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4,956	4,675	281	7,461	6,845	616
	세 출	4,167	3,835	332	5,886	5,454	43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5.95	17.04	△1.09	30.91	31.07	△0.16
	재정자주도	70.31	70.33	△0.02	66.72	66.91	△0.19
	재정력지수	14.85	14.52	0.33	40.69	42.72	△2.03
	통합재정수지	2	1	1	66	54	12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14	39	△25	611	689	△78
	지자체 부채	258	175	83	1,290	1,095	195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	-	29	19	10
	일시차입금	-	-	-	-	-	-
	보증채무	-	-	-	77	120	△43
	지방공기업 부채	-	3	△3	769	596	173
④ 채권	채권 현재액	62	61	1	87	89	△2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7	27	-	43	42	1
	청사관리운영	-1	-1	△0	-	2	△2
	공무원 인건비	560	520	40	616	581	35
	업무추진비	4	4	-	6	6	-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4	4	-	7	7	-
	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0	11	△1	14	13	1
	연말지출비율	165	196	△31	190	193	△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0	51	△1	227	215	12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633		550		83		1,144		1,044		100
	민간단체 보조금		96		78		18		142		146		△4
	행사축제경비		38		33		5		51		47		4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 현재액		56		53		3		251		193		58
	공유재산 현재액		9,068		7,351		1,717		16,653		14,869		1,784
	물품 현재액		79		66		13		86		72		14
	출자출연금 집행액		151		133		18		58		43		15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4,820		23,714		1,106		33,144		31,431		1,714
		부채총계	258		175		83		1,290		1,095		195
		수익총계	3,895		3,879		15		5,310		4,940		370
		비용총계	2,891		2,700		191		4,190		3,846		344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 건전화 계획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예산		5,449	5,017		432		15,879		15,319		560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 들러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삼척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5,598	453,758	17,201	18,647	5,992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삼척시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4,733억원에서 2012년 4,95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73,349	511,690	479,691	467,535	495,598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세입(歲入)이란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수입이며,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연도별 세입규모 및 연평균 증가액 및 증가율

(단위: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5개년도 증감율	연평균 증감액	연평균 증감율
합계	2,427,863	79,583	19.10%	15,916	3.82%
2008	473,349	57,334	13.78%
2009	511,690	38,341	8.10%
2010	479,691	△31,999	△ 6.25%
2011	467,535	△12,156	△ 2.53%
2012	495,598	28,063	6.00%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기금 포함 세입결산 총계 기준

2008~2012년 총 증감액은 795억원, 19.10% 증가로, 연평균 증감액은 159억원,

연평균 증감율은 3.82% 증가로 나타남. 2010년과 2011년은 전년대비 지속되는

경기침체, 전반적인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보조금, 세외수입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경제의 회복세 상승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증가로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함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51,288	100	481,982	100	452,009	100	424,245	100	453,758	100
지 방 세	20,268	4.49	19,892	4.13	20,457	4.53	21,837	5.15	23,367	5.15
세외수입	126,317	27.99	148,080	30.72	94,534	20.91	82,310	19.40	92,903	20.47
지방교부세	199,483	44.20	174,455	36.20	188,708	41.75	199,780	47.09	214,419	47.2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914	1.09	4,317	0.90	5,980	1.32	6,717	1.58	6,187	1.36
보 조 금	100,306	22.23	117,238	24.32	142,330	31.49	113,601	26.78	116,882	25.76
지방채·예치금회수	-	-	18,000	3.73	-	-	-	-	-	-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실제 수납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등) 으로

구분됩니다.

‘1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지방세

과세물건 증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증가 등, 보조금 증액

확보, 지방교부세 증액확보 등 세입 결산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11년 대비 6.9% 증가하였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20,268,138	19,892,054	20,456,577	21,837,247	23,366,943
인구수	70,954	71,935	72,046	72,312	72,46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86	277	284	302	322

▸인구수는 2012.12.31기준 (별첨)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삼척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6,717	383,080	13,867	13,778	5,992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삼척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3,319억원에서 2012년 4,16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31,878	436,539	420,972	383,455	416,717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 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사       업, 하수도사업,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 연도별 세출규모 및 연평균 증가액 및 증가율

(단위:백만원)

연도별	세출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5개년도 증감율	연평균 증감액	연평균 증감율
합계	1,989,561	110,927	-1.58%	22,185	△0.31%
2008	331,878	26,088	8.5%
2009	436,539	104,661	1.32%
2010	420,972	-15,567	△3.57%
2011	383,455	-37,517	△8.91%
2012	416,717	33,262	1.09%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기금 포함 결산총계 기준

2008~2012년 총 증감액은 1,109억원, -1.58%로, 연평균 증감액은 221억원

연평균증감율은 -0.31% 감소로 나타남. 2010년과 2011년은 전년대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지역경제악화로 세외수입, 보조금 재원부족 등으로 세출규모가 감소하였으       나, 이후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복지시설 확대, 현안사업의 마무리, 신규사업 추진 등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천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22,419

100

411,599

100

400,315

100

356,799

100

383,080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20,269

6.29

18,949

4.60

18,102

4.52

19,077

5.35

20,931

5.46

공공질서․안전

8,481

2.63

22,399

5.44

19,851

4.96

13,905

3.90

12,556

3.28

교  육

3,917

1.21

5,687

1.38

5,944

1.48

4,137

1.16

7,201

1.88

문화 및 관광

21,200

6.58

38,676

9.40

49,776

12.43

29,460

8.26

30,440

7.95

환경보호

27,492

8.53

29,297

7.12

20,778

5.19

25,685

7.20

24,947

6.51

사회복지

44,341

13.75

58,546

14.22

53,905

13.47

54,981

15.41

63,330

16.53

보  건

4,102

1.27

7,094

1.72

8,450

2.11

4,353

1.22

8,042

2.10

농림해양수산

37,351

11.58

64,912

15.77

57,450

14.35

53,145

14.89

58,035

15.15

산업·중소기업

52,820

16.38

46,167

11.22

45,838

11.45

24,257

6.80

23,339

6.09

수송 및 교통

18,405

5.71

28,959

7.04

20,256

5.06

17,307

4.85

22,458

5.86

국토․지역개발

33,469

10.38

38,973

9.47

47,408

11.84

54,888

15.38

52,171

13.62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50,572

15.69

51,940

12.62

52,557

13.14

55,604

15.58

59,630

15.57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22,418,596	411,599,396	400,315,107	356,798,638	383,079,690
인구수	70,954	71,395	72,046	72,312	72,463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4,544	5,722	5,556	4,934	5,287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실제 수납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세출분야별 5개년도 결산실적으로 1. 사회복지(14.68%), 2. 농림해양수산              (14.45%), 3.기타(14.42%),  4. 국토지역개발(12.11%), 5. 산업중소기업(10.27%)         순이며, 최하위로는 교육(1.43%)순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세출규모 증가추세로         살펴보면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10,216	464,370	562,368	561,728	587,503	2,586,185	9.4
	자체수입	77,721	89,668	94,582	105,198	105,806	472,975	8
	의존수입	332,495	374,702	467,786	456,529	481,697	2,113,209	9.7
	지방채	-	-	-	-	-	-	-
② 세 출		410,216	464,370	562,368	561,728	587,503	2,586,185	9.4
	경 상 지 출	79,962	95,939	104,023	113,136	114,351	507,411	9.4
	사 업 수 요	330,254	368,431	458,345	448,592	473,152	2,078,774	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적용

세 입 전 망

세 출 전 망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삼척시의 재정자립도는 15.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15.95 %	399,059	63,660	335,399	-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합계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세입(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431억원)은 세입합계의 15.95%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2,115억원, 재정보전금 54억원, 보조금 1,184억원)은 84.05%를 차지함

매년 자체세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삼척시 살림규모 대비 차지비율

이 현저히 낮아 중앙지원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함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16.17 %

18.91 %

15.09 %

17.04 %

15.95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인구50만 미만인 시 동종단체 평균(59개단체)과 우리시 재정자립도 비율은 연도별

2배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며, 2012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규모 대비 우리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작음을 보여주며, 자체

세입확보노력(지방세세원발굴,비과세․감면물건조사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필요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삼척시의 재정자주도는 70.3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70.31%	399,059	280,587	118,472	-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2012년 세입합계 대비 자주재원(자체수입 636억원, 지방교부세 2,115억원,

재정보전금 54억원) 비중은 70.31%이며, 보조금 비중은 29.69%를 차지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로 우리시는

재정자주도면은 재정운용상황이 안정적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72 %

64.90 %

63.88 %

70.33 %

70.31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2011년 재정자주도 증감폭이 큰 이유는 전년대비(2010년) 자체수입 13.6%(102억)

지방교부세 6.3%(119억), 재정보전금 7%(4억) 증가로 총 8.4%상승,

총 증가액은  225억원입니다

인구50만 미만인 시 동종단체 평균(59개단체)과 우리시 재정자주도 비율은 큰

증감폭은 없으며,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최근3년 동종단체 평균값을 상회하고

