02	삼척시 현안사항 조기 실행을 위한 일본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4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22,682	390	0.07%	8	48,79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의회경비	384	371	385	410	390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9%	0.09%	0.09%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977	46,386	48,102	51,189	48,79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의회경비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방의회경비가 지난해대비 감소함.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	8	1,74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의원1인당 집행액은 2,468천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예산기준액 1명당 2,500천원보다 적게 집행하였음.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05-13 ~ 2017-05-17	ㅇ 선진 사회복지센터 운영사례 견학 지역 접목방안 연구	일본	5 (4)	10,317
2017-10-30 ~ 2017-11-6	ㅇ폐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체코,오스트리아,이탈리아	1	3,64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삼척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282	522,682	1,343	0.26%	1,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1,211	1,206	1,215	1,258	1,282
세출결산액 (B)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맞춤형 복지비 (C)	1,085	1,204	1,199	1,288	1,343
비율(C/B)	0.25%	0.30%	0.29%	0.285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96	998	987	1,024	1,048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7년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1,343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26%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048천원입니다.

◈ 전년대비 맞춤형 복지비는 55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로는 0.02%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삼척시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8,745	28,267	20.37%
시설비 (401-01)	137,953	28,156	20.41%
감리비 (401-02)	565	72	12.73%
시설부대비 (401-03)	228	38	16.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20,948	99,010	96,597	118,759	138,74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586	12,868	21,751	20,365	28,267
비율(B/A)	20.33%	13%	22.52%	17.15%	20.3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7년 연말지출 비율현황을 살펴보면 세출결산액 1,387억원 중 283억원으로 20.37%를

차지하며, ‘16년 연말지출액 204억원보다 7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결산액 비율도 20.37%로 전년(17.15%)대비 3.22%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의 세입 및 세출에산 편성금액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41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26,653	31,040	36,384	40,417	100.00%	14.89%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5,261	5,525	6,644	5,694	14.09	2.67%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1,598	2,409	2,471	2,260	5.59%	12.25%
지방소득세	6,241	9,429	11,227	15,854	39.23%	36.45%
재 산 세	5,912	6,013	7,065	8,523	21.09%	12.97%
자동차세	7,319	7,428	8,096	7,498	18.55%	0.8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322	235	881	588	1.45%	22.2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시 재산세 비중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26.4)보다 상당히 낮은 값으로 21.09임. 그 사유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그룹내에서 우리시의 인구수 및 재산 규모가 적은편에 해당되기 때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삼척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5,327	5,971	7,766	7,698	7,925
	비과세	4,219	4,775	5,413	4,902	4,883
	감면	1,108	1,196	2,354	2,796	3,042
지방세 징수액 (B)		25,379	26,653	31,040	36,384	40,417
비과세･감면율 (A/A+B)		17.35%	18.3%	20.01%	17.46%	16.3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698	100.00%	7,925	100.00%	227	2.95%
일반공공행정	2,288	29.72%	2,382	30.05%	94	4.09%
공공질서 및 안전	21	0.28%	23	0.29%	2	9.01%
교육	124	1.62%	48	0.61%	△76	△61.37%
문화 및 관광	105	1.36%	111	1.40%	6	5.5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441	5.72%	432	5.45%	△9	△2.01%
보건	19	0.25%	14	0.18%	△5	△25.04%
농림해양수산	74	0.96%	76	0.96%	2	2.87%
산업･중소기업	64	0.83%	18	0.22%	△46	△72.16%
수송 및 교통	2	0.03%	1	0.02%	△1	△26.33%
국토 및 지역개발	1,977	25.68%	2,275	28.70%	298	15.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515	32.67%	2,486	31.37%	△29	△1.1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8	0.89%	59	0.74%	△9	△13.6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925	4,883	3,033	8	1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9	29	9	0	0	0
	레저세	7,483	4,781	2,697	5	0	0
	지방소비세	402	73	326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1	0	0	0	1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817	4,069	△748
지방세	2,646	2,085	△561
세외수입	2,170	1,984	△1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6년 12월말 우리시 체납액은 지방세 21억원, 세외수입 20억원으로 총 41억원입니다.

◈ 전년대비 체납액은 지방세는 56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86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748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5,050	4,809	4,979	4,817	4,069
지방세	2,010	2,281	2,632	2,646	2,085
세외수입	3,040	2,528	2,347	2,170	1,98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2017년말 체납액은 전년대비 7억원이 감소한 41억원이며,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 230억원보다 189억원이 더 적습니다.

◈ 그 사유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그룹내에서 우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결과입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3,364	14,259	7,560	16,017	48,075	3,666	1,487	0	2,301
국 비	46,201	9,941	3,078	6,732	25,713	324	0	0	413
도 비	10,625	1,109	398	3,447	4,722	858	46	0	46
시 비	36,538	3,209	4,084	5,838	17,640	2,484	1,441	0	1,8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사회복지분야(B)	72,169	78,367	78,603	81,330	93,36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81	19.26	18.91	17.77	17.86
인구수 (C)	73,023	72,314	70,839	69,599	68,51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88	1,084	1,110	1,169	1,36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비용은 전년대비 121억원이 증가한 934억원으로 세출

결산액(5,227억원)의 17.86%를 차지하며, 세출분야중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청소년(481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161억원), 기초생활보장(143억원),

취약계층지원(76억원), 노동(37억원), 사회복지일반(23억원), 보훈(15억원)

◈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사회복지비 비율은 낮은 편이나, 노령인구 증가, 무상보육․무상급식, 기초생활보장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사회복지비 비중은 계속하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22,682	43,792	8.38%
민간경상보조 (307-02)		6,225	1.1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78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4,363	0.8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909	1.9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912	1.71%
민간자본보조 (402-01)		13,704	2.6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7-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지방보조금(민간)	47,113	56,573	44,193	42,673	43,792
비율	10.98%	13.91%	10.63%	9.32%	8.38%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15년도부터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을 줄일 수 있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2016년도 지방보조금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도 교부금액은 2016년도 대비 0.9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307-02) : 92개사업[(별지 7-2) 참조]

