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삼척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26.                                     삼척시장  (인)

◈ 우리 시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03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839억원)보다 1,806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7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5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05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1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69%입니다.

◈ 우리 시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투명한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는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수입 증대와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mcheok.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석영신(033-5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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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삼척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033	6,179	△146	7,839	7,665	174
	세출예산 (기금포함)		6,033	6,179	△146	7,839	7,665	17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18	13.46	△1.28	12.79	12.32	0.47
	재정자주도		66.69	68.14	△1.45	58.5	61.32	△2.82
	통합재정수지		1	100	△99	6	17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4	△0	2	5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0	70	△20	61	6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1	1	3	1	1
		시책추진	3	3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228	260	△32	178	172	6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20) : 시-Ⅳ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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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삼척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3,306	552,282	25,387	14,083	11,5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64,544	502,123	554,391	617,902	603,3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6,176	100%	459,620	100%	504,216	100%	552,376	100%	552,282	100%
지 방 세	27,078	6.51%	31,313	6.81%	32,663	6.48%	40,499	7.33%	41,257	7.47%
세외수입	36,703	8.82%	38,195	8.31%	38,022	7.54%	33,849	6.13%	26,017	4.71%
지방교부세	215,000	51.66%	230,500	50.15%	250,000	49.58%	290,025	52.51%	289,052	52.34%
조정교부금 등	7,000	1.68%	10,000	2.18%	10,000	1.98%	12,000	2.17%	12,000	2.17%
보 조 금	120,695	29.00%	134,612	29.29%	156,531	31.04%	176,003	31.86%	183,951	33.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00	2.33%	15,000	3.26%	17,000	3.37%	0	0%	5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삼척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삼척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3,306	552,282	25,387	14,083	11,5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64,544	502,123	554,391	617,902	603,3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6,176	100%	459,620	100%	504,216	100%	552,376	100%	552,282	100%
일반공공행정	23,194	5.57%	26,566	5.78%	25,697	5.10%	37,909	6.86%	25,814	4.67%
공공질서 및 안전	4,237	1.02%	3,832	0.83%	3,150	0.62%	5,368	0.97%	7,903	1.43%
교 육	7,039	1.69%	8,141	1.77%	9,594	1.90%	6,562	1.19%	9,093	1.65%
문화 및 관광	47,856	11.50%	50,593	11.01%	53,490	10.61%	47,524	8.60%	46,282	8.38%
환경보호	35,876	8.62%	34,175	7.44%	37,557	7.45%	31,855	5.77%	44,980	8.14%
사회복지	90,161	21.66%	105,621	22.98%	114,865	22.78%	141,042	25.53%	149,755	27.12%
보 건	6,960	1.67%	8,289	1.80%	8,996	1.78%	9,201	1.67%	8,592	1.56%
농림해양수산	66,195	15.91%	76,041	16.54%	77,928	15.46%	75,267	13.63%	87,815	15.90%
산업･중소기업	16,673	4.01%	17,815	3.88%	21,255	4.22%	32,965	5.97%	22,015	3.99%
수송 및 교통	10,407	2.50%	20,996	4.57%	22,594	4.48%	19,475	3.53%	17,342	3.14%
국토 및 지역개발	27,081	6.51%	22,174	4.82%	35,936	7.13%	38,898	7.04%	28,888	5.23%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5,070	1.22%	5,400	1.17%	5,000	0.99%	14,756	2.67%	8,500	1.54%
기 타	75,425	18.12%	79,979	17.40%	88,155	17.48%	91,553	16.57%	95,302	17.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34,042	620,012	-14,030	-2.21
삼척시	617,902	603,306	-14,596	-2.36
출자‧출연기관	16,140	16,706	566	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4개) : 삼척향토장학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원덕향토장학재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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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18% (12.18%)	552,282 (552,282)	67,274 (67,274)	485,003 (485,003)	0 (0)	5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5.33% (17.66%)	15.12% (18.39%)	14.02% (17.39%)	13.46% (13.46%)	12.18% (12.1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삼척시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지수입 등의 사업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69% (66.69%)	552,282 (552,282)	368,326 (368,331)	183,951 (183,951)	0 (0)	5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8.67% (71.0%)	67.45% (70.71%)	65.58% (68.96%)	68.14% (68.14%)	66.69% (66.6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삼척시의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의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유사단체보다 높아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삼척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81,825	584,733	134	1,064	930	3,966	585,664	-3,839	127
일반회계	552,277	545,676	0	0	0	0	545,676	6,601	6,601
기타 특별회계	7,627	13,304	9	764	755	3,866	14,059	-6,432	-2,566
공기업 특별회계	21,672	25,387	0	0	0	100	25,387	-3,715	-3,615
기 금	249	366	125	300	175	0	542	-293	-29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3,662	-26,309	-25,671	-1,278	-3,839
통합재정수지 2	-163	462	371	10,015	127