전국평균 재정자주도는 77.50%로 나타났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삼척시의 재정력지수는 14.85%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4.85%	2,500	371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12.66 %

10.70 %

12.66 %

14.52 %

14.85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하며,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력지수는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구50만 미만인

시 동종단체 평균(59개단체) 지수와는 큰 차이가 나타나며, 자체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징수가능한 재정수입 자체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으로 상급기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3-4. 통합재정수지(예산편)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삼척시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포함)는 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L=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2,719	410,595	243	761	517	18,567	411,112	△18,393	174
일반회계	379,168	388,661	-	300	300	17,842	388,961	△9,793	8,049
기타 특별회계	3,443	5,845	20	61	41	725	5,886	△2,443	△1,718
공기업 특별회계	9,904	15,554	-	100	100	-	15,654	△5,750	△5,750
기 금	204	535	223	300	76	-	611	△407	△407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통합재정규모=순수재정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순수재정수입 - 순수재정지출

- 순수재정지출 = 통합재정규모 + 융자회수

- 순수재정수입 = 세입 + 융자회수

▸ 순세계잉여금이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라고도 함.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이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

당해연도의 순수한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2 (순세계잉여금포함)가 우리 삼척시는 174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냄

우리시 2012년도 최종예산 통합재정규모는 411,112백만원으로, 이는

순수재정지출 411,355백만원에서 순․융자수입 243백만원을 차감한 수치임

통합재정수지1은 18,393백만원 적자로 이는 순수재정수입에서 순수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 순수재정수입 392,962백만원, 순수재정지출 411,355백만원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 26,363	△ 36,616	△ 17,409	△ 16,898	△ 18,393
통합재정수지 2	162	△1,167	△3,459	54	174

- 통합재정수지 1과 2를 구분하여 설명

통합재정수지 1 = 세입에서 통합재정규모를 뺀 수치로 회계별(일반,기타,공기업

특별회계,기금) 적자인 △18,393백만원이며,

통합재정수지 2 = 세입에서 통합재정규모를 뺀 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수치로

174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냄

2012년도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은 18,567백만원으로 일반회계(17,842백만원),      기타특별회계(725백만원)임(통합재정/통합재정수지/예산통합재정수지/총괄표)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미포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2012년 현재 △18,393백만원이며, 통합재정수지2인

순세계잉여금포함시는 174백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 미포함) : △18,393백만원 적자,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포함) : 174백만원 흑자

통합재정정보(예산편)

(2012년 최종예산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직영 공기업	기금
1. 세입(E)	392,719	379,168	3,443	9,904	204
(순세계잉여금포함시)	411,286	397,010	4,168	9,904	204
1.1 경상수입	50,562	42,470	1,064	6,841	187
1.2이전수입	340,857	335,398	2,379	3,063	17
1.3 자본수입	1,300	1,300	-	-	-
1.4 융자.출자 회수금	243	-	20	-	223
2. 세출	410,595	388,662	5,845	15,554	534
2.1. 경상지출(A)	192,292	183,068	4,207	4,838	179
2.2 자본지출(B)	218,303	205,594	1,638	10,716	355
2.3. 융자.출자 지출	761	300	61	100	300
2.4 순융자(c)	517	300	41	100	76
통합재정규모 D=(A+B+C)	411,112	388,962	5,886	15,654	610
통합재정수지1 F=(E-D)	△18,393	△9,793	△2,443	△5,750	△407
통합재정수지2 G=(F+H) (순세계잉여금포함)	174	8,049	△1,718	△5,750	△407
3. 보전재원	18,393	17,808	725	△167	27
3.1. 수입	24,574	18,890	839	-	4,845
3.2. 전년도이월금	24,574	18,890	839	-	4,845
3.3. 지출	△6,181	△1,082	△113	△167	△4,819
3.4. 차입금상환	367	200	-	167	-
3.5공공기관 차입금상환	200	200	-	-	-
3.6기타국내차입금상환	167	-	-	167	-
3.7차기이월금	5,813	881	113	-	4,819
4. 내부거래	-	△8,016	1,718	5,917	381
4.1. 수입	10,828	1,000	3,530	5,917	381
4.2. 지출	-10,828	△9,016	△1,812	-	-
※ 순세계잉여금(H)	18,567	17,842	725	-	-

※ 통합재정/통합재정수지/예산통합재정수지/총괄분석표 참조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삼척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 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917	△2,517	-	2,517	1,400	72,463	19천원
일 반 회 계		3,650	△2,250	-	2,250	1,400	72,463	19천원
특별 회계	소 계	267	△267	-	267	-	72,463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7	△267	-	267	-	72,463	-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2.12.31일 기준

2012년 지방채무 발생내역은 없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는 지방채 400백만원

(지역개발차입금 200백만원 포함)상환, 채무부담 행위 1,850백만원, 총 2,250백만원     상환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분야 역시 지방채무 발생내역 없으며,

2012년도 267백만원 상환으로 2012년 총 지방채무 2,517백만원 상환으로

지방채무현재액은 1,400백만원이며, 우리시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9천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22,043

21,067

2,507

3,917

1,400

인구수(명)

70,954

71,935

72,046

72,312

72,463

주민1인당채무(천원)

311천원

293천원

35천원

54천원

19천원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우리시 주민1인당 채무는 연도별 큰 감소추세로 2012년 현재 19천원으로, 인구50만

미만시(59개단체) 주민1인당 채무액 309천원 대비 290천원이 적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연도별 채무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감폭이 큰 2010년도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

차입금 등 18,560백만원 상환, 지방채무 현재액은 2,507백만원이며

2011년은 삼척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12년 국도비를

조기지원받아 시비 부담분을 채무부담하여 1,800백만원 증가, 440백만원을

상환 하는 등 지방채무 현재액은  3,917백만원입니다.

2012년은 삼척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채무부담 1,850백만원,  태풍메기피해

복구사업 차입금 400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량외2건 267백만원

총 2,517백만원 상환으로 지방채무 현재액은 1,400백만원입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6,200	18,400	20,000	18,300	16,500
발행액(B)	-	18,000	-	-	-
발행비율(B/A*100)	-	97.83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25,822	17,538	8,284
자산(B)	2,481,971	2,371,380	110,591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04	0.74	0.3	증감(A-B)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2억), 기타유동부채(178억, 일반미지급금,

단기예수보관금 등)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12억원,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64억,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2억) 등이 포함됨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4.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   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제13조)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삼척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3	59,522	0.02	281	53,990	0.52
직영 기업	소 계	13	59,522	0.02	281	53,990	0.52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13	59,522	0.02	281	53,990	0.52

▸ ’12년, ‘1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원금기준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104	76	506	430	6,180
일 반 회 계		5,042	234	279	45	5,276
특별회계	소 계	542	△72	62	134	470
	공기업특별회계	2	-	-	-	2
	주택사업특별회계	108	△58	-	58	50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3	△14	34	48	59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359	-	28	28	359
기금회계	소 계	520	△86	165	251	434
	농어업소득기금	520	△86	165	251	434

▸ ’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7,104	7,085	7,652	6,104	6,180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일반회계 채권은 지방세체납액 및 임대료, 사용료수입,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체납액과 학자금대부등의 융자금채권, 사무실임대 등의 보증금채권이 속합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농업인 소득증가 및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또는

생업자금 등 주민복리를 위한 융자금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3,080	2,693	0.70%
일반운영비	383,080	940	0.25%
여 비	383,080	1,597	0.42%
업무추진비	383,080	-	-
직무수행경비	383,080	-	-
자산취득비	383,080	156	0.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

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입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22,419	411,599	400,315	356,799	383,080
기본경비	2,310	2,430	2,473	2,651	2,693
비율 (%)	0.35%	0.59%	0.62%	0.74%	0.70%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21㎡이 많아 보통교부세 수요에 △135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삼척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삼척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154㎡	4,633㎡	521㎡	△135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외부기관 사용수익 허가(무상임대)

(제23보병사단시기동대외4개소) 및 주민편의 공간(음악연습실외3개소)으로

조성하여 초과면적을 해소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6월말) 현재 조사된(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초과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3,080	55,973	14.61%
인건비(101)		46,426	12.12%
직무수행경비(204)		1,349	0.35%
포상금(303)		2,109	0.55%
연금부담금 등 (304)		6,089	1.59%

인건비 :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보수(101-01)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22,419	411,599	400,315	356,799	383,080
인건비(B)	48,261	49,511	50,084	51,951	55,973
인건비비율(B/A)	14.97%	12.03%	12.51%	14.56%	14.6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3,080	422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83,080	186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83,080	23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22,419	411,599	400,315	356,799	383,080
업무추진비	436	450	391	427	422
비율 (%)	0.14%	0.11%	0.10%	0.12%	0.11%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연도별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은 큰 증감원인이 없으면 업무추진비 집행액 대비

