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의 항목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세 부과 징수
등록면허세 (등록분,면허분)	등목면허세(등록분, 면허분) 부과 관리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주민세	주민세 부과 관리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
재산세	재산세 부과 관리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 관리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리
수납관리	취득세 등 수납 확인
고액체납자 명단	지방세 체납 징수 및 관리
압류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법원경매	체납 지방세 징수
공매관리	체납 지방세 징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의 항목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
취득세	지방세법제6조~22조의2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10년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제23조~제39조		10년
담배소비세	지방세법제47조~64조		10년
주민세	지방세법제74조~제84조의7		10년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제85조~제103조의61		10년
재산세	지방세법제104조~제123조		10년
자동차세	지방세법제124조~제140조		10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제141조~제148조		10년
수납관리	지방세법제20조,제30조		10년
고액체납자명단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10년
압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10년
법원경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10년
공매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10년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자, 내용, 관련부서의 항목으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위탁부서	위탁업무내용(목적)	수탁업체	위탁 개인정보범위	보유 및 이용기간
세무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세무과	지방세 납부독려시스템 유지보수	㈜케이알시스	성명, 주민번호 등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세무과	지방세 가상계좌수압시스템 유지보수	㈜지비스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세무과	지방세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에프원아이엔씨㈜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세무과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사단법인 금융결재원,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 이름, 핸드폰, 이메일 주소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삼척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하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의 항목으로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
취득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부동산소재지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상호명, 부동산소재시
담배소비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지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재산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부동산소재지
자동차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등록번호, 셩명, 주소, 상호명
수납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고액체납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압류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채무자명, 채무자주소, 채무자전화, 압류물건
법원경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물건내역
공매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공매물건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삼척시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분야별 관리책임자, 담당자의 항목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분야별 관리책임자 (부서장)	담당자
구분	분야별 관리책임자 (부서장)	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취득세	세무과장	세무과	김영래	033-570-3297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세무과장	세무과	안미옥	033-570-3296
담배소비세	세무과장	세무과	안미옥	033-570-3296
주민세	세무과장	세무과	윤대현	033-570-3286
지방소득세	세무과장	세무과	김유진	033-570-3785
재산세	세무과장	세무과	이순옥	033-570-3792
자동차세	세무과장	세무과	장명희	033-570-3298
지역자원시설세	세무과장	세무과	장명희	033-570-3298
수납관리	세무과장	세무과	박주영	033-570-3284
고액체납자명단	세무과장	세무과	최춘식	033-570-3295
압류관리	세무과장	세무과	이춘희	033-570-3294
법원경매	세무과장	세무과	최춘식	033-570-3295
공매관리	세무과장	세무과	최춘식	033-570-3295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접근가능자 :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담당부서의 항목으로 개인정보 열람청구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연락처	비고
취득세	세무과	033-570-3297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세무과	033-570-3296
담배소비세	세무과	033-570-3296
주민세	세무과	033-570-3286
지방소득세	세무과	033-570-3785
재산세	세무과	033-570-3792
자동차세	세무과	033-570-3298
지역자원시설세	세무과	033-570-3298
수납관리	세무과	033-570-3284
고액체납자명단	세무과	033-570-3795
압류관리	세무과	033-570-3294
법원경매	세무과	033-570-3295
공매관리	세무과	033-570-3295