☞ 통합재정수지2는 세입에서 지출 및 순융자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값으로 삼척시의 통합재정수지2는 1억원 흑자이나 지출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99억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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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39,158	741,582	743,222	751,205	759,559	3,734,725	0.7%
	자체수입	96,140	100,023	101,354	101,337	102,140	500,994	1.5%
	이 전 수 입	594,299	590,724	587,672	593,038	597,755	2,963,488	0.1%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719	50,835	54,195	56,829	59,665	270,244	5.2%
세 출		739,158	741,582	743,222	751,205	759,559	3,734,725	0.7%
	경 상 지 출	132,531	133,774	139,553	142,552	143,615	692,025	2.0%
	사 업 수 요	606,626	607,809	603,669	608,653	615,944	3,042,701	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27,32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8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27,23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삼척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651	4,651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3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정라7통 게스트하우스 주변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정라7통 난간대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정책과	정라7통,10통 주민쉼터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보호과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카메라 설치	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중봉리, 역둔리 마을입구 CCTV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난안전과	방범용CCTV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남양5통이면도로 아스콘포장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10통(마달동 22 일원) 정자로 개선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주지리 하천 기초보강 및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계4리(재도리) 배수로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마교리 무시터널입구 농로포장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덕리(상덕안길) 농로 절개지 사면보강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기곡1리(곡촌) 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곡1리(노실) 농로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노곡3리(묵밭골) 농로 석축 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곡3리 배수로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부남1리(365번지) 농로 확포장공사	5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막5리(세월교 인근)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매원1리 농로 확포장 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가1리 농로포장공사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부남1리 425번지 농로확포장 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동막5리(652-1번지 인근) 농로포장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궁촌2리 농로개설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광동시가지 침수방지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둔전리 67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장전리 뒷골 농로포장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116-1일원) 농로 및 가각정비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추동리 1-12일원 농로포장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판문리 101-2일원 농로포장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차밭골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벼시당골 농수로 보강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우발리 농로개설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삼거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천기리 농로 포장 공사	1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내미로리 농로개설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풍곡리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탕곡리 3반 농로 포장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적노동(43번지)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포장(조비동 89번지일원)	4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로포장(조비동 240번지일원)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경동(23통)161-1번지 주변 농로 확장 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등봉동(22통)271번지 배수로 및 석축공사	2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성남동 109-2번지 농로 확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10통(마달동 131-1) 배수로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우지동 173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6통 배수로 설치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5통 배수로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6통 배수로 및 바닥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발이리 2반 재해예방 낙차보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임원3리(박시달) 도수로 설치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가1리 다이크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번천리(199일원) 석축 설치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역둔리(22-2일원) 잠수교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갈전리(540,554) 도로확장 및 측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거노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상사전리 교량 보강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조비동(317-2)석축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적노동(228번지)도로변 다이크 옹벽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경동(24통)소하천 석축 공사	1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근산동 76번지 도로확장 및 우물이전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경동(24통)형제암 앞 소하천 석축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등봉동(22통)269번지 석축공사	3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9통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8통(증산동 산28-1) 개비온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교8통 농로사면 게비온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동 경사로 난간대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13통 석축 보강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23통 개비온옹벽 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동 일원 안길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정라7통 개비온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버스 정류장 설치	1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고랭지 농산물 생산자 안내 전광판 설치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차구리 도로법면보강 및 안전시설물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신리(새둔지) 소하천 호안시설 기초보강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도계3리(두수골) 재해위험 시설물보강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심포리(심포서길) 농로정비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점리 양지마을 소규모시설 호안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발이리교외 1개소 교량 가각부 확장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무건리 마을안길 안전시설물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황조리 호구터재 도로법면보강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전두3리(군도12호) 도로변 사면정비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신리(오산촌) 진입로개선 및 배수로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계읍	심포리 2반 배수로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사곡리(금물소들) 농로포장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산양2리(절터골) 구거(세천) 정비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이천1리(도창) 배수로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호산1리(까마귀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산양1리(안마을) 배수로설치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노경2리(음지말)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노곡3리 용배수로정비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원덕읍	산양1리(옛터) 배수로 설치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장호2리 석축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상맹방2리(심방)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곡3리 