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 척 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645	4,644	1	5,280	5,043	237
	세출예산	4,645	4,644	1	5,280	5,043	23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66	20.47	△2.81	19.58	19.52	0.06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71.00	70.08	0.92	65.38	63.44	1.94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	-51	49	49	42	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경기 동두천시, 여주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 사천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삼척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4,544	416,176	13,002	28,909	6,4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44,881	456,823	464,290	464,436	464,5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7,099	100	411,009	100	413,590	100	415,887	100	416,176	100
지 방 세	18,286	4.60	20,252	4.93	22,469	5.43	24,278	5.84	27,078	6.51
세외수입	49,539	12.48	50,727	12.34	39,528	9.56	41,567	9.99	36,703	8.82
지방교부세	196,881	49.58	207,501	50.49	199,741	48.29	200,318	48.17	215,000	51.66
조정교부금 등	5,000	1.26	5,000	1.22	6,000	1.45	6,000	1.44	7,000	1.68
보 조 금	127,393	32.08	110,551	26.90	125,352	30.31	119,429	28.72	120,695	29.00
지 방 채	0	0.00	0	0.00	8,000	1.93	5,000	1.2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16,978	4.13	12,500	3.02	19,296	4.64	9,700	2.3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삼척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4,544	416,176	13,002	28,909	6,4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44,881	456,823	464,290	464,436	464,5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7,099	100	411,009	100	413,590	100	415,887	100	416,176	100
일반공공행정	21,499	5.41	18,980	4.62	18,391	4.45	19,13	4.61	23,194	5.57
공공질서 및 안전	13,819	3.48	12,929	3.15	4,192	1.01	8,347	2.01	4,237	1.02
교 육	12,381	3.12	7,265	1.77	7,185	1.74	6,024	1.45	7,039	1.69
문화 및 관광	32,412	8.16	33,550	8.16	26,563	6.42	44,014	10.58	47,856	11.50
환경보호	37,041	9.33	35,326	8.59	54,165	13.10	48,096	11.56	35,876	8.62
사회복지	69,627	17.53	76,069	18.51	78,114	18.89	83,086	19.98	90,161	21.66
보 건	4,865	1.23	5,199	1.26	6,569	1.59	6,190	1.49	6,960	1.67
농림해양수산	55,570	13.99	60,913	14.82	54,538	13.19	54,459	13.09	66,195	15.91
산업･중소기업	11,160	2.81	27,135	6.60	31,162	7.53	13,077	3.14	16,673	4.01
수송 및 교통	20,559	5.18	19,277	4.69	13,346	3.23	14,379	3.46	10,407	2.50
국토 및 지역개발	49,745	12.53	39,987	9.73	43,708	10.57	36,031	8.66	27,081	6.5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745	1.45	7,868	1.91	6,192	1.50	10,475	2.52	5,070	1.22
기 타	62,076	15.78	66,512	16.18	69,464	16.80	72,536	17.44	75,425	18.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4,926	498,045	505,122	510,872	516,350	2,515,315	1.60%
	자체수입	76,395	78,991	81,571	83,919	83,319	407,195	3.10%
	이 전 수 입	380,584	390,815	395,291	398,672	401,730	1,967,092	1.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947	28,239	28,259	28,280	28,301	141,026	0.30%
세 출		484,926	498,045	505,122	510,872	516,350	2,515,315	1.60%
	경 상 지 출	101,009	93,950	100,608	102,289	105,695	503,551	1.10%
	사 업 수 요	383,917	404,095	404,513	408,583	410,655	2,011,763	1.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82,610	482,656	46	0.01
삼척시	464,436	464,544	108	0.02
출자‧출연기관	18,174	18,112	-62	-0.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삼척향토장학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향토장학재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5.33 (17.66)	416,176	63,781 (73,481)	342,695	0	9,70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삼척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5.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32	472,387	119,590	347,798	5,000	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7.08	21.40	18.01	20.47	17.66
최종예산	24.15	20.95	21.48	25.3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0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67 (71.00)	416,176	285,781 (295,481)	120,695	0	9,70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삼척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74.3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4.33	472,387	351,143	116,244	5,000	0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7.92	73.10	67.76	70.08	71.00
최종예산	71.70	73.68	68.90	74.3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2017년 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6,597	449,906	58	411	353	13,499	450,259	-13,662	-163
일반회계	406,476	407,817	0	0	0	9,700	407,817	-1,341	8,359
기타 특별회계	20,334	28,786	8	111	103	3,499	28,889	-8,555	-5,056
공기업 특별회계	9,690	12,999	0	0	0	300	12,999	-3,309	-3,009
기 금	97	305	50	300	250	0	554	-457	-45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2,396	-15,120	-19,489	-13,780	-13,662
통합재정수지 2	2,283	3,885	-7,906	-5,058	-163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값으로 전년에 통합재정수지가 -50억원을 넘었으나, 올해는 세입 증가 및 세출 감소로 인하여 -163백만원으로 적자가 많이 감소되었음.