민간행사보조(307-04) : 66개사업[(별지 7-2)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7-3)과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삼척항 어구보수 보관장신축	삼척수산업 협동조합 대표박수진	어구보수 보관장	지상2층	2018	293	1	293	정하동	신규 취득
삼척수협급냉실신축	삼척수산업 협동조합 대표박수진	냉장고	10톤냉기 5톤냉기	2017	130	1	130	정하동	신규 취득
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사업	사)한국 수산물 건조인협회 대표김운용	냉장고	Walk-in 냉장고	2017	77	1	77	정하동	신규 취득
나잠환경 개선사업	갈남어촌계 대표이상봉	컨테이너 하우스	3m × 6m	2017	10	1	10	갈남항	신규 취득
나잠환경 개선사업	노곡어촌계 대표조성덕	컨테이너 하우스	3m × 6m	2017	10	1	10	노곡항	신규 취득
삼척시 연승어업인 연합회 사무실지원	연승어업인 연합회 대표박은호	컨테이너 하우스	4m × 9m	2017	30	1	30	임원항	신규 취득
정치망어업 생력화지원	최의영	어선 크레인	대형	2017	50	1	50	임원항	신규 취득
정치망어업 생력화지원	이상덕	어선 크레인	대형	2017	50	1	50	덕산항	신규 취득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임형순	어망 세척기	대형	2017	35	1	35	갈남항	신규 취득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김상우	어망 세척기	대형	2017	35	1	35	초곡항	신규 취득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최광연	어망 세척기	대형	2017	35	1	35	삼척항	신규 취득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최의영	어망 세척기	대형	2017	35	1	35	임원항	신규 취득
의용소방대 출동차량 구입비 지원	삼척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출동차량 4대 구입	중형승합차/스타렉스디젤왜건 2WD 12인승 스마트 2016년형 MT	2017	30	4대	120	삼척시의용소방대연합회	신규 취득
개인택시복지회관신축사업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삼척시지회	개인택시복지회관	건물1동	2017	600	1	600	삼척시 적노길 173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 기술경진대회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12	2016년 기술경진대회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17.7.24.	2017년부터 보조사업 중지 (5년간)

※ 2017년도 하반기 운영비 보조금에서 상계(환수)조치 : 6,470천원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22,682	2,430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29,253	406,807	415,671	457,667	522,682
행사･축제경비	2,099	1,729	1,317	1,931	2,430
비율	0.49%	0.42%	0.32%	0.42%	0.4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874,136	1,113,346	278	13,254	49	2,736	15,874,365	1,123,863
토 지	15,790	283,055	245	9,102	46	1,625	15,989	290,532
건 물	438	384,721	29	3,036	0	0	467	387,757
입목죽	42,791	4,653	0	0	0	0	42,791	4,653
공작물	9,342	367,296	4	1,116	3	1,112	9,343	367,299
기계기구	12	75	0	0	0	0	12	75
선박	17	607	0	0	0	0	17	607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939	4,848	0	0	0	0	939	4,848
용익물권	15,804,795	66,899	0	0	0	0	15,804,795	66,899
회원권	7	224	0	0	0	0	7	224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되는데,

◈ ‘17년 현재액은 1,123,863백만원이며, 이중 건물이 387,757백만원으로 34.50%,

공작물이 367,299백만원으로 32.68%, 토지가 283,055백만원으로 25.85%차지합니다.

◈ 전년(‘16년)대비 총 2299건, 10,51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93	11,095	108	1,069	61	663	1,340	11,501
구 매	702	5,645	82	692	15	326	769	6,011
관리전환	143	1,529	24	288	19	55	148	1,761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48	3,922	2	89	27	282	423	3,729

◈ ‘17년 물품보유현황은 총 1,340점,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수량은 271점, 금액은 4억원

증가하였으며,

◈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가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분리로 인한 각종 사무기기 구입

- 감소 : 사무기기등 내용연수 초과, 노후등으로 불용결정 물품을 각각 매각 또는 폐기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1,011,527	1,063,342	1,094,258	1,113,346	1,123,863
물 품	9,727	10,925	11,439	11,095	11,50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삼척시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59,832	0	0%	5,575	1%
일 반 회 계	522,682	0	0%	5,575	1.07%
특 별 회 계	30,461	0	0%	0	0%
기 금	6,688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465,830	452,992	461,068	504,423	559,832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66,899	66,899	66,899	66,899	66,899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452	7,379	6,540	6,243	5,575
출연금 비율 (D/A)	1.38%	1.63%	1.42%	1.24%	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5,575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5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결의
	일반회계	(재)강원연구원	50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017년 강원연구원 지역정책 지원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	3,831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17년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지출
	일반회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발전기금	1,69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17년도 2차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9	68,649	90,325	246
출자 기관	소계	29	68,649	90,325	246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	29	68,649	90,325	246
출연 기관	소계	0	3,000	13,578	0
	(재)삼척향토장학재단	0	2,000	9,068	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0	0	1,846	0
	원덕읍향토장학회	0	1,000	2,844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삼척시상수도	38	109,168	0	11,257	7,798	△451	마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7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7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삼척시상수도	△1,953	844	△122	△1,747	△451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조정량 증가 및 요금인상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28%(1,78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 중 시설투자의 감각상각비 증가로 전기대비 매출총손실이 43%(-1,164백만원) 감소함.

◈ 판매비와관리비는 전년대비 9%(166백만원)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22%(-999백만원) 감소함.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삼척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중심! 행복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132개)-단위사업(32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5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삼척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	132	253	11	172	70	537,290	483,323	53,967
기획감사실	1	3	5	0	4	1	15,485	1,768	13,717
문화공보실	1	6	13	0	10	3	28,629	24,715	3,914
에너지전략실	1	2	6	0	5	1	10,901	0	10,901
미래전략국	1	0	0	0	0	0	0	62,497	△62,497
자치행정국	1	35	74	3	46	25	222,701	183,704	38,997
경제건설국	1	43	87	2	61	24	184,779	131,096	53,683
농업기술센터	1	3	10	2	7	1	6,575	7,773	△1,198
보건소	1	5	11	0	5	6	8,463	7,285	1,179
기타사업소	1	8	14	0	12	2	45,887	52,423	△6,535
의회사무과	1	1	2	0	1	1	692	777	△86
읍면동사무소	1	26	31	4	21	6	13,177	11,284	1,89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954,791	3,085,366	130,575	3,601,306
부채 총계	33,427	23,028	△10,399	72,447
비용 총계	373,981	419,693	45,712	543,790
수익 총계	457,619	543,754	86,136	67,73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삼척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수시공시일정은 기금성과분석 추진계획에 따라 유동적임.