세출결산액을 나눈 비율분포는 0.10%~0.14% 범위내에 재정운용이 안정적임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붙임 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202-03(국외업무여비), 202-04(국제화여비)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 2. 28 ~ 3. 3	돌기해삼브랜드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중국	2명	1백만원 (1.4)
2012. 5. 2 ~ 5. 8	2012년 해외선진지 견학 의원 수행	싱가포르, 태국	4명	9백만원 (9.3)
2012. 6. 3 ~ 6. 7	제25차 세계 가스 총회 참석	말레이시아	2명	3백만원 (3.4)
2012. 6. 4 ~ 6. 8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필리핀	2명	2백만원 (2.7)
2012. 9. 11 ~ 9. 17	원예화훼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네델란드, 벨기에	1명	3백만원 (3.4)
2012. 12. 9 ~ 12. 18	에너지관련 중국,일본,러시아 해외교류 협력	중국,일본, 러시아	4명(시장포함)	22백만원 (22.4)
2012. 1. 30 ~ 2. 7	2012년 사랑의점심나누기 월드비젼 해외사업장 방문	에티오피아	1명	2백만원
2012. 2. 8 ~ 2. 17	한국동굴연합 해외동굴연수	미국	2명	7백만원 (7.6)
2012. 2. 28 ~ 3. 3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중국	24명(민간22)	32백만원 (민간국외:29백만원)
2012. 3. 28 ~ 3. 31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국외여행	중국	3명	5백만원 (5.4)
2012. 4. 17 ~ 4. 26	공시지가업무담당자 업무역량을 위한 국외연수	이탈리아외2	1명	4백만원 (4.8)
2012. 4. 18 ~ 4. 27	노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이탈리아외3	1명	4백만원 (4.6)
2012. 4. 18 ~ 10. 17	공무국외 출장여비	중국	1명	1백만원 (1.4)
2012. 5. 7 ~ 5. 11	러시아 코르사코프시 방문단 국외여비 지급	러시아	6명	13백만원 (13.3)
2012. 5. 21 ~ 5. 25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중국	1명	1백만원 (1.1)
2012. 5. 21 ~ 5. 25	일본쿠로베시 마라톤 대회 참가	일본	7명(민간5)	14백만원 (민간국외:10백만원)
2012. 5. 29 ~ 6. 7	탄광지역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영국외2	2명	11백만원 (11.5)
2012. 6. 26 ~ 6. 28	임원 남화산 상징조형물제작 설치사업 추진을위한 해외연수	중국	4명	6백만원 (6.4)
2012. 6. 28 ~ 7. 9	서울대학교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 해외연수	러시아외4	1명	5백만원 (5.4)
2012. 7. 2 ~ 7. 28	도 인재개발원 글로벌리더과정 영어반 해외연수	캐나다	1명	3백만원 (2.9)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012. 8. 27 ~ 8. 31	간사이지방 한․일 역사탐방 인솔	일본	1명	1백만원 (1.2)
2012. 9. 3 ~ 9. 13	제9기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남유럽)	스페인외2	1명	5백만원 (5.3)
2012. 9. 4 ~ 9. 14	제9기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미동부)	미국외1	1명	5백만원
2012. 8. 26 ~ 9. 1	2012 농기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명	1백만원 (1.5)
2012. 9. 9 ~ 9. 15	2012년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 해외연수	중국	2명	1백만원 (1.4)
2012. 9. 11 ~ 9. 17	원예,화훼농업육성을 위한 해외 연수대상자 국외여비	벨기에외1	2명	6백만원 (6.8)
2012. 9. 16 ~ 9. 22	2012 산림자원 조성과정 해외연수	중국	1명	2백만원 (2.4)
2012. 11. 8 ~ 11. 17	201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해외연수	미국외1	2명	5백만원 (4.9)
2012. 11. 27 ~ 12. 2	제6차 아시아 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	일본	2명	3백만원 (3.2)
2012. 12. 21 ~ 12. 30	강원도 도시계획및경관형성 정책을 위한 선진지 견학	프랑스외3	1	4백만원 (4.6)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상통계목 :

202-03(국외업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202-04(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등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국외훈련여비

민간인이 포함되어 301-07(민간인국외여비)를 함께 집행한 경우에는

“총출장인원”에 민간인 인원을 기재하고, “국외여비집행액”에 구분하여 표기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은 총 출장인원에 단체장 포함여부 기재함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삼척시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83,080	396	0.10%	8	50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원 정원 : 8명 (’12.12.31 현재)

의회운영비 :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의원국민연금

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322,419

411,599

400,315

356,799

383,080

의회경비(백만원)

429

372

381

397

396

의원 정수(명)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3%

0.09%

0.10%

0.11%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54

46

48

50

50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9	8	2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 및 1인당 집행액을 살펴보면

- 항공료 11백만원(1인당 1.3백만원), 일비 1백만원(1인당 0.1백만원), 숙박비

4백만원(1인당 0.5백만원), 식비 3백만원(1인당 0.4백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2012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28～3.4 (4박5일)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육성 어촌지도자 연수단 인솔	중국	총3명 (의원2, 공무원1)	3백만원 (3.3)
5.2～5.8 (6박7일)	해외 도시개발.관광자원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태국	총8명 (의원4, 공무원4)	14백만원 (13.5)
5.7～5.11 (4박5일)	러시아 코르사코프시 우호 교류 활성화 협의	러시아	총1명 (의원1)	2백만원 (2.2)

▸ 201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삼척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46	383,080	1,009	0.26	880천원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 ’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1,124명	1,129명	1,148명	1,146명
세출결산액 (B)	411,599	400,315	356,799	383,080
맞춤형 복지비 (C)	886	887	1,100	1,009
비율 (%) (C/B)	0.22	0.22	0.31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	788천원	786천원	958천원	880천원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2012년도 맞춤형복지비 집행액은 1,009백만원으로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0.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배정액은 880천원임

주요증감 요인은 회계연도내 복지포인트 미사용, 사용잔액으로 인한 반납,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근속 및 가족포인트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삼척시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4,543	16,543	14.44%
시설비 (401-01)	112,700	16,433	14.58%
감리비 (401-02)	1,443	7	0.49%
시설부대비 (401-03)	400	103	25.7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86,499	143,798	119,405	101,468	114,54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561	19,048	13,818	19,580	16,543
비율 (%) (B/A)	19.15%	13.25%	11.57%	19.30%	14.44%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연도별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2008년은 예산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연말지출 산정방법(자체사업→ 국고지원사업포함) 변경이 주요증가원인임

2012년도는 전년도 대비 시설비(401-01)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연말 집행액을 30억 줄여

연말지출액을 감소하였으며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에 의거 세부 비목별 집행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삼척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4,997	5,140	△143
지방세	2,173	2,018	155
세외수입	2,824	3,122	△298

대상회계 : 일반회계

지방세 분야 주요체납내역은 법원 경매진행중인 고액 체납법인 재산세 체납과, 납세력

부족의 소득할주민세가 주요체납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분야는 전체 체납액의 82%가

과태료(차량등) 체납이며 그 다음 임대료사용료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망        으로 고액체납자 중심의 공매추진 및 압류재산 배당참가,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       템을 통한 예금압류, 압류 실익이 없는 체납자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508

5,060

5,350

5,140

4,997

지방세

2,422

2,126

2,260

2,018

2,173

세외수입

3,086

2,934

3,090

3,122

2,824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우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연도별 현황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누증으로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탄력도가 저하되어      일부 체납액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인구 50만 미만시 동종 지자체(59개단체) 대비 양호한 체납관리 사유는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

및 지속적인 체납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납 발생시 즉시 압류 및 독촉을 통한 적극적

채권확보 활동을 전개한 노력입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일반 (089)
합 계	63,330	15,214	3,714	11,476	23,736	3,649	607	-	4,935
국 비	30,253	10,958	1,858	4,837	11,494	448	-	-	659
시·도비	5,606	1,250	188	2,065	1,592	424	-	-	87
시·군·구비	27,471	3,006	1,668	4,574	10,650	2,777	607	-	4,1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322,419

411,599

400,315

356,799

383,080

사회복지분야(B)

44,341

58,546

53,905

54,981

63,33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3.75%

14.22%

13.47%

15.41%

16.53%

인구수 (C)

70,954

71,935

72,046

72,312

72,46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625천원

814천원

748천원

760천원

874천원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사회복지비 집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노인․청소년, 기초생활

보장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취약계층지원, 노동, 사회복지일반, 보훈순이며,       자치단체 예산 기능 13개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의 세출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나고 추세입니다.