교행시설 석축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2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 및 석축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부남1리(439번지) 농로확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하맹방1리 소교량 난간보수 및 포장정비공사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가4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동막7리 농로확장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광태리 석축설치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주민 마을 체육장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근덕면	교곡2리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용연리 농로 교량 개선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추동리(320일원) 세천 석축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중봉농로 사면보강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장면	어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하군천리 배수로 설치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여삼리 배수로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절골 옹벽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개산마을입구 배수로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외밭골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곡면	큰터 가드레일 설치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정리 배수로 설치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거노2리 배수로 보수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내미로리 농로 및 배수로설치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사둔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상거노2리 배수로 설치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거노1리 옹벽 보강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미로면	하사전리 배수로 설치 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풍곡리 삼방진입로 석축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목리 마을회관 앞 도로확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오저2리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동활리 춘밭골 사면보강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곡면	탕곡리 6반 석축 및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안의리 배수로 안전시설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기리(노은지) 도로 가드레일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고무릉마을 물레방아 정비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대평 뜰 농수로 정비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신기면	안의리 마을 아스콘 포장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낙석방지책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도로변 낙석방지책 및 석축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농로 다이크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진입로 석축 및 다이크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조비1리 위령비 정비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보행자용 석축 설치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석축 설치(조비2리 이지골)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남양동	마을소하천 석축 기초 보강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성북동10-1번지 주변 가드레일 설치	7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당저동(8통 청아중 앞)소로정비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당저동10통(116-8번지)하수도 정비공사	3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당저동(12통당저체육공원 뒤) 노후 하수도 정비 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평전동49번지 주변 소하천 옹벽설치 및 교량 철거 공사	33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성내동	등봉동(21통)84-3번지소하천 배수로 설치공사	2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강부2차 진입도로 사면 도시환경정비사업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동	우지동 마을안길(48-2번지) 석축설치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5통 개비온 설치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10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7통(정하동146-1번지) 옹벽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라동	정라11통 석축 및 합벽 설치공사	50	신규사업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 정보 입력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연령대
❍ 사업정보 입력
참여분야	□ 기획행정 □ 복지보건 □ 경제안전건설 □농림해양수산
사업명
사업위치	삼 척 시 읍‧면‧동 번지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시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 사업비 분담은 분담을 희망하는 경우에 입력하면 되고, 의무사항은 아님.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첨부파일은 이메일로 제출요망( @korea.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삼척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0	117	217	286	566,365	571,317	-4,953
기획감사실	1	3	5	8	10,949	27,356	-16,407
문화공보실	1	4	7	10	5,562	9,033	-3,471
신성장산업국	1	10	22	23	54,202	72,344	-18,142
자치행정국	1	31	66	88	286,671	270,295	16,377
경제건설국	1	26	47	76	96,295	99,676	-3,381
농업기술센터	1	8	18	23	42,462	31,647	10,815
보건소	1	3	7	13	10,208	10,769	-561
기타사업소	1	7	12	19	48,793	37,115	11,679
의회사무과	1	1	2	2	1,151	1,719	-568
읍면동사무소	1	24	31	24	10,071	11,364	-1,29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18	66.69	27.12	34.19	47.36	112.2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91,752	432	169	264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58,087	495,046	546,838	595,841	591,752
국외여비 총액 (B=C+D)	312	327	443	444	432
국외업무여비(C)	64	79	96	101	169
국제화여비(D)	249	249	347	344	264
비율	0.07%	0.07%	0.08%	0.07%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52,282	5,032	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16,176	459,620	504,216	552,376	552,282
행사･축제경비	5,353	6,927	6,785	7,001	5,032
비율	1.29%	1.51%	1.35%	1.27%	0.9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03	288	90	56	142	94.8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35	136	146	28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77	252	90.8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16	224	241	254	25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37	161	55	59	40	6	117.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15	120	137	160	16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삼척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5,983	22,846	22,846	0	63.4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7,425	20,460	24,221	26,024	22,846
한도 내	17,425	20,460	24,221	26,024	22,846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10	1,917,000	1,360
공무원 일‧숙직비	2,665	159,9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77	1,343,210	801

☞ 항목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상해(단체)보험 가입 403,0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501,000천원

- 맞춤형 복지기금 운영 13,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숙직 365일 * 5명)+(일직 115일 * 6명)+(해수욕장 일‧숙직 30일 * 5명)] * 60,000원

= 159,900천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기본수당 300,000원 * 272명 * 12월 = 979,200천원

상여금 300,000원 * 272명 * 2회 = 163,200천원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272명 * 2회 * 12월 = 130,560천원

- 반장 활동비 25,000원 * 1,405명 * 2회 = 70,2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3,007	3,658
인건비 절감	1,339	1,227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7
업무추진비 절감	103	7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12	1,09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62	1,256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일자리창출	213	0
자치단체간협력	52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710	-87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60	168
지방세 체납액 축소	393	581
경상세외수입 확충	-3,212	-2,20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9	57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삼척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삼척시가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
재정분석 우수	2019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