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시 해당사항 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삼척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7,329	36,345	97.36%
여성정책추진사업	941	912	97.0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389	35,433	97.37%
자치단체 특화사업	0	0	0.00%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52	3,887,987	36	3,825,382	3,450,857	16	62,605	62,605
전년도(‘16)	38	3,887,987	28	3,859,203	3,713,157	10	44,542	47,942
증감	14	0	8	△33,821	△262,300	△6	18,063	18,06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c) =(a)-(b)
1	④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	2017.10.28~2017.10.28	무후제제례(분향및축문낭소등) 무후제후중식제공	2,273	0	2,273	가곡면	033-570-4930
2	③	오랍드리산소(o2)길 걷기행사	2017.10.14.~2017.10.14	시민걷기대회(제3코스,강변길):2,5km/2시간소요 오랍드리길전코스완주건기대회:20km/4시간소요	40,000	0	40,000	공원녹지과	033-570-4013
3	④	이사부역사문화축전	2017.09.22.~2017.09.24	공식행사,공개방송,공연행사,전시행사,참여행사 등 7개 분야 38종 행사	400,000	40,000	360,000	관광정책과	033-570-3844
4	③	새해 해맞이행사	2017.01.01.~2017.01.01	여명 및 일출행사 1식	61,435	0	61,435	관광정책과	033-570-3844
5	③	여름청정해변이벤트	2017.08.01.~2017.08.06	2017덕산해변파도가요제:5,200,000원 2017한여름밤의낭만콘서트:3,500,000원 2017삼척하맹방조개잡이축제:5,800,000원 20177080해변콘서트행사용역:30,000,000원 -식권대금:5,500,000	50,000	0	50,000	관광정책과	033-570-3458
6	④	장미축제	2017.05.27.~2017.06.03	전시·문화공연/체험&이벤트/나눔&참여행사	180,000	0	180,000	관광정책과	033-570-3544
7	④	삼척 해변 썸 페스티벌	2017.07.22.~2017.07.26	문화공연/먹거리존/체험행사/기타(파마스마켓, 사진전 등)	100,000	0	100,000	관광정책과	033-570-3544
8	③	삼척 라이드 페스티벌	2017.04.22.~2017.04.23	라이딩대회/ 전시 및 체험행/공연	110,000	0	110,000	관광정책과	033-570-3544
9	③	근덕면 현충일.무후제행사 지원	2017.10.28.~2017.10.28	현충일 행사 및 무후제 행사	3,109	0	3,109	근덕면	033-570-4804
10	④	노곡면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	2017.06.06.~2017.10.28	◆무후제행사 ○ 일 시 : 2017. 10. 28. 토요일 (음력 9월 9일) 11:00~ ○ 장 소 : 노곡면 하월산리 무후제 비각 ○ 봉안신위 : 21신위 ○ 참석대상 : 80명(기관단체장 및 지역인사 등) ○ 주 관 : 노곡면 유도회	3,909	0	3,909	노곡면	033-570-4872
11	③	삼척맹방유채꽃축제	2017.04.07.~2017.04.30	ㅇ상설행사4종(농축특산물판매장운영등) ㅇ이밴트행사4종(유채꽃벚꽃길과함께자자전거하이킹및걷기대회등) ㅇ기타행사9종(매직풍선만들기체험등) ㅇ유채밭조성등유지관리	250,000	0	250,000	농정과	033-570-3374
12	③	제23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2017.08.29.~2017.08.30	예술공연, 한마당잔치,팀대항경기,체험행사,삼척문화탐방 등	120,000	0	120,000	농촌지원과	033-570-4255
13	④	도계읍 무후제	2017.10.28.~2017.10.28	행사제물구입 및 중식비 지급	3,700	0	3,700	도계읍	033-570-4705
14	④	기줄다리기와 함께하는 삼척정월대보름제	2017.02.10.~2017.02.11	개막식,경축행사3, 문화제행사5, 제례행사4, 민속놀이10, 부대9	529,385	35,000	494,385	문화공보실	033-570-3225
15	③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2017.04.23.~2017.04.23	풀코스, 하프, 10km, 5km	352,623	0	352,623	문화공보실	033-570-3254
16	④	삼척종합예술제	2017.10.15.~2017.10.20	국악한마당, 시낭송회, 미술협회 정기 회원전, 사진협회 정기 회원전, 연극협회 초청공연, 죽서가요제,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50,000	0	50,000	문화공보실	033-570-3225
17	③	미로단오제 및 면민축제행사	2017.05.30.~2017.05.30	미로 단오제 및 면민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 보조금 지원	12,000	0	12,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18	③	신기면 환선제행사	2017.10.13.~2017.12.31	제례행사 및 부대행사	40,000	0	40,000	문화공보실	033-570-3225
19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7.09.01.~2017.12.31	연극- 인형극, 국악공연, 음악공연, 연극공연	14,400	7,200	7,200	문화공보실	033-570-3225
20	③	대학로 거리축제	2017.05.26.~2017.12.31	대학로 동아리 공연, 한가위 민속놀이 및 시민노래자랑, 동아리페스티벌 등	30,000	0	30,000	문화공보실	330-570-3225
21	④	1시군 1대표문화예술 육성	2017.02.09.~2018.03.31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 등 문화예술행사지원	100,000	57,500	42,500	문화공보실	033-570-3225
22	③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2017.01.01.~2017.12.31	도단위, 전국단위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지원	525,615	0	525,615	문화공보실	033-570-3254
23	④	근덕 영등제 제례행사	2017.02.18.~2017.02.19	근덕면 영등제례 행사, 면민화합 한마당 윷놀이 대회 개최	15,000	0	15,000	문화공보실	033-570-3254
24	④	신기면 영등제 제례행사	2017.02.26.~2017.02.26	신기면 제례행사 및 윷놀이대회	3,000	0	3,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25	④	도계 영등제 제례행사	2017.03.12.~2017.03.12	도계 영등제례 행사에 필요한 제물,관복 및 기타 행사 물품구입 등 운영경비 보조	19,500	3,825	15,675	문화공보실	033-570-3224
26	④	준경 영경묘 봉향	2017.01.01.~2017.12.31	준경묘,영경묘 대제 봉향 행사에 따른 행사비 보조	6,000	0	6,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27	④	산양서원 봉향제	2017.01.01.~2017.12.31	방촌 황희 선생의 제향행사로 행사 운영비 보조	2,500	0	2,5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28	⑥	어린이날 미술휘호대회	2017.05.20.~2017.05.20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미술 및 휘호 실기대전에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보조	3,000	0	3,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29	⑥	어린이 백일장	2017.05.21.~2017.05.21	삼척시관내유치원,초등학생을대상으로글짓기,그리기등어린이백일장개최및시상 인건비,홍보비,기타운영비지원	6,000	0	6,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30	④	삼척오금잠제굿 행사	2017.05.28.~2017.05.28	오금잠제굿 행사를 위한 홍보비 및 행사사업비 보조	3,000	0	3,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31	④	하장면 영등제	2017.02.26.~2017.02.26	하장면영등제례행사,면민화합 한마당 윷놀이 대회 개최	9,952	0	9,952	문화공보실	033-570-3224
32	④	원덕읍 영등제	2017.02.25.~2017.02.25	원덕읍 영등제례행사, 면민화합 한마당 윷놀이 대회 개최	12,000	0	12,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33	⑥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	2017.03.31.~2017.04.01	삼척시 대학로 거리축제 공연 및 죽서루 상설공연	60,000	30,000	30,000	문화공보실	033-570-3224
34	④	죽서루 풍류음악회 및 민속놀이	2017.10.02.~2018.03.31	풍류음악회(5회) 개최 및 민속놀이 상설체험마당 운영	60,000	39,000	21,000	문화공보실	033-570-3225
35	③	삼척생태도시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2017.10.28.~2017.10.29	18개 종목 2,600여명 참가	89,762	0	89,762	문화공보실	033-570-3254
36	⑥	미로면 무후제행사	2017.10.28.~2017.10.28	무후제행사 - 무후자들의 영혼을 추모	1,972	0	1,972	미로면	033-570-4904
37	③	삼척청소년종합예술제	2017.05.25.~2017.06.01	국악예술 경연, 연극공연, 가요제, 청소년 클래식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	25,000	0	25,000	사회복지과	033-570-4492
38	⑥	삼척양성평등대회	2017.10.25.~2017.10.25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21,500	0	21,500	사회복지과	033-570-3342
39	③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2017.09.15.~2017.10.31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40,000	0	40,000	산림과	033-570-3846
40	②	삼척하장두타산산나물축제	2017.05.19.~2017.05.21	○주요행사내용:11종행사(상설3,체험장운영5,이벤트2,부대1) -상설행사(3종):향토음식점, 산나물 판매코너, 산나물 사진 전시장 운영 -체험장운영(5종): 산나물 채취, 나물밥 짓기, 산나물 요리, 취떡 만들기	50,000	0	50,000	산림과	033-570-3925
41	④	성내동 무후제	2017.10.28.~2017.10.28	무후제 행사 개최 : 제례준비, 중식제공 등	4,303	0	4,303	성내동	033-570-4522
42	⑥	원덕읍 무후제 행사	2017.10.28.~2017.10.28	제례준비, 중식제공 등	2,327	0	2,327	원덕읍	033-570-4764
43	③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2017.10.20.~2017.10.21	공연 등 문화 및 체육행사 시행	80,000	0	80,000	자원개발과	033-570-4057
44	①	삼척시 복지박람회	2017.06.10.~2017.06.10	일시:2017.6.10(토)10:00~17:00 장소:삼척장미공원 주요내용:공식행사및생애주기별테마로홍보.체험.전시.판매부스운영	30,446	0	30,446	주민생활지원과	033-570-3312
45	③	삼척시사회복지대회	2017.09.05.~2017.09.05	-일 시 : 2017. 9. 5.(화) 11:00 ~ 16:00 -장 소 : 삼척실내체육관 -내 용 : 사회복지부문 모범 종사자 및 지역사회 공헌 부문 표창, 체육활동 및 문화공연 등 (※2017년도부터기존"삼척시사회복지가족한마음대회"에서"삼척시사회복지대회"로명칭변경)	10,000	0	10,000	주민생활지원과	033-570-3346
46	③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2017.10.16.~2017.10.16	-일 시 : 2017. 10. 16.(월) 08:30 ~ 17시 -장 소 : 근덕게이트볼 구장 -참가대상:24개읍면동게이트볼팀,자원봉사자등	5,000	0	5,000	주민생활지원과	033-570-3313
47	⑥	제42회 강원축산경진대회	2017.09.15.~2017.09.16	고급육 품평회, 강원한우 경진대회, 축산물 홍보행사, 먹거리장터, 축산체험행사	176,000	162,000	14,000	축산과	033-570-3393
48	⑥	삼척평생학습축제(삼척시평생학습박람회)	2017.10.28.~2017.10.29	○기간:2017.10.28(토)~10.29(일) ○장소:삼척문화예술회관일원 ○참가:100여개팀(관내평생학습기관·단체·학습동아리등) ○행사구성:공식행사,체험·홍보부스운영,수강생작품전시,공연발표,성인문해골든벨,어린이뮤지컬,초청공연,기타이벤트등	118,329	0	118,329	평생교육과	033-570-4433
49	⑥	삼척시평생학습관 해변음악회 개최	2017.07.25.~2017.07.25	○일 시 : 2017. 7. 25(화) 19:00 ○장 소 :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참여인원:평생학습관수강생11팀(153명),관람인원700명	11,538	0	11,538	평생교육과	033-570-4433
50	⑥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2017.10.14.~2017.10.15	○홍보체험관운영 ○강원도평생학습동아리한마당참가 ○삼척평생학습및삼척관광홍보	10,849	0	10,849	평생교육과	033-570-4433
51	④	하장면 무후제 행사	2017.10.28.~2017.10.28	하장면 무후제례 행사	2,560	0	2,560	하장면	033-570-4843
52	⑥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2017.10.21.~2017.10.21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1식	30,000	0	30,000	해양수산과	033-570-3419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9-7]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9-7] 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삼척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삼척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25	158,189	780	18,894	22.77%	11.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9	212	384	499	780
	금액	3,499	3,847	7,681	9,506	18,89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삼척시 해양관광센터	기타시설	기타시설	삼척해양레일바이크	2010-07-20	1,540	114,775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직영	38	510,431	34,700	2,890	20,198	14,502	40	4,790	4,044	△746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0,700	165,400	167,100	55.57%	101.03%