인구50만미만시(59단체)의 사회복지비의 예산규모 대비 지출비율 또한 19%~24%

를 차지하는 등 세출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삼척시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83,080	9,573	2.50%
민간경상보조 (307-02)	383,080	6,660	1.74%
사회단체보조 (307-03)	383,080	608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383,080	2,305	0.60%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지작성) “붙임 2”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22,419	411,599	400,315	356,799	383,080
민간단체 보조금	16,829	17,573	18,961	7,841	9,573
비율 (%)	5.22%	4.27%	4.74%	2.20%	2.50%

‣ ’08 ~ ’11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민간단체보조금 세출규모의 가장 큰 비중은 민간경상보조이며, 실과별로는

문화공보실(문화,공보,축제등),해양수산과, 농업정책과, 보건소 순이며,

매년 민간단체보조금 세출규모는 증가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민간단체보조금이 현저히 적은 사유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경상보조

(307-02) 통계목이 2011년 사회복지보조(307-10) 통계목 신설로 과목변경 예산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지작성) “ 붙임2”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12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3,080	3,843	1%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322,419	411,599	400,315	356,799	383,080
행사·축제경비	3,617	3,217	3,039	3,304	3,843
비율 (%)	1.12%	0.78%	0.76%	0.93%	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08 ~ ’11년도 행사·축제경비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행사․축제경비 5개연도 지출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축제를 고안하여 넓게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구50만미만시(59개단체) 평균 지출비용이 우리시를 모두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사․축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연도별 증감요인이 없으며, 2011년 대비 2012년 민간경상보조가 523백만원

증액 집행 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2년 삼척정월대보름 제례행사 261백만원,

2012년 삼척동해대왕 이사부역사문화축전지원 250백만원이 전년대비

사업예산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 ’12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작성) “ 붙임 3”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255	296	736	440	5,55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05	58	70	12	562	조례근거 (2013년~ 2016년)
노인복지기금	541	6	42	36	547	상위법근거
장애인복지기금	504	6	30	24	510	상위법근거
재난관리기금	1,825	△19	262	281	1,806	상위법근거
식품진흥기금	112	12	12	-	124	상위법근거
여성발전기금	921	115	165	50	1,036	상위법근거
농어업소득기금	834	118	155	37	953	조례근거 (2012년-202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13	-	-	-	13	상위법 근거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농어업소득기금 일몰기간 조례에 정해짐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3,796	4,565	4,890	5,255	5,55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2012년 기금 조성액은 736백만원, 사용액 441백만원으로 증감액은 296백만원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산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551백만원입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삼척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81.11	83.24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91	99.51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9.49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33.33	48.60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92.37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금별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5.91	94.2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97.94	93.82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60.43	82.07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46.37	35.69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6.88	91.73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7.50	93.68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2011년도분)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회계연도 : 2011년】

기금명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의존율	기금 조성율	계획적 운영비율	고유 목적 사업비 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평균 점수
노인복지기금	96.36	100.00	100.00	100.00	100.00	-	95.00	90.00	87.24
장애인 복지기금	100.00	100.00	94.22	100.00	100.00	-	85.00	90.00	86.13
여성발전기금	89.43	100.00	100.00	100.00	100.00	-	95.00	100.00	87.52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862,273	735,120	6,314	175,080	1,206	3,410	15,867,381	906,790
토 지	14,398	225,614	412	17,911	49	727	14,761	242,798
건 물	302	209,805	57	65,478	1	108	358	275,175
입목죽	37,443	2,555	3,817	562	1,140	153	40,120	2,963
공작물	4,410	224,622	2,015	90,081	13	1,903	6,412	312,799
기계기구	10	24	-	-	-	-	10	24
선 박	7	420	-	-	-	-	7	420
무체재산	900	4,586	7	64	-	-	907	4,650
유가증권	15,804,795	66,899	-	-	-	-	15,804,795	66,899
용익물권	8	595	1	17	3	518	6	94
회원권	-	-	5	967	-	-	5	967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2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공용재산,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우리시의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총 5,108건 1,7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별로는 토지(전,임야 주요) 363건 172억, 건물(사무소,주택) 56건 653억원,

입목죽 2,677건 4억원, 공작물 2,002건 882억원, 회원권 5건 9억원 증가,

용익물권 2건 5억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93	6,582	339	3,147	219	1,822	913	7,906
구 매	856	6,315	187	1,836	11	203	1,032	7,948
관리전환	△39	532	137	1,036	146	1,433	△48	135
양 여	1	10	1	11	4	12	△2	8
기 타	△25	△275	14	264	58	174	△69	△185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336,454	376,952	760,594	735,120	906,790
물 품	3,173	3,642	4,765	6,582	7,906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우리시의 물품은 전년도 대비 구매로 176개 16억원 증가하였고,

관리전환, 양여, 기타 등으로 △56개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의거 재물을 조사한 결과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삼척시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6,717	15,131	3.63	-	-
일 반 회 계	383,080	14,131	3.69	-	-
특 별 회 계	27,645	1,000	3.62	-	-
기 금	5,992	-	-	-	-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331,878	436,539	420,972	383,455	416,717
출연금 (B)	6,010	6,664	8,825	13,318	15,131
비율 (B/A)(%)	1.81	1.53	2.10	3.47	3.63%
출자금 (C)	-	-	-	-	-
출자금 총액 (D)	67,265	67,265	67,265	67,265	66,899
비율 (C/A)(%)	-	-	-	-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금총액(D)은 재무결산보고서 부속서류중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임(블랙밸리CC(주) 지분율 72.42%, 65,648백만원,

(주)강원랜드 1.25% 1,250백만원)

12년 재정공시자료 활용(2008~2011년)

2012년도는 전년대비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사업단의 방재산업테크노

밸리 인프라구축 출연금 27억원이 증액되어 지출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합계		15,131	8개단체
출연금	일반회계 소 계	14,131	7개 단체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제5조
	일반회계 (전략산업과)	7,804	강원테크노파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강원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4조
	일반회계 (지식개발과)	309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산학협력분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용요령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삼척시장학금지급협약
	일반회계 (지식개발과)	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정관제7조제1항 예산편성기본지침및운영기준
	일반회계 (세무과)	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의설치운용(지방세기본법제146조및같은법시행령114조)
	일반회계 (교육연구과)	6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및제22조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	6,00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강원대학교도계캠퍼스학사경비 보조에관한조례제2조,제3조
	특별회계 소 계	1,000	1개 단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별회계 (에너지지원과)	1,000	삼척시향토장학재단	삼척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제13조

8-4. 지방공기업 현황(신규)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삼척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삼척시상하 수도사업소	43	59,535	13	5,845	7,303	△1,458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2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2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영	삼척시상하 수도사업소	△1,308	△2,217	△1,137	△2,603	△1,458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크게 증감한 공기업은 사유를 설명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입니다.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때 영업수익(14백만원,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영업비용(281백만원, 정수비, 감가상각비 등 8종), 영업외비용(53백만원,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2종) 각각 감소하였으나 영업외수익(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

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등)이 2011년보다 824백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1,145백만원 감소한 1,458백만원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수지가

전년대비 다소 개선 되었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481,971	2,371,380	증 110,591	3,314,439
부채 총계	25,822	17,538	증 8,284	128,956
비용 총계	289,087	269,988	증 19,099	418,957
수익 총계	389,451	387,937	증 1,514	530,965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함.

자산총계의 주요구성은 사회기반시설(71.76%), 주민편의시설(16.11%) 구성비가

가장크며, 전년대비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자산금액증가, 부채총계의 경우

전년대비 유동부채가 89억 증가, 비용총계는 민간등이전비용(민간보조금,출연금,

전출금)증가, 수익총계는 기타수익증가(전입금등4종)로 보고되었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클릭

→ 열린시정 → 예산정보 → 재정공시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8.67%	1.84%	5.54%
		2. 경상수지비율	56.78%	68.78%	59.49%
		3. 지방채무잔액지수	1.18%	21.13%	14.13%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46%	3.06%	1.6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49%	4.32%	2.88%
		6. 자체세입비율	8.05%	29.28%	23.49%
		6-1. 자체세입 증감률	9.54%	6.90%	5.79%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11	1.0063	1.0069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703	-0.2491	-0.237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1649	1.0916	1.057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36	-0.0589	-0.1284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01	0.9970	0.9941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04	0.0094	0.026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851	0.0849	0.0791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872	0.1966	0.139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107	0.0631	-0.070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201	-0.0478	-0.2198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07%	104.21%	102.17%
		18. 예산집행률	82.98%	86.72%	79.99%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9.91%	41.87%	48.10%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0.00%	67.09%	65.61%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74.72%	65.87%	67.77%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경상수지비율:복식부기 재정운영보고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경상비용/경상수익×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지방채무잔액지수 :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장래세대부담비율: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지표

(부채합계/유형고정산×100) *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12년도 재정분석 총평 】

<재정여건>

○ 열악한 재정자립 기반에도 불구하고 지표분석 결과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나 세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수확충 노력과 보다 적극적인 세출 부문에 대한 절감 노력이 요구됨.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채무관련 지표값이 동종단체 최저수준을 보임으로써 건전성이 양호하며, 자체세입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미흡하므로 향후 세입 증대를 통해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재정효율성>

○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징수율제고와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이외의 지표값은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지표값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운영 및 경비절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동종단체 평균에 다소 미흡, 인건비 절감노력은 동종단체 3/4 값을 상회하여 우수함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외의 계획성 항목에 대해서는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함.

