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1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목록

소관부서	종수	민원사무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관광정책과	1	관광지조성사업허가	5일	1.사업계획서 2.배치도 및 설계도 3.토지사용승낙서
사회복지과	1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	5일	1.위치도 및 약도 2.사업계획서 3.사진 4.토지사용승낙서
환경보호과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5일	1.사업계획서
경 제 과	2	고압가스허가신청	3일	1.기술검토서 2.사업계획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3일	1.기술검토서 2.사업계획서
	1	공장신설 등 신청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14일	1.사업계획서 2.토지사용승낙서 3.의제관련서류
산림녹지과	1	산지전용허가	15일	1.사업계획서 2.임야도 3.지적도
건 설 과	3	하천점용허가	3일	1.사업계획서 2.현황실측도
		도로점용허가	3일	1.사업계획서 2.현황실측도
		골재채취허가	15일	1.위치도 및 약도 2.사업계획서 3.토지사용승낙서
도 시 과	1	개발행위허가	7일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서류 2.현황실측도 및시설계획도
건 축 과	1	건축허가	4일	1.간략설계도서 2.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해양수산과	1	어업면허〈복합〉	3일	1.면허를받으려는 위치 및구역도 2.어업권자의 동의서
농 정 과	1	농지전용허가	5일	1.사업계획서 2.토지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