9-13. 감사결과

우리 삼척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치어업 삼척! 스포츠문화 관광산업 육성	1,811	0	611	1,200	2020	2017	100%
2018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골프 페스티벌	840	0	280	560	2020	2017	100%
세광엠텍 건물 및 부지매입	8,030	0	0	8,030	2018	2017	100%
도계지역시립노인요양원 건립	8,077	0	23	8,054	2019	2017	3%
호산어린이집 신축	2,512	0	34	2,478	2019	2017	30%
삼척 시립도서관 건립	9,700	0	0	9,700	2020	2017	20%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4,366	0	0	4,366	2020	2017	30
제10회 이사부 독도축제	400	0	400	0	매년	2017	100
동해안 척책 철거사업	4,733	0	2,796	1,937	2019	2017	45
삼척 해변관광명소화 사업	2,000	0	0	2,000	2018	2017	80
이사부 실경미디어 퍼포먼스	259	0	259	0	매년	2017	100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조성사업	2,882	0	0	2,882	2019	2017	5.6
삼척 장미축제	180	0	180	0	매년	2017	100
삼척 비치 페스티벌	100	0	100	0	매년	2017	100
삼척 라이드 페스티벌	106	0	106	0	매년	2017	100
삼척습지생태정원조성	2,500	0	1,240	1,260	2018	2017	10%
장호항~장호역간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	0	0	2,000	2019	2017	10%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7,669	104	3,454	4,111	2019	2014	6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885	2,534	3,351	0	2018	2012	100%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28,023	22,735	5,288	0	2018	2012	100%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	8,000	0	20	7,980	2019	2017	20%
강원대 도계복합교육 연구관 신축	7,800	0	200	7,600	2019	2017	10%
도계역 유리광장 및 블랙로드 조성사업	2,150	0	1,150	1 000	2018	2017	50%
흥전육교 개축공사	4,600	0	1,100	3,500	2020	2016	10
건지~자원간 교량건설	18,000	0	500	17,500	2020	2016	10
국도7호 오분교차로 개선	3,100	0	50	3,050	2019	2016	20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4,648	0	405	4,243	2020	2017	20
삼척대게축제	250	0	0	250	2018	2017	100
후진항 방파제 설치공사	6,483	0	0	6,483	2021	2017	10
초곡 연안바다목장조성	5,000	0	1,000	4,000	2021	2017	20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	2,500	0	18	2,482	2019	2017	5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운영	3,928	0	118	3,810	2019	2017	30
상수도 관망 시스템 구축사업	48,500	0	0	48,500	2030	2017	1.5
삼척중앙시장신관동 활성화사업	3,900	0	2,900	1,000	2018	2017	30%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참조)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치어업 삼척! 스포츠 문화 관광산업