<재정운영 특성>

○ 우리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지원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세출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1.18%)>

○ 채무잔액이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최상위 25%이내 속하는 우수한 수준이며 전년대비 증가하긴 하였으나 삼척시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조기준공 위한 채무부담행위 1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채무는 21억원으로 재정안정성과 건전한 채무관리에 적극 노력함

<경상세외수입 확충 (1.1649)>

○ 환선굴모노레일, 대금굴, 해양레일바이크 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관광지수입 증가하여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양호함.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자체세입비율 (8.05)>

○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자체세입비율이 낮은 편이고 세입기반이 약하여 재정건전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자체세입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가(‘10년 3.34→ ’11년 9.54)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0.2107)>

○ 행사축제경비절감 노력도가 전년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행사취지를 살펴 추진여부를 재검토 및 지역발전에 효과가 낮은 축제는 폐지해야 하며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 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사항

○ 전국 평균수준의 자체수입 비율 유지

- 자체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체세입비율이 8.05%임을 감안할 때  자체세입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 탈루․은닉․신규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 및 전산관리,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불성실 신고자 직접조사, 무단점용도로 등 불법행위를 수시 점검 등 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정리목표제,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체납관리 활동강화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LNG제4생산기지건설, 종합발전단지 건설 완료되는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됨.

○ 행사․축제경비 절감 적극 노력

- 공공경비의 특성상 확대된 세출항목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신규행사 개최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사전심사강화 및 재정투․융자심사의 엄격한 적용 등 지속적인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함.

-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거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낮은 축제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 폐지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1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재정건전화계획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9-4.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4,808	4,754	4,590	5,017	5,449
	비과세	3,679	3,784	3,745	4,034	4,325
	감면	1,129	969	845	983	1,124
지방세 징수액 (B)		20,268	19,892	20,457	21,837	23,367
비과세·감면율 (A/A+B)		19.17%	19.29%	18.33%	18.68%	18.9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5,449	100%	5,017	100%	432	8.61%
일반공공행정	1,945	35.69%	1,792	35.72%	152	8.50%
공공질서 및 안전	21	0.38%	32	0.64%	△11	△34.23%
교육	424	7.79%	457	9.11%	△33	△7.16%
문화 및 관광	140	2.58%	112	2.23%	29	25.51%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417	7.65%	423	8.44%	△7	△1.57%
보건	23	0.42%	55	1.09%	△32	△58.50%
농림해양수산	84	1.54%	76	1.52%	8	10.13%
산업·중소기업	4	0.07%	14	0.28%	△10	△73.34%
수송 및 교통	4	0.07%	5	0.10%	△2	△31.44%
국토 및 지역개발	103	1.89%	93	1.86%	10	10.19%
과학기술	-	-	-	-	-	-
국가	2,020	37.08%	1,831	36.49%	190	10.40%
외국	-	-	-	-	-	-
기타	264	4.85%	127	2.52%	138	109.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449	4,325	909	3	212
보통세	소 계	5,449	4,325	909	3	212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24	94	30	-	-	-
	재산세	4,017	3,494	521	1	1	-
	자동차세	414	62	350	2	-	-
	지방소득세	894	675	8	-	211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12,046
여성정책추진사업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12,046
기 타	-	-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삼척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38,858	344,483	주민참여예산제도조례(모델1) - 총칙,운영계획,위원회운영,부칙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분야별 세부 반영내역

분야별	참여수	반영예산액 (백만원)	내 용
계	1,083	344,483	- 9개 분야 -
공공질서 및안전	83	13,819	○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 지역 정비 강구 ○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대책 강구
교 육	113	12,381	○ 도시학생들에 비해 처지지 않게 교육적 지원 필요 (학생어학연수 등)
문화 및 관광	91	32,412	○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확충 요망 ○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컨텐츠(사진공모전 등)개발
환경보호	57	55,222	○ 등산객 및 피서객이 많은 곳의 환경문제에 해소
사회복지	131	72,430	○ 농어촌 복지 문화에 많은 투자 요망 ○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을 찾아 적극 지원 ○ 노인 및 아동 복지에 많은 투자 요망
보건분야	36	4,865	○ 건강증진사업,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 지역보건사업지원필요
농림해양수산(5종)	167	55,570	○ 산림휴양 및 녹색체험장 등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산림관광자원개발 ○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투자 요망 ○ 농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 필요
산업중소 기업	177	27,002	○ 청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감소 예방
수송 및 교통	104	20,818	○ 시관내 도시계획도로 및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로교통체증 해소
국토 및 지역개발	124	49,964	○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출 방지 ○ 낙후마을 재개발 사업 추진 ○ 탄광지역 대체 일자리와 주택난 해소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예산편성시 1) 산업경제분야. 2) 사회복지분야, 3) 지역개발분야 순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9-7. 원가회계 정보

원가회계의 의미, 대상사업, 산정방식 및 산정결과 등 추후통보 예정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1752(2013.8.21)호, 예산담당관-7831(2013.8.22)호 관련임

- 지자체 원가회계 정보(행사*축제) 공개방안이 안전 행정부로부터 확정(2013.8.22)

- 원가회계 정보(총괄, 세부 원가회계정보)  수시공시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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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우리 삼척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처분된 감사결과 해당없음.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우리 삼척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과 2012년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조례 미비 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 부적정	감액 550백만원
증액	재정분석 우수	2012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50백만원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조례에 확실한 근거없이 삼척시향토장학재단에 장학금 출연(조례보완완료)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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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삼척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	2012년 까지집행 사업비	2013년 소요 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해상로프웨이조성 사업	25,600	1,643	7,252	16,705	2014	2012	16
유리조형문화관광 테마파크조성사업	18,700	437	4,123	14,140	2015	2012	6.4
죽서루 경관과 풍류 재현사업	73,772	1,750	2,500	69,522	2018	2009	5.3
남화산 해맞이 테마 공원 조성사업	13,300	6,697	1,300	5,303	2013	2009	50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	9,560	588	2,306	6,666	2014	2011	6.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00	-	200	5,000	2015	2012	2
삼척고진입도로개설 사업	11,000	1,701	5,299	4,000	2013	2012	38
시가지도로경관조성 사업(척주로,중앙로)	5,000	-	3,700	1,300	2014	2008	74
도계소도읍육성사업	10,000	1,501	2,143	6,356	2015	2012	36
교동굴다리~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9,700	2,270	2,000	5,430	2015	2006	44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000	2,100	1,500	1,400	2014	2010	72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학생기숙사 건립공사	23,200	-	475	22,725	2014	2011	2
임원1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066	3,066	-	-	2013	2008	99
임원2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332	2,745	587	-	2013	2008	97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건립	6,000	5	1,100	4,895	2014	2012	18
사업명	계	2012년 까지집행 사업비	2013년 소요 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6,000	2,900	1,608	1,492	2015	2011	50
고도정수처리 막여과(연수화)사업	24,300	9,400	5,000	9,900	2015	2010	55
근덕하수관거정비 사업	24,000	740	714	22,546	2013	2012	4
근덕상수도증설및 배수관로확장사업	21,860	6,004	5,714	10,142	2015	2009	45
근덕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19,463	2,323	3,729	13,411	2013	2012	20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12,267	6,030	6,237	-	2013	2009	70
호산하수관거정비 사업	5,700	5,052	648	-	2013	2008	83
임원하수관거정비 사업	5,514	200	200	5,114	2015	2009	7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23,000	21,300	1,700	-	2013	2011	88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심사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13년 6월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 중 2012년 또는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투·융자사업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합니다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해상로프웨이조성사업

담당자

기간산업과 김정근

(☎033-570-4038)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삼척해양레일바이크 및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해상 로프웨이 조성을 통해 매력있는 신규 관광자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 ～ 2014년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장호리 일원

○ 사업규모 : 로프웨이(케이블카) L=1.0㎞

- 시․종점 정거장 2동    - 진입도로 3개소 1.0㎞

- 주변편익시설(산책로, 공원, 주차장 등)

○ 시공사 : 주식회사 여운 외 4개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600백만원(국비 3,000 시도비 900 시군구비 21,700)

구 분	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이후
총사업비	25,600	1,722	7,173	13,600	3,105
국 비	3,000	-	-	2,000	1,000
도 비	900	-	-	600	300
시 비	21,700	1,722	7,173	11,000	1,805

○ 지금까지 집행액 : 4,073백만원(2011년:199백만원, 2012년:1,444백만원, 2013년;2,43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21,527백만원(국비1,087백만원, 도비:3,220백만원, 시비:17,22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중,  진도 : 16%)