3-3-1. 통합재정수지[2016년 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삼척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57,144	492,015	103	361	258	31,840	492,273	-35,129	-3,289
일반회계	426,563	455,899	0	0	0	26,317	455,899	-29,337	-3,020
기타 특별회계	22,596	17,658	11	61	50	3,631	17,708	4,888	8,519
공기업 특별회계	7,873	18,077	0	0	0	1,892	18,077	-10,204	-8,312
기 금	112	380	92	300	209	0	589	-477	-477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8,393	-21,250	-20,197	-43,367	-35,129
통합재정수지 2	175	1,174	4,089	-7,821	-3,289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2	26,384
여성정책추진사업	6	8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25,5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삼척시는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64,544	351,129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011.10.28 조례제정) -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시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명, 백만원)

분야별	참여수	반영예산액	내 용
총 액	660	351,129
재난방재	28	4,237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상습지역 정비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교육	39	7,039	·교육환경 개선(학교시설) ·평생학습 시스템 마련
문화관광 ·체육	157	47,856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광부대 여건 및 관광객유치·홍보 등
환경	40	50,026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대기오염 및 생활공해 방지 등
사회복지	91	93,064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사업 등
보건	17	6,960	·방역 및 전염병 예방, 건강증진 사업 ·출산장려 및 지역보건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117	66,195	·지역특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특화작목의 특성화 ·산림자원 보전 및 보호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신산업 육성
산업·경제	35	35,683	·새로운 일자리 마련 및 고용촉진 ·중소기업 및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도로·교통	69	10,729	·안전한 교통환경 및 공영주차장 조성 ·마을안길 개선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	67	29,340	·오지 및 취약지역 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건설·운영 등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127	242	306	445,085	443,685	1,400
기획감사실	1	3	5	9	6,713	12,259	-5,547
문화공보실	1	7	14	16	25,848	21,365	4,483
미래전략국	1	12	24	19	50,108	46,130	3,978
자치행정국	1	27	63	86	194,073	177,365	16,708
경제건설국	1	33	66	98	103,105	114,543	-11,439
농업기술센터	1	2	9	9	6,100	5,416	684
보건소	1	5	11	17	7,961	7,238	722
기타 사업소	1	12	17	25	40,135	48,306	-8,171
의회사무과	1	1	2	2	813	938	-124
읍면동사무소	1	25	31	25	10,230	10,124	10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66	71	21.66	34.87	44.95	91.0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4	216	-5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	45	0
	의원국외여비	25	25	0
지방보조금		30,402	17,425	-12,97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	0	-1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50
공무원 일‧숙직비		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541	5,028
인건비 절감	68	766
지방의회경비 절감	42	29
업무추진비 절감	59	4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96	-1,67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921	4,191
지방청사 관리․운영	1,815	1,66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018	-1,440
지방세 징수율 제고	-890	537
지방세 체납액 축소	-1,479	-1,431
경상세외수입 확충	461	-13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83	-412
탄력세율 적용	-427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삼척시는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삼척시가 2016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재정분석 우수	2016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