육성 프로젝트

담당자

문화공보실 김명순(☎570-32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제치어리딩 해변축제 개최를 통한 “Global City Samcheok”실현

○ 전국치어리딩 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6월 ~ 2017. 12월

○ 위 치 :  삼척시 일원

○ 규 모 :  국제대회 1식, 치어리딩 아카데미 교실 운영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11백만원(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811		611	600	600
국 비	900		300	300	300
시 도 비	447		147	150	150
시군구비	447		147	150	1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7		1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구분	삼척 월드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치어리딩 아카데미 교실
	당초	결과	당초	결과
사업기간	연중 ※대회기간: 17.9.1.~9.3.		연중 (17.9월~12월)
참가인원	참가선수 및 관람객 수 - 삼척오픈 1,000명 - 국내대회 1,500명 ※ 총인원 2,500명	참가선수 : 삼척오픈 406명 국내대회 756명 관람객 : 6,000명 (평균 일간 2,000명) 선수단 가족 : 500명 이상 임원 및 관계자 : 81명 ※ 총인원 7,743명	500명	509명
일자리창출	83명	102명	10명	11명

□ 향후계획

○ 2018.8.31.~9.2. 제2회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오픈 마스터즈 개최

○ 치어리딩 아카데미 교실 지속 운영(연중)

□ 사업변경 내역

○ 삼척 월드 비치 치어리딩 사업운영비 일부 변경

사업명

2018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골프 페스티벌

담당자

문화공보실 김명순(☎570-32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KLPGA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와 방송을 통한 지역 골프장 홍보

○ 폐광지역 대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4. 4. ~ 4. 10.(7일간)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블랙밸리CC

○ 규 모 :  KLPGA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챔피언스 투어 등 4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4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40		280	280	280
국 비	0
시 도 비	0
시군구비	840		280	280	280
지 방 채	0
민간자본	0
기 타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블랙다이아몬드 아마추어 챔피언십(스크린예선전) : 2.22. ~ 3.25.

○ 블랙다이아몬드 아마추어 챔피언십(필드결선) : 4.7. ~ 4.8.

○ 블랙다이아몬드 골프존 카운티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 4.4. ~ 4.6.

○ KLPGA 블랙다이아몬드 챔피언스 투어 : 4.9. ~ 4.10.

- SBS 골프 중계방송 : 본방송 1회, 재방송 4회, 하이라이트 등

□ 향후계획

○ 보조금 정산 및 검토 : 9월~10월

○ 대회 문제점 진단 및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 10월~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구)세광엠텍 부지 및 건물매입

담당자

회계과 오계향(☎570-32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동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구)세광엠텍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새로운 개발사업 등 공공용지로 사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6월

○ 위 치 : 정하동 100번지외 3필지

○ 규 모 :  구)세광엠텍 부지 및 건물 매입

- 토지 : 정하동 100번지외 3필지 42,180㎡

- 건물 : 8동 19,194.2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030	0	0	8,030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8,030			8,0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17.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 ‘17. 12월

○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 : ‘17. 12월

- 건물은 고철 감정가 기준으로 감정

○ 손실보상 계약 체결 : ‘18. 1월 / 8,030백만원

○ 손실보상 계약 선금지출 :‘18. 1월 / 1,500백만원

- 선금 지급과 동시 등기이전 완료

○ 손실보상 계약 잔금 지출 : ‘18. 3월 / 6,530백만원

사업명

도계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담당자

사회복지과 김형준

(☎570-331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보육시설 취약지역에 보육기반 시설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제고    및 평생학습 공간제공으로 배움의 갈증 해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1월 ~ 2019. 12월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79번지 일원

○ 규 모 : 신축 1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 3,11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77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4	2,583
국 비	2,502		-	1,251
시 도 비	625		-	55
시군구비	4,950	23	23	1,02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 2017. 08월

○ 대상부지 매각 협조요청 : 2017. 11월

□ 향후계획

○ 부지매입 : 2018. 9월 ~ 2018. 10월

○ 실시설계용역 : 2018. 10월 ~ 2018. 12월

○ 착  공 : 2019. 1월

○ 준  공 : 2019. 12월

사업명

호산어린이집 신축

담당자

사회복지과 김수연

(☎570-334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보육시설 취약지역에 보육기반 시설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제고    및 평생학습 공간제공으로 배움의 갈증 해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 2018. 12

○ 위 치 :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40번지, 244번지

○ 규 모 : 917.91㎡ (어린이집 216㎡, 평생학습센터 701.9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12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4	2,478
국 비			-	184
시 도 비			-	55
시군구비			34	2,23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4월

○ 건축공사착공 : 2018. 6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8. 12월

○ 어린이집 개원 : 2019. 3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당초	변경
규모	782㎡	917.17㎡
총사업비	24.3억원	25.1억원

사업명

삼척 시립도서관 건립

담당자

평생교육과 이철환(☎570-443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0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남산근린공원 일원

○ 규 모 : 2,7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9,700			1,070	8,630
국 비	3,900				3,900
시 도 비	2,900				2,900
시군구비	2,900			1,070	1,8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삼척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삼척시립도서관 운영 및 장서확보용역 수립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완료

□ 향후계획

○ 지질조사, 매장문화재 자문 등 건립부지 적정성 검토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 용역 추진

○ 실시설계 완료후 계약심사 추진

○ 삼척시립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제정

○ 착공 및 준공

사업명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담당자

환경보호과 김지현(☎570-383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로 고랭지밭 토양유실 최소화

○ 골지천유역(하장면 7개리) 작목전환시설 설치로 흙탕물 저감

□ 사업개요

○ 기 간 : ‘18. 1. ~ ‘20. 12.

○ 위 치 : 하장면 7개리(광동, 중봉, 추동, 장전, 토산, 갈전, 공전)

○ 규 모

- 흙탕물 저감사업 : 소형침사조, 사면보호(식생, 개비온), 우회수로 등

- 작목전환 시설 설치 : 20농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366			286	4,080
국 비	3,057			200	2,857
시 도 비	196			13	183
시군구비	196			13	18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917			60	857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18. 2. 23.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 : ‘18. 4. 5.