○ 용화정거장 진입도로 및 군사시설 이전공사 착수 : 2013. 2. 25

○ 본 공사 착수 : 2013. 6. 17

□ 향후계획

○ 군사시설 이전 완료 : 2013. 12월

○ 사업준공 : 2014. 12월

□ 사업변경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삼척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조성사업	담당자	지식개발과 김은영 (☎033-570-406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정부가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국비지원에 긍정적으로 공감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자립 기반구축의 기초마련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관광소득 증대 ○ 국내최대의 유리테마도시 조성으로 지역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간 : 2012 ～ 2015(4년간)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1번지일원 ○ 시공사 : 용역중 ○ 사업규모 : 부지조성면적 A=91,07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700백만원(국비 9,350, 도비 2,715, 시비 6,635) ○ 지금까지 집행액 : 1,196백만원(국597, 도90 시509) - 2012년 : 437백만원(국219, 도33, 시185) - 2013년 : 759백만원(국378, 도57, 시324) ○ 향후 소요액 : 17,504백만원(국8,753 도2,625 시6,126) - 2013년 : 3,364백만원(국1,683 도 504 시1,177) - 2014년 : 6,920백만원(국3,460 도1,038 시2,422) - 2015년 : 7,220백만원(국3,610 도1,083 시2,527) □ 추진상황(추진단계:용역중, 진도:6.4%)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 ○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건축) 입찰의뢰중 ○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추진중 □ 향후계획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지구 실시계획 승인 후 업체선정 ○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건축) 입찰 후 업체선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 사업

담당자

관광정책과 최만봉

(☎033-570-384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10 ~ 2018(9년간)    ○ 위치 : 삼척시 죽서루 일원

○ 사업규모 : 35,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투융자심사당시): 73,772백만원 (국비36,800, 도비:11,100, 시비:25,872)

- 2012년까지:1,750백만원, 2013년:2,500백만원 2014년이후:69,522백만원

○ 총사업비(변경) : 43,688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변경총사업비기준) : 2,336백만원(2012년까지:1,750, 2013년:586)

○ 향후 소요액 : 41,352백만원(국비:20,676, 도비:6,202, 시비:14,474)

□ 추진상황(추진단계:공사진행중, 진도:5.3%)

○ 2010년 11월  수변산책로(L=420m) 준공

○ 2012년 11월  친환경제방 설치(A=3,000㎥), 데크 산책로 및 제방조경(L=520m) 준공

□ 향후계획

○ 죽서루 주변 친환경제방 연장설치(A=4,000㎥) :  ‘13년 12월

○ 죽서루 주변 경관 정비 :  ‘14년 12월

○ 친환경제방 연장설치 :  ‘15년 12월

○ 전망데크사업 (1개소) 완료 :  ‘15년 12월

○ 러버댐 및 나룻터 조성사업(3개소) 완료 :  ‘15년 ~ 18년 12월

○ 죽서루 관아복원 완료 :  ‘16년 ~ ‘18년 12월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죽서루주변 경관조성 및 문화유적복원등 조성면적A=35,000㎡	73,772	2010년～2018년	중앙의뢰심사 조건부사업 계획축소 (총사업비변경)
변경	죽서루주변 경관조성 및 문화유적복원등 조성면적A=35,000㎡	43,688	2010년～2018년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정책과 김남윤

(☎033-570-354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동해안축 도경계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기간 : 2006 ~ 2013(8년)   ○ 위치: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323-1번지 일원    ○ 시공사 : 대금종합건설 외 3개 업체

○ 사업규모 : 해맞이 공원조성(A=26,870㎡)

- 공원 진입로, 산책로 정비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

- 조경, 전기, 쉼터, 산책로데크, 부대시설 및 상징조형물 설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300백만원(국비 6,100, 시도비 2,000, 시군구비 5,200)

○ 지금까지 집행액 : 6,697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6,697	80	636	1,305	575	1,802	899	1,400	0
국비	2,470	0	270	500	0	1,000	700	0	0
도비	371	0	81	150	0	0	140	0	0
시비	3,856	80	285	655	575	802	59	1,400	0

○ 향후 소요액 : 6,603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합계	2013년	2014년	비 고
합계	6,603	1,300	5,303
국비	3,630	0	3,630
도비	1,629	0	1,629
시비	1,344	1,300	44

□ 추진상황(추진단계 : 착공, 진도 : 50%)

○ 사업추진 중

- 상징조형물, 이동편의시설 등 설치 추진

□ 향후계획

○ 이동편의시설 설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	담당자	지역경제과 김흥곤 (☎033-570-335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새벽시간대에만 개설ㆍ운영되는 번개시장 정비를 통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특화시장으로 육성코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11～2014년 ○ 위치 : 삼척시 사직동 50-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건물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560백만원(국비 1,050 도비 1,000 시비 7,510) ○ 지금까지 집행액 : 588백만원(국비 59 도비 59 시비 470) ○ 향후 소요액 : 8,972백만원(국비 897 도비 897 시비 7,178) □ 추진상황(추진단계 : 편입부지 보상협의, 진도 : 6.2%) ○ 이동식화장실 설치 : 2012. 11. 07 ○ 주차장 조성공사 완공(1,636㎡ / 57면) : 2013. 02. 10 ○ 편입부지 재감정 평가 및 보상 협의중 : 2013. 04. 17 ～ □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2차 편입부지 감정평가 의뢰 ○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 2014. 3월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담당자

산림녹지과 임병덕

(☎033-570-386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국민에게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서 목재 역할 홍보하고 목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13년-2015년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51-3번지외 3필지

○ 시공사 : 실시설계용역중(용역사 : 제이씨엔(주))

○ 사업규모 : 79,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국비 4,160 시도비 312, 시군구비 728)

○ 지금까지 집행액 : 98백만원(2013년, 국비 78, 도비 6, 시비 14)

○ 향후 소요액 : 5,102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102	4,082	306	714
2013년	102	82	6	14
2014년	1,000	800	60	140
2015년	4,000	3,200	240	560

□ 추진상황

○ 추진단계 : 실시설계용역 중

○ 진도 : 2%(총사업비대비 집행실적)