○ 주민설명회 개최(하장면 복지회관) : ‘18. 4. 3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8. 5. 1.

○ 작목전환 대상지 수요조사(1차) : ‘18. 5. 16. ~ 6.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방향 사업설명회(환경부) : ‘18. 6. 11.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2차 사업설명회(환경부) : ‘18. 9.

○ 작목전환시설 설치 대상지 환경부 승인 신청 : ‘18. 9.

○ 작목전환시설 설치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11.

○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 승인 신청 : ‘18. 11.

○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 승인 및 용역 준공 : ‘18. 1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18. 12.

○ 작목전환시설 설치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9. 2.

○ 공사 착수(2019년 1차 공사) : ‘19. 3.

○ 공사 준공(2019년 1차 공사) : ‘19.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제10회 이사부 독도 축제

담당자

관광정책과 김현숙(☎570-38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장군을 선양으로 삼척의 역사적 인물로 브랜드화하고 독도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9. 22. ~ 9. 24. (3일간)

○ 위 치 : 삼척문화예술회관 및 죽서루 일원

○ 주요내용 : 7개분야 38종 행사

- 의식(2), 공연(17), 학술/대회(2), 체험/전시(16), 마켓(2)

○ 주최·주관 : 삼척시, 강원도민일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00		400
국 비
시 도 비	40		40
시군구비	360		36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7 삼척 동해왕 이사부 독도축제 개최 : ‘17. 9. 22. ~ 9. 24.

□ 향후계획

○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지속 추진 : 연례 행사

사업명

동해안철책철거사업

담당자

관광정책과 김상철(☎570-38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해안 군 경계철책선 철거 사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철책을 철거하여

자연미관을 개선하고자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8년

○ 위 치 : 삼척시

○ 규 모 : 4,733백만원(국비2,273  도비683  시비1,77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7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733		2,136	1,758	839
국 비	2,273		1,068	875	330
시 도 비	683		320	262	101
시군구비	1,777		748	621	40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군경계 철거사업 교동 379-3번지 (‘17년)

○ TOD 감시장비 계약(‘18. 5월)

□ 향후계획

○ TOD 감시장비 및 복합감시카메라 설치공사(‘18년 ~ ’19년)

사업명

삼척해변 관광명소화 사업

담당자

관광정책과 김상철(☎570-38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의 대표 관광지인 삼척해수욕장을 포함한 삼척해변의 낡고 노후된        경관을 개산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볼거리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8년

○ 위 치 : 삼척시 갈천동 14-5번지 일원

○ 규 모 : 2,000백만원(국비1,000 도비300 시비7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00			2,000
국 비	1,000			1,000
시 도 비	300			300
시군구비	700			7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17. 11월)

○ 공사착공(‘18. 1월) : 데크존, 산책로, 주차장, 보도블럭 설치 등

□ 향후계획

○ 전체공사 준공(‘18. 12월)

사업명

이사부 실경미디어 퍼포먼스

담당자

관광정책과 김현숙(☎570-38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문화유산과 ICT 영상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문화공연 자원 발굴로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우산국(울릉도, 독도)를 최초로 우리영토에 편입시킨 동해왕 이사부장군의 역사적 스토리를 주제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향토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공 연 명 : 이사부와 목우사자의 비밀

○ 기    간 : 2017. 9. 22. ~ 9. 24. (3일간)

○ 공연횟수 : 총3회(1일 1회 40분)

○ 위    치 : 삼척시 오십천 죽서루 일원

○ 관람인원 : 총6,000명(1일 2,000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59		259
국 비	199		199
시 도 비	60		60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이사부 실경 미디어 퍼포먼스 운영 : ‘17. 9. 22. ~ 9. 24.

□ 향후계획

○ 이사부 실경 미디어 퍼포먼스 지속 추진 : 연례 행사

사업명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정책과 백종원(☎570-35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곡온천 개발사업’ 진입로를 확보하여 수변공원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가곡면 행복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낙후지역 주민복리 증대와       관광객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2019년 12월

○ 위 치 :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98-2번지 일원

○ 규 모 : 복합시설이용 진입도로 개설 L=0.3km, B=6~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8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882			1,226	1,656
국 비	750			506	244
시 도 비
시군구비	2,132			720	1,41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6%)

○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조성공사 착공 : ‘18. 4. 6.

○ 가곡면 복합시설이용 기반조성사업(인도교) 실시설계용역 : ‘18. 7월 ~ 10월

□ 향후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용역 : ‘18. 9월 ~ ‘19. 1월

○ 공사 준공 : ‘19. 10월

사업명

삼척 장미축제

담당자

관광정책과 김완용(☎570-35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 최대 규모인 천만송이 장미공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삼척관광 활

성화 붐 조성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5월 ~ 6월

○ 사업장소 : 오십천 장미공원 일원

○ 사업내용 : 전시·문화공연, 체험·이벤트, 나눔·참여행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80		18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80		18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개최완료

□ 향후계획

○ 장미축제 지속추진 : 연례 행사

사업명

삼척비치 페스티벌

담당자

관광정책과 정다희(☎570-354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해변 피서객 적극 유치 및 피서철 초기 삼척 관광 활성화 주도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 다양한 공연과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이색 먹거리가 어우러져 찾아오는 축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7. 22.(토) ~ 7. 26.(수), 5일간

○ 위 치 : 삼척해수욕장 일원

○ 규 모 : 공연 / 전시·체험이벤트 / 먹거리존 / 기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00		1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0		1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개최완료

□ 향후계획

○ 2017년 삼척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삼척비치 페스티벌 지속 추진 : 연례 행사

사업명

삼척 라이드 페스티벌

담당자

관광정책과 김완용(☎570-35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 환경,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하여 최근 자전거 동호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 관련 산업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많은      동호인 대회의 이벤트 개최 규모가 급성장

○ 삼척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한 라이딩 축제로 추진하여 주민소득      및 지역자생력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월 ~ 5월

○ 사업장소 : 삼척시 일원

○ 사업내용 : 라이딩 대회, 공연, 이벤트, 체험행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06		106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06		10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개최완료

□ 향후계획

○ 2017년에 제1회 개최하여 지속추진 : 연례 행사

사업명

삼척 습지생태정원 조성

담당자

특화산업과 변지완(☎570-40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6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생활문화공간 조성

○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형 마을 조성,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1월 ~ 2018년 12월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642번지 및 고천리 17번지 일원

○ 규 모 : 41,607㎡

- 소규모 정원 1,678㎡,유료낚시터 3,957㎡, 동산형야생화정원 2,175㎡

- 수직정원 1,000㎡, 잔디공원 3,780㎡, 습지정원 19,545㎡

- 관리실 및 휴게시설 진입로 주차장 등 9,5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500	0	705	1,795	0
국 비	240			240
시 도 비
시군구비	2,260	0	705	1,555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사업부지 토지 보상 및 매입 : 2017.08월 ~