□ 향후계획

○ 2013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년 1차년도 사업 착공 및 준공

○ 2015년 2차년도 사업 착공 및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삼척고 진입도로 개설사업	담당자	건설과 박중희 (☎033-570-3489)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삼척고 이전 확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로 접근도로망 확충 ○ 학교 이전사업 조기 추진과 주변지역 도시화 촉진 및 지역개발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12. 1 ～ 2014. 12 ○ 위치 : 삼척시 성남동, 원당동 ○ 시공사 : (주)대건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0.51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000백만원(시비 11,000) ○ 지금까지 집행액 : 4,201백만원(2012년 1,701백만원, 2013년 2,500백만원) 시비 ○ 향후 소요액 : 6,799백만원(2013년 2,799백만원, 2014년 4,000백만원) 시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중, 진도 : 38 %) ○ 사업계약 및 착공 : 2013년 3월 18일 ○ 무연분묘 개장 : 2013년 5월 10일 ○ 사업추진(토공) : 2013년 5월 10일 □ 향후계획 ○ 사업추진(토공 및 구조물공 등) : 2013. 7월 ～ 2014. 12월 ○ 사업완료 예정 : 2014년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시가지 도로경관 조성사업	담당자	건설과 신윤철 (☎033-570-3488)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배전선로 및 통신시설 지중화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 보․차도 및 화단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 사업개요 ○ 기간 : 2013. 1 ~ 2013. 3 ○ 위치 : 삼척시 교동,남양동(척주로,중앙로) ○ 시공사 : 세종산업(주) ○ 사업규모 : 전선지중화 및 보차도정비 843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시비 5,000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3,700백만원(‘13년 3,700백만원, 시비) ○ 향후 소요액 : 1,300백만원(‘13년 1,300백만원, 시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중, 진도 : 74 %) ○ 한전,통신 업무협약서 작성 : 2013년 4월 25일 ○ 사업착공 및 추진 : 2013년 5월 15일 □ 향후계획 ○ 한전, 통신선로 지중화 추진 : 한국철도공사 수탁공사 시행 : 2013. 10월 ○ 사업완료 : 2013.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도계소도읍 육성사업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김운재 (☎033-570-344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탄광사택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주거환경 열악 ○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정주여건개선 □ 사업개요 ○ 기간 : 2012년～2015년 ○ 위치 : 삼척시 도계읍 일원 ○ 시공사 : (주)서경건설, (주)재현건설, 조원건설(주)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 1식, 지역소득증대사업 1식 지역경관개선사업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7,000, 시도비 600, 시군구비 2,400) ○ 지금까지 집행액 : 3,644백만원 (국비 2,551, 도비 128, 시비 965) - 2012년 예산 : 1,501백만원 (국비 1,051, 시비 450) - 2013년 예산 : 2,143백만원 (국비 1,500, 도비 128, 시비 515) ○ 향후 소요액 : 6,356백만원(국비 4,449, 도비 472, 시비 1,435) - 2014년 예산 : 1,572백만원 (국비 1,100, 도비 94, 시비 378) - 2015년 예산 : 4,784백만원 (국비 3,349, 도비 378, 시비 1,057)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중, 진도 : 36%) ○ 일반농산어촌개발 ‘12년 신규사업 대상지 신정 : 2011.10.6 ○ 도계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12. 2월~12월 ○ 기본계획승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추진중 : 2013.1월~ □ 향후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의거 공사 추진 □ 사업변경 내역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교동굴다리~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김운재 (☎033-570-344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시가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 기존 도로확장 및 개설로 교통흐름 원활 및 도시미관정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 위치 : 삼척시 교동굴다리~소방서간 ○ 시공사 : 동도건설(주) ○ 사업규모 : 도로확장 및 개설 L=1,297m,B=25m(대로3-2호선)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700백만원 (시비 9,700) ○ 지금까지 집행액 : 4,270백만원 (시비 4,270) - 2010년 예산 : 400백만원 ,- 2011년 예산 : 400백만원 - 2012년 예산 : 1,470백만원, - 2013년 예산 : 2,00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5,430백만원(시비 5,430) - 2014년 예산 : 2,500백만원 (시비 2,500) - 2015년 예산 : 2,930백만원 (시비 2,930)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중, 설계중, 진도 : 44%) ○ 도로확장완료(동두고개~소공원간 L=387m) : 2010~2012 ○ 도로공사중(교동굴다리~동두고개간 L=640m) : 2013~ ○ 실시설계용역중(미륵바위~터미널간 L=270m) : 2012~ □ 향후계획 ○ 구간별 예산확보후 공사 완료 : 2015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김운재 (☎033-570-344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시 경계 해안관광지 도로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2011~2014 ○ 위치 : 삼척시 증산동~동해시 추암동 경계 ○ 시공사 : 동진건설(주)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60m,B=30m(대로2-1호선)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도비 150, 시비 4,850) ○ 지금까지 집행액 : 3,600백만원 (도비 150, 시비 3,450) - 2011년 예산 : 1,100백만원(시비 1,100) - 2012년 예산 : 1,000백만원(도비 150, 시비 850) - 2013년 예산 : 1,500백만원(시비 1,500) ○ 향후 소요액 : 1,400백만원(시비 1,400) - 2014년 예산 : 1,400백만원 (시비 1,400)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중, 진도 : 72%) ○ 보상추진 : 2011년 5월～2013년 2월 ○ 공사착수 : 2012년 6월 8일 ○ 보상완료 : 2013년 2월 29일 ○ 1차공사 완료 : 2013년 7월 10일 □ 향후계획 ○ 공사 완료 : 2014년 6월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계획 3,500백만원 → 변경 5,00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보상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 증액발생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공사	담당자	건축과 전미경 (☎033-570-345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계지역은 폐광지역 및 산간지역으로서 교통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특히 주택부족으로 자치할 곳이나 하숙집 및 원룸 등이 거의 없어 학생들을 위한 주거 공간 태부족으로 기숙시설 추가건립 필요 ○ 폐광지역 공동화현상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4월 ~ 2015. 02월말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35-15번지 일원 ○ 시 공 사 : 경기도 소재 태평양개발(주) 대표 이원석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6 ~ 18층, 연면적 12,403.65㎡, 636명 수용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200백만원 (폐광기금 : 22,700백만원, 시비 : 500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475백만원 (2013년 도비475백만원) ○ 향후 소요액 : 22,725백만원 (폐광기금, 도비, 시비포함) □ 추진상황(공사착공, 진도 :2%) ○ 2013. 04. 02 : 계약 체결 ○ 2013. 04. 05 : 착수계 제출 ○ 2013. 05. 09 : 기공식 및 공동협약서 체결: ○ 2013. 05. 10 : 실제 공사착수 □ 향후계획 ○ 2015년 02월말 : 공사 준공 예정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임원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	건축과홍훈정 (☎033-570-34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저소득 지역 및 농어촌 도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의식 함양에 기어하 고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08～2013 ○위치 : 원덕읍 임원리 458번지일원 ○ 시공사 : (주)서경건설 외 ○ 사업규모 : 사업면적-49,965㎡(도로 5개노선, 주차장 1개소, 마을회관 1개소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66백만원(국비 1,533, 시도비 159, 시군구비 1,374 ) ○ 지금까지 집행액 : 3,066백만원 (재원별 국비:1,533, 도비:159, 시비:1,374 / 2012년) □ 추진상황(추진단계 :2013.12.31 공사종료 ,진도 : 99 %) ○ 도로(소로3-8외 1개소) 개설공사 추진중 ○ 주차장조성공사 추진중 □ 향후계획 ○ 도로(소로3-8외 1개소) 개설공사 완공 ○ 주차장조성공사 완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임원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	건축과 홍훈정 (☎033-570-34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시저소득 지역 및 농어촌 도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의식 함양에 기어코 자 함. □ 사업개요 ○기간: 2008 ～ 2013 ○위치: 원덕읍 임원리 856번지일원 ◦시공사 : (주)청암종합건설 외 ○사업규모 : 사업면적 A=90,310㎡(도로10개노선, 주차장 1개소, 마을회관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32백만원(국비 1,666, 시도비 147.45, 시군구비 1,518.55 ) ○ 지금까지 집행액 : 3,232백만원(2012년까지:2,745백만원, 2013년:487백만원) (재원별: 국비 1,616, 시도비 1,454, 시군구비 162) ○ 향후 소요액 :100백만원(국비 50, 시도비 45, 시군구비 5) □ 추진상황(추진단계:2013.12.31공사종료 ,진도 : 97%) ○ 주민회관 신축공사 완공 ○ 도로(소로3-5) 개설공사 완공 □ 향후계획 ○ 추진 완료된 사업시설 하자부분 점검 등 사업 마무리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돌기해삼수산종묘배양장건립	담당자	해양수산과 손재광 (☎033-570-341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동해연안의 고부가 가치품종인 돌기해삼종묘 대량생산으로 어업인소득 2배증대 실현 (고부가 품종 종묘생산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기간 : 2012～2014 ○ 위치 : 원덕읍 갈남리 456-1번지외 6필지 ○ 용역사 : 예일건축사외 2 ○ 사업규모 : 대지면적 7,22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2,510, 도비 753, 시비 2,737) ○ 지금까지 집행액 : 1,105백만원(2012년까지:105백만원,2013년:1,000백만원) (국비 552, 도비 166, 시비 387) ○ 향후 소요액 : 4,895백만원(국비 1,958, 도비 587, 시비 2,350) □ 추진상황(추진단계 : 실시설계중, 진도 : 1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3. 3. 6. ～ 2013. 9. 6. ○ 부지매입 보상협의 중 : 2013. 6월 ～ 현재 □ 향후계획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 11월 ○ 착․준공 : 2013. 12월 ～ 2014. 12월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	담당자	해양수산과 손재광 (☎033-570-341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항 정주여건 개선 및 어항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기간 : 2011～2015 ○ 위치 : 관내 어촌정주어항 ○ 시공회사 : 우림토건외 다수 ○ 사업규모 : 방파제 및 물양장 연장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시비) ○ 지금까지 집행액 : 3,000백만원(2012년까지:2,900백만원, 2013년:10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3,000백만원(2013년:1,508백만원, 2014년:1,492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중, 진도 : 50%) ○ 갈남항 방파제 연장공사 준공 : 2012. 9. 14. ○ 갈남항 호안 및 해안도로 포장공사 준공 : 2012. 12. 11. ○ 용화～비화항 파제재 보강공사 착공 : 2013. 5. 24. □ 향후계획 ○ 용화～비화항 파제재 보강공사 준공 : 2013. 9월 ○ 후진항 방파제연장 공사(1차분) 착․준공 : 2013. 7월～2014. 7월 ○ 후진항 방파제연장 공사(2차분) 착․준공 : 2014. 7월～2015. 7월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고도정수처리 막여과(연수화)

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충용

(☎033-570-352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마평정수장 취수원인 오십천의 원수경도가 높아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신 가중

○ 고도정수처리(연수화) 시설의 도입으로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불신해소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기간 : 2010년 ~ 2014년(5년간)  ○ 위치 : 성내동 마평정수장내            ○ 시공사 :  (주)삼우종합건설

○ 사업규모 : NF막여과 설치 20,000(㎥/일)

※ 평균경도 180㎎/ℓ ⇒ 75㎎/ℓ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투융자심사당시) : 24,300백만원(국비 17,010 시비 7,290)

○ 총사업비(변경) : 22,980백만원, ○ 총예산 확보액 : 14,400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14,400백만원(2012년까지:9,400, 2013년:5,000)

○ 향후 소요액 : 8,580백만원(국비 8,580)

□ 추진상황(추진단계 : 막여과 설비 제작, 진도 : 55%)

○ 계측제어, 전기 수배전반, 막여과 설비 공사

○ 기계장비 승인도서 검토 및 장비 반입

□ 향후계획

○ 기계설비, 계측제어, 전기 수배전반, 막여과 설비 : 2013. 11월

○ 막여과수 시운전 및 통수 : 2013.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구 분	사 업 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NF막여과 설치 20,000(㎥/일)	24,300	2010 ~ 2014	*환경부 수도사업 인가시 총사업비 변경신청
변경	NF막여과 설치 20,000(㎥/일)	22,980	2006 ~ 2013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근덕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백승호

(☎033-570-353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확보

○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09 ~2015      ○ 위치 : 근덕면 일원

○ 시공사:동화이엔씨외1사 ○사업규모: 관거정비32.202km, 배수설비1,180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24,000백만원(국비16,800, 시비7,200)