□ 향후계획

○ 습지생태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8.04월중

○ 사업 입찰 및 계약 → 사업 발주 : 2018.07월

○ 사업완료 및 준공 : 2018.12월

사업명

장호항~장호역간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담당자

특화산업과 김기범(☎570-403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양관광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완성된 관광시설인 삼척해상케이블카의 이용확대와 장호마을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3월 ~ 2019년 6월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장호항 일원

○ 규 모 : 이동편의시설 1식, 산책로 데크 L=10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00	0	0	2,000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000	0	0	2,000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장호역~장호항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8. 6월

□ 향후계획

○ 장호역~장호항간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발주:2018년 8월

○ 장호역~장호항간 이동편의시설 설치 착수: 2018년 10월

- 공사준공: 2019년 6월

사업명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담당자

자원개발과 최보헌(☎570-405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상품개발

○ 이색적인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9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51-3번지 일원

○ 규 모 : 9,090㎡(2,750평)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66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7,668	104	184	7,350	30
국 비	3,834	52	92	3,675	15
시 도 비	1,151.5	16	28	1,103	4.5
시군구비	2,682.5	36	64	2,572	10.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확정(문체부) : 2015. 1. 16.

○ 심포리 뷰티스마켓 부지(변경) 확정(문체부) : 2015. 3. 26.

○ 탄광지역 개발계획 변경승인(국토부) : 2015. 9. 18.

○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문체부) : 2016. 8. 1.

○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 2017. 10. 30.

○ 공정별 계약 체결(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 2017.12.13 ~ 2019.2.18

□ 향후계획

○ 사업추진 : 2018. 1월 ~ 2019. 6월

○ 컨텐츠보강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 추진 : 2018. 8월 ~ 2019. 6월

□ 사업변경 내역

○ 사업위치 변경

: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163(당초) ⇒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51-3, 산53-1(변경)

○ 사업비 변경

(단위 : 억)

구분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지방채	민자	기타
당초	77.32	38.66	11.6	27.06
변경	76.69	38.35	11.5	26.84
증·감	감0.63	감0.31	감0.1	감0.22

○ 사업내용 및 규모 변경 현황

(단위 : 억)

구분	당초		변경
	사업비	용도(목적)	사업비	용도(목적)
부지매입(신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건물매입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	9.6	부지조성	13.4	부지조성
건축공사	54.3	건축공사 등	49.5	건축공사 등
부대비	3.5	설계 및 감리	3.8	설계 및 감리
콘텐츠개발 사업 - 관광상품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3	콘텐츠 개발	3	콘텐츠 개발
부가세	7	부가세	7	부가세

※ 변경

- 1차 변경 : 사업대상지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759(2015.03.26)]

구분	당초	변경	사유
위치	심포리163외 10필지	심포리 산51-3외1필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 접근성 취약에 따른 대책 강구

- 2차 변경 : 사업내용 변경 [강원도 관광개발과-5807(2016.08.01)]

⇒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 대상지 여건 변동반영 일부 사업 규모 및 내용조정

사업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담당자

자원개발과 백승호(☎570-40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 웰빙 자재인 국산 목재의 우수성 홍보 및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공간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2017년(5년간)

○ 위 치 : 도계읍 심포리 산90-4번지 일원

○ 규 모 : 1,626㎡(지하1층, 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8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885	2,534	3,351	0	0
국 비	2,373	1,823	550
시 도 비	178	137	41
시군구비	3,334	574	2,76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공사착공 : 2015. 12. 23.

○ 공사준공 : 207. 12. 31.

□ 향후계획

○ 2017. 12월 말 준공예정

○ 시설물 개장 및 관리 : 지속추진

사업명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담당자

자원개발과 백승호(☎570-40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폐석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석탄폐석을 친환경적으로 활용

○ 지역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고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7.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A=86,719㎡, 건축연면적 5,30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02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8,022.5	22,735	5,287.5	0	0
국 비	8,867.5	8,867.5
시 도 비	2,660.25	2,660.25
시군구비	16,494.75	11,207.25	5,287.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 : 2014. 6. 24

○ 지역개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 2015. 11. 6

○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승인 : 2015. 11. 27.

○ 공사착공 : 2016. 3. 24.

○ 공사준공 : 2017. 12. 31.

□ 향후계획

○ 시설물 개장 및 관리 : 지속추진

사업명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갤러리 조성

담당자

자원개발과 신범모(☎570-40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70년대 광산사택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관광문화상품 개발

○ 주민 공감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가치 재창출

□ 사업개요

○ 기 간 : 2017-2019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03-1번지 일원(양지사택)

○ 규 모 : 게스트하우스 7동, 정보교류센터1동, 주민공동시설 1동

- 부지면적: 15,601㎡/ 건축연면적1,847.8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8,000		20	5,628	2,35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7.~2018.10.

□ 향후계획

○ 착공 및 준공 : 2018. 11.~2019.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감16억(기본 및 실시설계 실건축비 반영)

사업명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

담당자

자원개발과 신범모(☎570-40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학도시의 기틀 마련

○ 폐광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7-2019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24-3일원(평화사택)

○ 규 모 : 건물 1동(지하1층, 지상3층)

- 부지면적: 4,540㎡, 건축면적2,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7,800		200	5,478	2,12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기본 및 실시설계 :2018.3.~2018.10.

□ 향후계획

○ 착공 및 준공 : 2018. 11.~2019.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감16억(기본 및 실시설계 실건축비 반영)

사업명

도계역 유리광장 및 블랙로드

조성사업

담당자

자원개발과 신범모(☎570-40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리도시 도계의 기념비적 상징물 설치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도계역

광장, 광교를 연계하는 도심권 관광명소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18

○ 위 치 : 도계역광장(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59-1) 및 광교 중앙분리대

○ 규 모 : 대형 야외 유리조형물 2점 및 광교 유리난간 설치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150		1,150	1,000
국 비
시 도 비	1,400		600	800
시군구비	750		550	2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도계역 광장 및 광교 유리조형물 조성(1단계) 준공 : 2017. 12. 17.