○ 지금까지 집행액 : 976백만원

구분	총계		2011까지		2012		2013		향후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계	24,000	976	740	740	0	0	714	237	22,546
국비	16,800	236					500	236	16,300
도비
시비	7,200	740	740	740			214	1	6,246

○ 향후 소요액 : 22,546백만원(국비:16,300 시비:6,246)

□ 추진상황(추진단계:공사중, 진도: 4%)

○ 사업 착공 : 2013.05

○ 교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 향후계획

○ 교곡지구 준공 : 2013.12

○ 맹방 및 교가지구 준공 : 2014.12

○ 덕산, 부남,광태지구 사업준공 : 2015.12

○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 2015.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구 분	사 업 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관거정비 32.202km	24,000	2009 ~ 2013	총사업비재원협의 반영
변경	관거정비 32.202km	21,915	2009 ~ 2015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근덕상수도 증설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충용

(☎033-570-352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우리시 전략산업 추진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물수요 급증

○ 장래 도래되는 물 보족에 대비 기존 상수도 시설의 증설과 배수관로확장       사업을 조기추진

□ 사업개요

○ 기간 : 2010년 ~ 2014년(5년간) ○ 위치 : 근덕면 동막리 동막정수장        ○ 시공사 : (주)신화종합건설

○ 사업규모 : 시설용량 8,000㎥/일(기존 4,000㎥/일), 배수지 증설 2,800㎥

(기존 1,700㎥), 송․배수관 30.7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860백만원(국비 15,300, 도비 1,960, 시비 4,600)

○ 지금까지 집행액 : 11,718백만원(국비 6,641 , 도비 854, 시비 4,223)

구분	총계		20011까지		2012		2013		향후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계	21,860	11,718	3,746	3,746	2,258	2,258	5,714	5,714	10,142
국비	15,300	6,641	1,641	1,641	1,000	1,000	4,000	4,000	8,659
도비	1,960	854	211	211	129	129	514	514	1,106
시비	4,600	4,223	1,894	1,894	1,129	1,129	1,200	1,200	377

○ 향후 소요액 : 10,142백만원(국비 8,659 , 도비 1,106 , 시비 377)

□ 추진상황(추진단계 : 정수지 및 배수지 설치, 진도 : 45%)

○ 정수지 건축공사 및 배수지 물탱크 설치 중

○ 배수관로 매설 공사중

□ 향후계획

○ 정수지 건축공사 및 방수공사 : 2013. 8월

○ 배수지(물탱크) 설치 : 2013. 8월

○ 배수관로 확장공사(매원,양지,구마) : 2013.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백승호

(☎033-570-353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근덕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 및 환경오염예방

○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09 ~2015 ○ 위치 : 근덕면 하맹방리 496번지일원

○ 시공사 : 주)우일  ○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1,600㎥/일 관거 7.513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19,463백만원(국비11,683, 도비 1,502, 시비 3,505, 기타 2,773)

○ 지금까지 집행액 : 3,889백만원

구분	총계		2011까지		2012		2013		향후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계	19,463	3,889	783	783	1,540	1,540	3,729	1,566	13,411
국비	11,683	2,548	100	100	1,078	1078	2610	1370	7,895
도비	1,502	273	12	12	139	139	336	122	1,015
시비	3,505	1,068	671	671	323	323	783	74	1,728
기타	2,773								2,773

○ 향후 소요액 : 13,411백만원(국비:8,047,도비:1,073,시비:2,414,기타:1,877)

□ 추진상황(추진단계:공사중, 진도: 20%)(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실적)

○ 토목공사 추진중(지하구조물)

□ 향후계획

○ 지하 토목구조물 완료 : 2013.12

○ 토목 및 건축공사완료 : 2014.12

○ 공법기자재 및 기계공사 완료 : 2015.06

○ 오수차집관로 완료 : 2015.06

○ 종합시운전 실시 : 2015.07 ~ 2015.12

○ 사업 준공 : 2015.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구 분	사 업 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하수처리장 1,600㎥/일	19,463	2009~2013	사업기간 연장
변경	하수처리장 1,600㎥/일	19,463	2009~2015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백승호

(☎033-570-353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따른 수질오염예방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09 ~2013 ○ 위치 : 남양동 삼척공공하수처리장내

○ 시공사 : 주)우일  ○ 사업규모 : 고도처리 개량 25,000㎥/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투융자심사당시기준) :12,267백만원(국비:6,134 도비:1,840, 시비:4,293)

○ 총사업비(변경) : 16,656백만원, ○ 총예산 확보액 : 14,656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변경 총사업비 기준) : 11,697백만원(2012년까지:6,030, 2013년:5,667)

○ 향후 소요액 : 2,000백만원(국비:1,000, 도비:300, 시비:700)

□ 추진상황(추진단계:공사중, 진도: 70%)(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실적)

○ 토목공사 완료(생물반응조 2지 , 농축설비동, 공동구등) : 2012.12

○ 건축공사 완료(농축설비동, 약품저장실) : 2012.12

○ 기계설비 공사 중(반응조, 2차침전지등)

□ 향후계획

○ 2013년 제2회추경 잔여사업비 확보

○ 반응조 및 2차침전지 설비완료 : 2013.11

○ 종합시운전 실시 : 2013.12 ~ 2014.03

○ 사업 준공 : 2014.03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구 분	사 업 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고도처리개량 25,000㎥/일	12,267	2009 ~ 2011
변경	고도처리개량 25,000㎥/일	16,656	2009 ~ 2013	총사업비변경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백승호

(☎033-570-353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확보

○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06 ~2013 ○ 위치 : 원덕읍 호산리 ,옥원리일원

○ 시공사 : 우성건설 ○ 사업규모 : 하수관거정비 10.705km, 배수설비561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투융자심사당시) :5,700백만원(국비:3,990, 시비:1,710)

○ 총사업비(변경) : 8,392백만원, ○ 총예산 확보액 : 7,892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변경총사업비기준): 6,961백만원(2012년까지5,052, 2013년:1,909)

○ 향후 소요액 : 500백만원(국비:350, 시비:150)

□ 추진상황(추진단계:공사중, 진도: 83%)(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실적)

○ 하수관거  10.705km 중 10.47km 완료

○ 배수설비  561가구 중 368가구 완료

□ 향후계획

○ 오수관로 설치완료 : 2013. 08

○ 2013년 제2회추경 잔여사업비 확보

○ 배수설비 설치 및 포장 복구완료 : 2013. 12

○ 사업준공 : 2013.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구 분	사 업 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9.555 (오수 5.181, 우수 4.374)	5,700	2006~2012	총사업비변경
변경	10.705 (오수 8.579, 우수2.126)	8,392	2006~2013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백승호

(☎033-570-353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확보

○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10 ~2015    ○ 위치 : 원덕읍 임원리 일원

○ 시공사:              ○사업규모: 관거정비3.09km, 배수설비320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14백만원(국비3,860백만원, 시비1,654백만원)

○ 지금까지 집행액 : 200백만원, 예산확보액:400백만원

구분	총계		2011까지		2012		2013		향후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지출	예산
계	5,514	200	-	-	200	200	200	-	5,114
국비	3,860	-	-	-	-	-	-	-	3,860
도비	-	-	-	-	-	-	-	-	-
시비	1,654	200	-	-	200	200	200	-	1,254

○ 향후 소요액 : 5,114백만원(국비:3,720, 시비:1,394)

□ 추진상황(추진단계:행정절차추진중, 진도:7%)(총사업비대비예산집행실적)

○ 행정절차 추진중

□ 향후계획

○ 행정절차 완료 및 2014년 국고보조금 확보 : 2013.12

○ 사업착공 : 2014.03

○ 사업준공 : 2015.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운영

담당자

교육연구과 김백호

(☎)033-570-458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국내 유일의 현장적용 유기농산물 연구․교육 기반 구축

⇒ 최고 전문가 육성 경쟁력 강화, 전국 제일의 유기농 메카도시 육성

□ 사업개요

○ 기간 : 2006 ~ 2013.12  ○ 위치 : 삼척시 원덕읍 ○ 시공사 : 대주건설 외

○ 사업규모 : 교육관 2,527㎡, 시험연구포 14ha, 생태체험농원 17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당시 사 업 비	연 도 별 집 행 계 획
			합계	기투자	2013	2014이후	비고
계		23,000	24,500	21,300	3,200
재원별	국 비	2,600	2,600	2,600
	도 비
	시 비	20,400	21,900	18,700	3,200
	지방채
	민 자
	기 타
추진 상황	공정율			87%	100%

□ 추진상황(추진단계 : 공사진행중, 진도 : 88%)

○ 2지구 생태체험농원 관리판매동 신축공사, 생태체험농원 조경공사 추진중

□ 향후계획

○ 생태체험농원 관리판매동 신축공사 완료(2013.09)

○ 생태체험농원 조경공사 완료(2013.12)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23,000백만원 ⇒ 변경 24,500백만원(증1,500백만원)

※변경사유 : 자재값 상승 및 사업구간 세부사항 변경

11-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

11-3.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