□ 향후계획

○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보고 및 사전 이행사항 검토 : 2018. 2

○ 도계역 앞 광교 유리난간 설치 실시설계 및 착공 : 2018. 5

사업명

흥전육교 개축공사

담당자

건설과김성열(☎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험교량 개축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2020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 규 모 : 교량 개축 120m(폭11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600	-	78	4,522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용역 : ‘17. 2월

○ 철도횡단협의(한국철도시설공단) : ‘18. 1월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 : ‘18. 12월

○ 공사추진 : ‘19. 1월 ~ ’20.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건지~자원간 교량건설

담당자

건설과김성열(☎570-348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가로망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 여건 조성

○ 시가지 진입 교통량 분산 및 원활한 교통 소통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2020

○ 위 치 : 삼척시 건지동~자원동

○ 규 모 : 도로개설 450m(교량 180m, 접속도로 270m), 폭 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8,000	-	366	1,300	16,33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용역 : ‘17. 7월

○ 강원도 건설기설심의 : ‘18. 5월

○ 토지 및 물건 보상 : 토지 15필지, 지장물 9건

□ 향후계획

○ 보상 및 공사추진 : ‘18. 9월 ~ ’20.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국도7호 오분 교차로 개선

담당자

건설과최형서(☎570-348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 소통 원활 및 안전사고 예방

○ 도로환경개선으로 도로이용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7~2019

○ 위 치 : 삼척시 오분동(남초등학교 앞)

○ 규 모 : 교차로 개선 1식, 건물 철거(5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100	-	18	800	2,28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실시설계용역 : ‘17. 6월

○ 감정평가 : ‘18. 5월

○ 토지 및 물건 보상 : 토지 14필지, 건물5동

□ 향후계획

○ 보상 및 공사추진 : ‘18. 9월 ~ ’19.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담당자

도시과 이호연(☎570-34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1월 ~ 2020년 12월(4년)

○ 위 치 : 삼척시 정라동 119번지(영진안) 일원

○ 규 모 :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사업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4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648		212	1,173	3,263
국 비	2,324		106	586.5	1,631.5
시 도 비
시군구비	2,324		106	586.5	1,631.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안전시설물 설치(가드레일 47경간, 휀스 177경간)

○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18.5.18)

○ 실시설계용역 착공(‘18.5.31)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준공(‘18.9.27)

○ 서낭당 주변정비 및 보행로 설치공사 준공(‘18.10.22)

○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사업(토목) 착공(‘18.10월)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230,412㎡

- 변경 : 217,056㎡(감13,356㎡), *나릿골 감성문화마을 중첩구간 삭제

사업명

삼척대게축제

담당자

해양수산과 김세은(☎570-341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시 대게의 우수성을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삼척대게의       상품성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지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02. 23. ~ 02. 25.(3일간)

○ 위 치 : 삼척항 일원

○ 규 모 : 축제 개최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50	-	-	250	25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50			250	2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실행계획 수립 및 축제 추진 : 2018. 1월 ~ 2월

○ 축제결과 성과 평과 : 2018. 4월

□ 향후계획

○ 2019년 삼척대게축제 추진관련 검토 : 2018. 6월 ~ 9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후진항 방파제 설치공사

담당자

해양수산과 정왕교(☎570-34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촌정주어항의 조기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 다목적 복합어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어촌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1년

○ 위 치 : 삼척시 교동 341-1일원(후진항)

○ 규 모 : 방파제 L=69.1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4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500	3,98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2016. 5 : 후진항 방파제 시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 2016. 11 : 2016년 제4차 삼척시 투자심사 완료(3,800백만원)

○ 2017. 3 ~ 6 : 실시설계 완료(설계 결과 6,483백만원)

○ 2017.11. : 2017년 제4차 삼척시 투자심사 재심사 완료(6,483백만원)

○ 2018.03 ~ : 방파제 69.1m 공사 연차별 추진중(1차분 19.1m)

□ 향후계획

○ 차수별 예산확보 및 공사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삼척시 초곡 연안바다목장 조성

담당자

해양수산과 박중구(☎570-34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계적인 연안바다목장 조성․관리로 수산자원 회복․증강 및 어업소득 향상

○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건설로 상실된 어장의 대체어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1년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해역

○ 규 모 : 85.5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000	0	1,000	1,000	3,000
국 비	2,500	-	500	500	1,50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500	-	500	500	1,5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7. 1. :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 2017. 5. : 道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5,000백만원)

○ 2017. 3. ~ 2017. 12. : 1차년도(2017년) 사업 완료(인공어초 단지 3개소)

□ 향후계획

○ 2018년 ~ 2021년 : 2~5차년도 사업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

담당자

해양수산과 송정민(☎570-34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척 대명 쏠비치 개장이후 삼척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삼척수협 주변으로 병목현상이 심각하고 수협 건물이 활어회센터 및 바다 조망을 가로 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 위 치 : 삼척시 정하동 41-2대

○ 내  용 : 사업수협 매입 및 철거 1동, 부지조성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500	-	18	-	2,482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500	-	18	-	2,482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7년 : 삼척수협 이전 협의

○ 2017. 5. ~ 7. :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 향후계획

○ 2019. 1. : 삼척수협 감정평가(토지 및 건물)

○ 2019. 3. ~ 12. : 삼척수협 매입 및 철거 등

□ 사업변경 내역

○ 사업 추진기간 변경 계획 : 2018년 ⇒ 2017년~2019년

사업명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운영

담당자

교육연구과 이소영(☎570-458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의 농산가공 활동 활성화 및 가공기술 전진기지 육성

○ 지역 농산물의 가공상품 개발 및 상품화 종합지원으로 6차산업 모델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2019년(2년)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424-85(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

○ 규 모 : 1,000㎡ 내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928	-	18	2,300	1,510
국 비	148			148
시 도 비
시군구비	3,780	-	18	2,152	1,5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6. 12월 ∼ 2017. 4월 : 타당성 연구용역

○ 2017. 10월 :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 2018. 3월 ∼ 6월 : Haccp 기반구축 설계 연구용역

○ 2018. 4월 ∼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향후계획

○ 2018. 9월 ∼ 12월 :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신축

○ 2019. 1월 ∼ 6월 : 과즙, 분말, 과립, 환 등 생산라인 구축

○ 2019. 7월 ∼ 12월 : Haccp인증 및 생산관련 인력확보(품질, 생산, 위생관리)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운재(☎570-35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수도 관망 노후화 및 부적정 공급체계로 수량,수질,수압 문제 발생

○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자원 및 에너지 절감과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망 최적관리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2030년

○ 위 치 : 삼척시 읍면동 일반상수도 공급 전지역

○ 규 모 : 관로 총연장 564km 중 정비대상 송․배수관로 109km,

급수관로112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8,500			700	47,8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48,500			700	47,8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2018년 유수율이 낮은 도계읍 고구배수지 공급지역 블록시스템(3블록)

구축 우선 추진 (용역착수 : ‘18. 6월)

□ 향후계획

○ 진행중인 용역 실시설계 완료 : ‘18. 9월

○ 상수관망 블록구축 공사 : ‘18. 10월~’19. 3월

사업명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경랑(☎570-33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침체된 삼척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관동 내 빈 점포를 매입·리모델링

하여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로 모색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3월 ~ 2018. 12월

○ 위 치 : 삼척시 진주로 12-21 /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 규 모 :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2, 3층 매입 및 리모델링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900		1,587	2,313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900		1,587	2,31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상가매입 : 152점포

○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7월

□ 향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2018. 9월 중

○ 공사계약 및 착수          : 2018. 9월 중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BTL, BTO)은 없습니다.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